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3년 8월 14일(수) / 총 5매(관련 연구보고서 별첨)
	담당부서 담 당 자	건설정책연구실 이승우 연구위원	☎ 02-3441-0727/swoolee@cerik.re.kr
	보도일시	2013년 8월 16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중소업체에 적합한 소규모 민자사업 적극 개발해야

- 建産硏,「중소건설업체의 민간투자사업 참여 위한 사업 활성화 방안」보고서에서 주장

- 중소건설업체, 민간투자사업 참여 제약 지속적으로 제기

물량 배분 및 참여 의무화 등을 통한 중소업체 참여 확대에는 한계 있어

- 정부 추진 부적합한 소규모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개발해 중소업체 참여 확대해야

- △노후학교 증개축 △공립유치원 △학교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재난대비시설 등 유망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중소 건설업체의 민간투자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 활성화 방안 및 유형 모색」 보고서를 발간하고, “민간투자사업에 중소 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소업체에 적합한 사업 유형들의 적극적 개발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민자사업 대상 시설의 확대를 포함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예산 제약으로 건설투자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중소 건설업체도 민간투자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공사 규모나 투자비, 사업 리스크, 금융 등에서 중소 건설업체가 참여하기에는 어려운 영역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 따라서, “중소 건설업체에 적합한 사업 유형의 개발이 필요하며, 그 기본적 방향은 기존에 재정사업으로 중소 건설업체가 맡아온 영역 중 사회적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예산 제약으로 인해 정부가 적극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소규모 사업이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 또한 “중소업체의 민간투자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민자사업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실무적 현안들이 존재하지만 무엇보다 민자사업 대상 시설 기준을 현행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BTL에서 민간제안을 허용하는 방안과 연계하여 중소 건설업체도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 발굴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 마지막으로 보고서에서는 중소 건설업체가 추진 검토해볼만한 민간투자사업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노후 학교 증개축, △규모 조정 대상 교육시설의 다른 용도 전환, △공립유치원 시설, △공공 보육시설, △학교체육시설, △중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소규모 관공서, △재난대비시설, △도시공원 등을 제시하였다.

<관련 연구보고서 요약>

□  중소 건설업체에 적합한 민간투자사업의 기본 방향

- 중소 건설업체로서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근본적으로 딜레마를 가질 수밖에 없음.

․민간투자사업은 건설산업의 주요 사업 영역으로 자리 잡았으며, 중소 건설업체로서도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나, 하지만 지금의 민간투자사업은 공사규모, 투자비, 사업 리스크, 금융 등에서 중소 건설업체가 참여하기 어려운 영역임.

- 기존 민간투자사업에 중소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존재함.

․민자사업이 실행되는 시장의 구조를 감안할 때 제도적으로 중소 건설업체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물량을 강제하는 형태의 정책을 활용하기는 쉽지 않음.

․더욱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는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상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그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 따라서 중소 건설업체로서는 새로운 민간투자사업 유형이 필요하게 되나, 이는 사실상 중소 건설업체의 주요 사업 영역인 기존 재정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음.

․즉, 완전히 새로운 물량의 창출이라기보다는 물량의 이전에 가까운 반면 공사수주를 위한 비용, 노력, 리스크 등은 훨씬 커지는 양상으로 나타남.

- 이러한 모순을 감안할 때, 중소 건설업체로서는 단순한 물량 이전 효과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사업유형 개발을 통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전제로 하여 사회적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예산제약으로 인해 정부가 적극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소규모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완전한 신규 물량 창출은 아니더라도 물량 확대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음.

□ 전제조건으로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필요

- 민간투자사업 자체가 침체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중소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모색하는 것을 불가능한 논의임.

․우선적으로 민간투자사업 자체의 활성화가 전제조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투명성, 시장성, 경쟁성 등 3대 원칙이 지켜져야 함.

- 단기 검토 과제로서 현실적 문제의 개선과 대상사업 선정 기준의 변화가 요구됨.

․투자위험분담방식을 민간제안사업에도 적용하고 분담 범위를 상향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대상사업 확대

․민간사업자의 재원조달 부담 완화를 위해 자기자본비율 완화 필요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지시지급금 산정 대상에 후순위 차입금 포함 및 정액법 적용 이행

․부대, 부속사업의 합리적 추진

- 중장기 검토 과제로서 재원 및 자금조달에 대한 방안과 무료도로(Shadow Toll)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민자사업에 갭펀드(Gap Fund)를 도입하여 민간의 투자자본 수익이 투자비용에 미치지 못하게 될 때 그 차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인프라 모태펀드 도입을 검토

․정부가 양허기간 동안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수/km에 기초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Shadow Toll 방식 도입을 검토

□ 중소 건설업체에 적합한 민간투자사업 유형 모색

- 중소 건설업체에게 적합한 사업 유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업계의 적극적인 발굴 노력이 요구됨.

․대략 천억원 미만의 총사업비 규모, BTO 방식보다는 BTL 또는 BTL+BTO 방식, 운영에 대한 건설업체의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특성 등이 중요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 지향점에 부합함으로써 정책적 지원이 가능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요를 가지는 사업

- 이상의 관점에서 중소건설업체가 추진을 검토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유형을 모색하였으며, 대표적인 사업들은 아래와 같음.

․교육시설 : 노후 학교 증개축 사업을 BTL 방식으로 추진, 규모 조정대상 교육시설을 다른 용도로 전환, 공립유치원이 없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립유치원 시설을  BTL 방식으로 추진, 공공 보육시설을 BTL 또는 BTL+BTO 방식으로 추진

․체육시설 : 수영장이 없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체육시설 복합화, 중소규모 생활체육시설 건설, 청소년수련시설을 BTL 또는 BTL+BTO 방식으로 추진

․기타 : 노인복지시설, 소규모 관공서, 재난대비시설, 도시공원 등 모색

## 별첨 : 관련 연구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