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3년 6월 11일(화)/총4매
	담당부서 연구책임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연구위원	☎02-3441-0656/gbshim@cerik.re.kr
	보도일시	2013년 6월 12일(수)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 고용관리 일원화하면 임금체불 예방

- 建産硏,「건설기능인력에 대한 고용관리 효율화 방안」연구보고서에서 주장

- 기능인력에 대한 고용관리 어려움으로 각종 제도의 보호로부터 배제

- 고용관리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이들에 대한 과중한 행정 업무량

- ‘잦은 이동’과 ‘다수의 제도’라는 특성이 중첩되면서 중복․반복 업무 폭증

- 고용관리 효율화 위해 신고 행위의 일원화와 고용관리 수단의 효율화 필요

- 공통 정보를 통합 처리할 경우 업무량이 기존의 업무량에 비해 41.2%로 경감

- 고용관리 효율화시 사회적 약자인 기능인력의 임금체불 예방에 도움

- 산재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에도 도움

-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주의 업무량 절감과 이익 보장 등을 위해서도 필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발간한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고용관리 효율화 방안」연구보고서를 통해 “이동이 잦은 건설기능인력에 대해 다수의 제도마다 별도로 신고하는 현재의 고용관리 방식은 엄청난 행정 업무량을 유발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고용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 관련 신고 행위를 일원화하고 관리 수단 역시 전산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고용관리’ 업무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때 수반되는 여러 가지의 행정 업무를 말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노무관리뿐만 아니라 각종 제도의 효과적인 운용과 숙련인력 육성 및 확보에 대한 기초자료가 고용관리 업무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실장은 “현재 경제민주화가 화두인데 정작 사회적 최약자로 인식되는 건설기능인력이 여러 보호 제도로부터 배제되고 있다. 표면적인 원인은 이들에 대한 고용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데 있고, 보다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과중한 행정 업무량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 심 실장의 주장은 건설현장에서의 기능인력에 대한 고용관리 실태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용관리 업무량은 ‘적용 받는 제도의 수’와 ‘근로자의 이동 빈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건설기능인력의 경우 적용 받는 제도의 수가 많고 이동 빈도가 높기 때문에 업무량이 증폭된다. ‘다수의 제도 × 잦은 이동 = 과다 업무’라는 공식이 성립된다.

- 실제로 건설기능인력은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많은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일반적인 임금 관련 업무, 4대 사회보험 관련 업무, 납세 관련 업무 이외에도 퇴직공제부금 납부를 위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 업무, 산업안전 분야의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업무, 외국인력 고용에 따르는 방문취업등록제의 근로개시신고 관련 업무 등이 추가된다.

- 게다가 건설기능인력은 대체로 비정규직으로서 자신이 투입될 공정과 직종에 따라 여러 건설업체의 현장을 지속적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특히, 소규모 현장의 근로자일수록 더욱 이동 빈도가 높다.

□ 기능인력에 대한 미흡한 고용관리는 다양한 문제점을 낳고 있다.

- 첫째, 사회보험이나 퇴직공제제도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로부터 배제되거나 자신의 근로경력을 정당하게 입증받기 어렵다.

- 둘째, 사업주 역시 임금지급 서류가 없어 계약이행보증을 받기 어렵다.

- 셋째, 건설현장의 미흡한 고용관리를 악용한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건 빈발해 고용보험기금의 누수가 발생하고 사업주와 근로자는 범법자로 추락하고 있다.

- 넷째, 각 제도별로 과다 또는 과소 신고하는 행위를 막을 수 없어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다.

- 다섯째, 정부 부처에서도 건설노동시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채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

- 여섯째, 책임시공과 품질확보를 목표로 도입된 원수급자의 직접시공을 제약하는 가장 큰 요인이 ‘행정 업무 부담’으로 지적되고 있다.

- 일곱째, 관리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현장의 고용관리가 더욱 취약해 이곳의 근로자들이 앞으로도 각종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

□ 심규범 박사는 건설기능인력에게 적용되는 다양한 제도와 현장 간 잦은 이동이라는 특성을 바꿀 수 없다면 그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 ‘고용관리 행정 업무의 일원화’와 ‘고용관리 수단의 효율화’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안한다.

- 첫째, 적용받는 제도의 수 자체를 줄일 수는 없으므로 그 대신 신고 행위 또는 정보의 일원화를 통해 업무량을 줄일 수 있다. 현재 4대 사회보험은 공통 정보를 하나로 처리하고 있는데, 건설현장에 고유한 제도에 대해서도 공통 정보를 통합 처리할 경우 입력해야 할 고용관리 정보의 수는 총 114개에서 47개로 줄어 정보량으로 환산한 업무량이 기존의 업무량에 비해 41.2%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둘째, 이동 빈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동일 현장에 머무는 기간을 늘리거나 정규직화를 추진해야 하나 이것을 단기에 인위적으로 달성하기는 어려우므로 근로정보를 자동적으로 기록할 수 있고 사업주의 비용부담이 없는 건설고용보험카드의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 한편, 고용관리 효율화 방안의 정착을 위한 여건으로서 제도 간 크로스체크를 통한 과다 또는 과소 신고의 유인 봉쇄, 실업급여 및 퇴직공제금 수급 요건 현실화, 건설고용보험카드 활용을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합법 근로자 고용 여건 조성 등을 아울러 제시하고 있다.

□ 심규범 실장은 “본 연구는 경제 민주화와 공정사회 건설이 화두인 현 시점에서 사회적 약자인 기능인력의 임금 체불, 산재 다발, 사회보험 적용 미흡, 실업급여 부정 수급,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주의 불이익 초래, 노동시장 정보의 부족, 직접시공 기피 등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고용관리 효율화’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 별첨 관련연구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