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3년 5월 22일(수) / 총 6매
	담당부서 담 당 자	건설관리연구실 이영환 연구위원 김원태 연구위원	☎ 02-3441-0616/yhlee@cerik.re.kr ☎ 02-3441-0761/wontkim@cerik.re.kr
	보도일시	2013년 5월 24일(금)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주기관, 공기 연장 현장 계약금액 조정거부 70%”

- 건설산업연구원 공공공사 현장 및 계약금액 조정 관련 실태조사 실시(2013. 2∼3)

설문 대상 : 시공능력평가 1등급 건설업체 중 50위권 이내(영업, 수주, 계약, 공사)

설문 방식 : 구조화된 설문 양식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송신 후 응답 회신 수거

설문 응답자 경력 : 평균 13.8년

설문 회수율 : 46.7%(설문 응답 수락 30개 건설업체 중 14개 업체 회신)

설문 공공공사 현장 수 : 총 821개 현장

## 설문 대상 업체 수가 한정적인 이유로, 전체 공공공사의 실태를 반영한 통계치는 아닐 수 있으며, 설문 응답에 대한 해석에 주의가 필요

- 공공공사 현장의 3곳 중 1곳 이상에서 공기 연장 발생

- 공기 연장의 주요 사유 : 사업 예산 부족, 사업 계획 및 설계 변경, 용지보상 지연 등 발주기관의 귀책사유가 다수

- 발주기관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승인한 경우 29.9%에 불과

- 총사업비관리지침상의 관련 규정 누락으로 발주기관은 계약금액조정 거부

-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에 대한 발주기관의 책임을 회피

- 비현실적인 현장 인력 배치 기준 등이 공기연장 관련 갈등 심화

- 발주기관의 계약적 리스크를 시공계약자에게 부당하게 전가

- 총사업비관리지침상의 자율조정항목으로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추가 필요

-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공기연장시 계약금액의 청구 시점의 개정 필요

- 중장기적으로 총액 예산 편성을 원칙으로 하는 계속비공사계약의 의무화 필요

-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지양하는 상호 호혜적 계약관리 문화의 정착 필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발간한 「공공공사 공기연장 실태조사와 개선방안」보고서를 통해 “국내 공공공사를 적기에 준공할 수 있는 제도 환경적 기반을 마련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기연장과 관련하여 계약당자자 간의 소모적 분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주기관의 귀책으로 인한 공사 중단 및 지연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일선 건설현장의 발주기관은 여전히 공기연장에 따른 보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이에 일부 건설사는 소송으로 대응하면서 분쟁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시공능력평가 1등급 상위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행된 공공공사 총 821개 현장 중에서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254개 현장으로, 공기연장이 발생한 평균 비율은 30.9%”로 나타났다.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인한 공공공사 공기 연장 실태>

(단위 : 개소, %)

건설업체	전체 공공공사 현장 수 [A]	공기 연장		장기계속공사 계약		계속비공사 계약
		현장 수 [B]	비율 [B]/[A]	현장 수 [C]	비율 [C]/[B]	현장 수 [D]	비율 [D]/[B]
가	32	13	40.6	13	100.0	0	0.0
나	115	40	34.8	14	35.0	26	65.0
다	53	20	37.7	6	30.0	14	70.0
라	5	2	40.0	0	0.0	2	100.0
마	78	28	35.9	15	53.6	13	46.4
바	25	11	44.0	5	45.5	6	54.5
사	130	40	30.8	19	47.5	21	52.5
아	160	34	21.3	12	35.3	22	64.7
자	42	8	19.0	3	37.5	5	62.5
차	74	21	28.4	15	71.4	6	28.6
카	22	8	36.4	4	50.0	4	50.0
타	25	10	40.0	4	40.0	6	60.0
파	54	16	29.6	12	75.0	4	25.0
하	6	3	50.0	3	100.0		0.0
계	821	254	30.9	125	49.2	129	50.8

□ 주요 공기 연장의 사유는 “공기연장이 발생한 254개 현장 중에서 ‘발주기관의 예산 부족’ 사유가 48.8%(124개 현장)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사업 계획 및 설계 변경’ 23.6%(60개 현장), ‘용지 보상 지연’ 12.2%(31개 현장)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발생한 공공공사 공기 연장의 발생 원인>

공기 연장 발생 원인	공기 연장 발생 현장		전체 현장 대비 비율*
	현장 수	비율
발주기관의 예산 부족	124	48.8%	15.1%
용지 보상 지연	31	12.2%	3.8%
민원 발생에 의한 공사 중단	6	2.4%	0.7%
인허가 및 승인 지연	15	5.9%	1.8%
사업 계획 및 설계 변경	60	23.6%	7.3%
관급 자재 공급 지연	3	1.2%	0.4%
기타	15	5.9%	1.8%
계	254	100%	30.9%

주 : *는 설문 응답 건설업체가 최근 3년 간 수행한 공공공사 821개 현장에 대한 비율임.

