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3년 3월 27일(수) / 총 5매
	담당부서 담 당 자	건설관리연구실 강상혁 연구위원	☎ 02-3441-0720/shkang@cerik.re.kr
	보도일시	2013년 3월 28일(목)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기반시설 관리 선진화 위해 인프라 평가체계 도입해야”

- 우리나라 교통 인프라 유지보수 투자는 GDP의 0.26%로 OECD 평균 이하

- 우리나라, 1970-8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 급진전되는 시기

- 작년 한해에만 서울에서 최소 6건의 상수도관 파열로 국민의 안전성 위협받아

- 인프라 관리주체 및 관련법령 등 파편적으로 산재, 통합적 관리 어려운 구조

- 영미 선진국에서는 ‘인프라 평가보고서’ 발행하여 인프라 정책 방향 제시

- 국내 인프라 관리 체계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인프라 평가체계 도입해야

- 안전진단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 전생애주기 관리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유지관리 단계에서 생성되는 정보가 인프라정책 및 계획 수립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 형성해야

- 인프라 평가보고서를 통해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하여 인프라 정책에 반영해야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발간한 「영미 선진국 인프라 평가체계의 이해와 국내 도입 방향」보고서를 통해 “인프라 관리 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선진 인프라 평가체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강상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토해양부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유지관리 투자는 선진국의 1/3 수준이며, 교통 인프라의 유지보수 투자규모는 GDP의 0.26%로 OECD 회원국 평균(0.3%)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주요국 건설투자 중 유지관리투자의 비중>

국가	이탈리아	영국	독일	일본	미국	프랑스	한국
투자비중	57.2%	38.0%	26.0%	21.7%	15.8%	10.0%	8.0%

자료 : 제2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2007, 건설교통부,

□ 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인프라 관리주체와 관련법령 등이 파편적으로 산재되어 있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매우 어렵다”고 말하며, “또한 유지관리 단계에서 생성된 다양한 정보가 기획 단계로 전달되어 향후 인프라 정책에 반영되는 순환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기획, 예산, 조달, 유지관리 단계별로 정보의 흐름이 단절되어 있는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 그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회기반시설은 1970-8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설되었고, 현재는 당시 축조된 시설물의 노후화가 급진전될 시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국가 경제 활동 기반을 견고하게 다지기 위해서는 인프라 유지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보고서는 “우리나라 교량의 경우, 현재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은 총 8,826개로 그 중 132개는 50년 이상 노후화된 것이고, 연령이 30년 이상인 교량은 457개”라고 기술하며, “2020년대 이후부터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교량이 폭증할 것이고, 그 만큼 소요예산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유지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강 연구위원은 “일부 영미 선진국에서는 ‘Infrastructure Report Card(인프라 평가보고서)’를 발행하여 인프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프라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고 말하면서 “인프라 관리체계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인프라 평가보고서 발행을 위한 일련의 평가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보고서는 “‘인프라 평가보고서는 한 국가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문서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교통, 상하수도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회기반시설의 현재 물리적 상태, 관리 및 재원조달 현황, 환경적 영향,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회복력(resilience), 인프라의 장기적 발전 전략 및 비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투명한 정보의 공개로 국민의 인프라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수월한 인프라 정책 결정에 일조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 보고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프라 평가보고서의 내용, 구성, 평가 및 운영 체계, 평가 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각국에서 발행하는 평가보고서의 특성과 장단점을 분석하여 국내 인프라 관리 분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아울러 “국내 실정에 적합한 인프라 평가 체계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과 원칙”을 제시했다.

□ 강 연구위원은 “그동안 건설에만 치중해 오면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인프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국가 경제활동 기반이 취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했고, 이런 배경으로 선진국에서는 인프라 평가보고서를 발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1987년 미국 연방정부가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분배를 목적으로 인프라 평가보고서를 발행한 후, 영국과 일부 영연방 국가로 확산되어 발행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덧붙였다.

□ 또한 “건설산업계는 인프라가 집중적으로 건설된 후 적정한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하는 데 많은 애로를 겪으면서 인프라 시설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방법 개발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며, “선진국의 정부와 정치권은 시설물 유지관리에의 재정 투자를 일자리 창출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의 종합 인프라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했으며, 인프라 평가보고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데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라고 부연하였다.

□ 강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성공적으로 인프라 평가 체계를 국내로 도입하기 위해 네 가지 기본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및 운영 주체는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조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과 “둘째, 평가 대상으로는 우선 데이터 수집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물군부터 시작하되, 이후 점차 시설물군의 범위를 넓혀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프라를 대상으로 평가와 관리가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또한 강 연구위원은 “시설물의 단편적인 안전성 평가에서 탈피하여 인프라의 생애주기를 전반적으로 고려한 물리․환경․사회적인 관점의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했고, 아울러 “최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의 시설물 담당 공무원이 데이터 수집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수집된 데이터는 기밀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국내에 인프라 평가 체계를 시급히 도입해 인프라 관리 체계 선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1-2년의 준비 기간은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끝으로 강 연구위원은 “사회기반시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국가의 경제 성장과 경쟁력 제고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인프라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별첨. 관련 연구보고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