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3년 4월 19일(금) / 총 3매(별첨 보고서 자료)
	담 당 자	이홍일 연구위원	☎ 02-3441-0611/hilee@cerik.re.kr
	보도일시	2013년 4월 22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경기 침체로 취업자 수 51만명 감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성장률 저하 및 일자리 감소 효과 추정과 시사점」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건설경기 침체로 2008~12년 동안 취업자 수가  총 51.1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취업자 51.1만명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2009년을 제외한 2008~12년 동안 연간 평균 실업률은 3.4%에서 2.9%로 0.5%p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I. 건설경기 침체 수준 진단

- 주택경기 침체,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2008년부터 본격화된 건설경기 침체가 최근까지도 지속되며 장기화

※ 건설투자 2008년 이후 감소세 : '08년(-2.8%) → '09년(3.4%) → '10년(-3.7%) → '11년(-4.7%)→ '12년(-2.2%)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위한 수정예산 편성으로 SOC 예산 증가)

- 2012년 건설 투자 143조원(2005년 기준 불변금액) 및 국내 건설 수주 규모 101.5조원은 10년 전 수준

- 건설경기 침체 원인은 주택경기 침체로 판단되며, 주택투자가 7년 연속 감소해 1989년 이후 최저치

․2012년 주택투자는 27.6조원으로 ‘89년 20.9조원 이후 최저치

II. 건설경기 침체의 파급효과

- 2008~12년 동안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 투자가 총 37.2조원(2005년 불변금액 기준) 감소한 것으로 추정

․2005년 불변 금액 기준 2007년 대비, 2008년 -4.5조원, 2010년 -5.1조원, 2011년 -12.2조원, 2012년 -15.5조원

- 건설투자 37.2조원 감소는 총 78.2조원(2005년 불변금액 기준)의 전체 산업 생산액 감소를 유발시킨 것으로 추정, 연간 평균 19.5조원 감소 유발 추정

- 특히 2010~12년 동안 사상 처음으로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3년 연속 마이너스(-) 기록, 경제성장에 매우 부정적 영향 → 2012년 국가 경제성장률이 3년만에 최저 수준인 2%까지 하락한 데 큰 영향

․과거 1990년대 건설투자의 GDP 성장 기여도는 2.0～5.0%p 수준. 지난 2008년 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투자의 GDP 성장 기여도 매우 저하

※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 : 2010년 -0.7%p, 2011년 -0.8%p, 2012년 –0.4%p

- 2009년을 제외한 2008~12년 동안 건설경기 침체로 총 51.1만명의 취업자 수 감소 효과 유발 추정

․연간 평균으로는 4년 동안 매년 12.8만명의 취업자 수 감소 효과 발생 추정

- 취업자 51.1만명이 감소하지 않았을 경우 2009년을 제외한 2008~12년 동안 연간 평균 실업률은 3.4%에서 2.9%로 0.5%p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

- 한편, 2012년 국내 건설수주가 전년비 9.2조원 급감함에 따라 이후 약 5년 동안에도 산업 생산액 19.4조원, 취업자 수 12만 6천명의 감소 효과가 추가적으로 유발될 것으로 추정

․2012년 국내 건설수주 감소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는 대부분 박근혜 정부 5년 동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III. 정책적 시사점

- 향후 경제성장률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경기 회복의 필요성이 절실

- 건설경기 침체의 가장 결정적 원인이 주택경기의 침체라는 점에서 4.1대책의 조기 입법화와 시행이 중요

- 또한, 거시경제의 회복 없이 민간 건설시장의 회복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당분간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부문의 건설경기가 정상화되기 전까지 공공 부문의 투자 중요

※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건설 SOC 수준

․인구와 국토 면적을 감안한 국토계수당 도로 보급률(도로 밀도)이 2011년 기준으로 1.51에 불과해 일본(5.52), 미국(3.76), 영국(3.42) 등의 선진국에 비해 훨씬 뒤질 뿐 아니라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해당

․도로 혼잡 구간이 증가해 교통혼잡비용도 증가 추세〔교통혼잡비용(조원) : 1994년 10.0 → 1996년 15.9 → 1999년 17.1 → 2002년 22.1 → 2005년 23.7〕

․인구 천명당 주택 수도 2010년 기준 363.8호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일본 450.1호(2005년), 영국 438.7호(2009년), 미국 409.8호(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