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3년 5월 13일(월) / 총 4매 (관련 연구보고서 별첨)
	담당부서 담 당 자	건설산업연구실 권오현 연구위원	☎02-3441-0735/ohkwon@cerik.re.kr
	보도일시	2013년 5월 15일(수)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 건설업, 경기 침체기 고용창출 증가”

- 건설산업, 고용창출 능력 탁월한 대표적인 창조산업

- 각 영역 기술 진보의 융․복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 커 창조경제 구현에 적합

- 최근 세계 건설시장에서의 기술 혁신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추세

- 중소건설업체, 경기 침체기에 오히려 고용비중이 늘어나는 고용창출자로서의 역할 수행

- 전체 기술혁신에서 중소 건설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60∼70%에 이르러

- 중소기업 지원사업 100여 개 중 건설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단 4개에 불과

- 개발기술사업․신성장기반․경영안정 등 대부분의 중소기업 프로그램에서 건설업종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

- 중소기업 관련 예산은 3.8조원 중에서 국토부 예산은 90억원으로 0.2% 차지

- 중소건설업체, 자금지원, 경영컨설팅, 교육훈련 순으로 지원 희망해

- 산업 간 균형 있는 지원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중소건설업 경영지원 적극 나서야

- 중소건설업체 지원 예산 비중을 현재 0.2%에서 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 중소 건설업 경영 지원을 위한 ‘중소건설업 지원센터’ 설립해야

- 중소 건설업을 위해 경영컨설팅 지원, 신기술 개발 지원, 신사업 진출 지원 등 최소한 3개 사업 우선 추진해야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발간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 건설업 지원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창조경제 구현에 있어 건설산업은 매우 적합한 산업이고, 특히, 중소건설업체들의 역할이 중요한 바, 중소건설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 지원 프로그램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권오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축 등 건설 활동에 대하여 대부분의 학자들은 대표적인 창조산업의 하나로 평가하고 있으며, 미국 공학한림원, 영국 과학부 등이 제시한 미래사회의 해결과제를 보면 건설산업과 관련된 과제가 많이 제시되고 있는바, 창조경제 구현에 있어 건설산업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산업”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최근의 세계 건설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한 기술혁신에 있어 60~70%가 중소건설업체가 차지하고 있고, 중소건설업체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 경기의 침체기에 더욱 고용비중이 늘어나는 고용창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면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건설업의 역할에 대하여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그는 “창조경제의 주역이 되어야 할 중소건설업의 경영이 최근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에서도 건설업종은 배제되고 있고, 포함되는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건설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또한, “국토교통부의 중소건설업 지원 예산도 전체 중소기업 지원 예산의 0.2% 수준이고, 국토해양 R&D 투자의 1.5%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국토해양 R&D 지원에 약 12.0%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투자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중소 건설업에 대한 실제 지원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 보고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구현의 대표적인 산업인 건설산업에 있어 중소건설업체가 차지하는 위상이 막중한데 비해, 중소 건설업체가 직면한 현실은 창조경제를 구현하기에는 선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중소 건설업체의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 보고서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서 “중소 건설업체들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자금지원, 경영컨설팅 및 교육훈련 지원, 기술개발 지원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소개하며, “중소 건설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현재 GDP 대비 0.2% 수준에서 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국토교통부의 R&D예산 중 일정 비율을 중소 건설업체의 R&D 사업에 대한 직접 지원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권 연구위원은 “중소 건설업체들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토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건설업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개발 기술 사업화․신성장 기반․투융자 복합 금융․경영 안정 등 정책 자금을 건설업종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단기적으로 중소 건설업체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경쟁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영컨설팅 지원’,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 그리고 ‘신사업 진출 지원’ 등 최소한 3개 사업은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연구를 통하여 중소 건설업 경영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보고서는 또한, “순차적으로 중소 건설업의 종합적인 경영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건설단체-연구기관 간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 건설업 경영 지원을 위하여 민관 공동의 ‘중소건설업지원센터’를 설립을 검토하고, 미래 정예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건설 마이스터 고교 설립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 별첨. 관련 연구보고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