□ 이러한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공기연장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공기연장에 따라 시공계약자의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뤄진 현장은 공기연장에 따라 비용이 발생 244개 현장 중에서 73개 현장(29.9%)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발생한 공공공사 공기 연장의 계약금액 조정 실태>

(단위 : 개소, %)

건설업체	전체 공공공사 현장 수[A]	공기 연장		계약금액 조정 청구		계약금액 조정 승인
		현장 수 [B]	비율 [B]/[A]	현장 수 [C]	비율 [C]/[B]	현장 수 [D]	비율 [D]/[C]	비율 [D]/[B]
가	32	13	40.6	13	100.0	4	30.8	30.8
나	115	36	31.3	27	75.0	15	55.6	41.7
다	53	17	32.1	10	58.8	10	100.0	58.8
라	5	2	40.0	2	100.0	2	100.0	100.0
마	78	28	35.9	28	100.0	2	7.1	7.1
바	25	11	44.0	3	27.3	2	66.7	18.2
사	130	40	30.8	29	72.5	7	24.1	17.5
아	160	34	21.3	24	70.6	8	33.3	23.5
자	42	8	19.0	8	100.0	8	100.0	100.0
차	74	21	28.4	12	57.1	7	58.3	33.3
카	22	8	36.4	4	50.0	2	50.0	25.0
타	25	10	40.0	10	100.0	4	40.0	40.0
파	54	13	24.1	5	38.5	2	40.0	15.4
하	6	3	50.0	3	100.0	0	0.0	0.0
계	821	244	29.7	178	73.0	73	41.0	29.9

□ 이영환 연구위원은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의 보상과 관련한 분쟁의 주요한 원인으로 총사업비관리제도의 문제점,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불평등성,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을 지적했다.

□ 그는 “현행 총사업비관리지침상의 관련 규정 누락으로 발주기관은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에 부담을 가지고 있어, 정당한 시공자의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와 배치되는 예산배정 방식인 국내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에 대한 발주기관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으며,

“발주자의 계약적 리스크를 시공자에게 부당하게 전가시키거나 비현실적인 현장 인력 배치 기준 등이 계약연장 및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한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 이영환 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총사업비관리지침상의 자율조정 항목에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항목을 추가하여 지불 근거 조항을 마련,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최종 차수의 준공대가를 수령하기 전까지 계약금액조정을 청구하도록 규정, ▷현재 진행 중인 장기계속공사 중 계속비공사로의 전환이 가능한 사업의 경우 가급적 조기에 전환 등”의 단기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또한, 이 연구위원은 “공공공사의 공기연장을 최소화해서 국가 재정이 효율적으로 계획되고 집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기존의 업무 관행과 계약 문화의 혁신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고서는 공공공사의 공기연장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거나 최소화하는 중장기적 개선 방향으로 “▷총액예산 편성(full funding)을 원칙으로 하는 계속비공사계약의 의무화, ▷현장 유지 및 관리 인력에 대한 배치 기준 및 계약금액조정 지침 마련, ▷민간선투자제도의 활성화, ▷영국의 관문심사제도와 같은 사업관리 점검 프로세스 도입, ▷상호 호혜적 계약관리 문화 정착과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의 활성화”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 이영환 연구위원은 “재정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서 총액예산 편성을 원칙으로 하는 계속비공사의 의무화가 필요하며, 장기계속공사의 적용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이 연구위원은 “사회간접시설물의 조기준공을 통한 사회 편익을 조기에 실현하고 재정 투자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를 억제해 예산 절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선투자제도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 연구위원은 “현행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사업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면보다는 사업비 증액을 억제하는 행정 규제적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하며, “예산 배정의 문제 등으로 사업기간이 늘어나 총사업비 증가로 이어지는 사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 이 연구위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영국의 관문심사제도(gateway review)와 같이 총괄적인 관점에서 사업 단계별 점검 프로세스를 도입해서 공공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공기연장을 사전에 방지토록 사업관리 점검 프로세스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아울러, “공기연장에 관련된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공기연장시 현장 유지 및 관리 인력에 대한 배치 기준과 아울러 간접비 및 경비에 대한 계약금액조정의 세부 지침 마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 끝으로 이 연구위원은 “궁극적으로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및 경비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과 계약자간의 협의와 조정이 원만이 수행될 수 있는 협력적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별첨. 관련 연구보고서 1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