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3년 8월 7일(수) 총 3매(별첨. 관련연구보고서 1부)
	담당부서 연구책임자	건설산업연구실 이의섭 연구위원	☎ 02-3441-0763/eslee@cerik.re.kr
	보도일시	2013년 8월 9일(금)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이행계약에 대한 보증기관의 구상권, 회생계획안 의결시 의결권 인정해야

- 建産硏 보고서 「회생절차시 공사계약 관련 보증 취급방법 개선방안」에서 주장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발간한 「회생절차시 공사계약 관련 보증 취급방법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미이행 계약에 대한 보증기관의 구상권 관련하여, 회생계획안 의결시 의결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어 해설>

* 회생절차 : 회생절차: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나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임. 예전에 법정관리라고 부르던 용어임.

* 회생계획 : 채무자의 재건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의 권리 변경 및 변제 방법, 채무회사의  조직변경 등을 정한 계획을 말함.

회생계획안은 관리인은 물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가 작상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실무상 관리인이 제출하는 것이 보통임.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심리 및 결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 공익채권 :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비용성격이 강한 채권임.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임.

* 보증의 부종성 : 보증채무가 주채무에 의존한다는 의미

□ 다음은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요약이다.

-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전까지 채무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계약과 관리인이 계약 해제(해지)를 선택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해서 전액 발주자와 보증기관에 의결권을 인정해야 한다.

- 회생절차시 우리나라 법원은 대부분의 경우 보증기관의 구상권에 대해서 보증금을 발주자에게 납부한 액수만큼만 의결권을 인정하고 있다.

- 그러나, 미연방도산법과 독일 도산법은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 발주자와 보증기관에게 보증금액만큼 의결권을 인정해주고 있다.

- 다만, 발주자와 보증기관에게 모두 의결권을 인정하면 의결권이 이중계산(Double Counting)되기 때문에, 미국은 보증기관이 일부라도 보증금을 납부하면 보증회사에게 전부 의결권을 부여하고, 독일은 발주자가 의결권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보증회사에게 의결권을 인정한다

- 우리나라 도산법은 보증의 부종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 이행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보증기관의 구상권에 대해서 먼저 의결권을 인정하고, 보증기관이 의결권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발주자에게 의결권을 인정해야 한다.

- 공사계약 관련 보증 취급방안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하자보수보증에 관한 특별 규정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왜냐하면, 회생회사의 하자보수의무는 상대방의 반대 급부가 없는 의무이므로 회생회사가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할 유인이 없다.  따라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상대방의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인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만약, 상대방의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회생채권으로 인정하면, 보증기관의 하자보수보증의 의결권을 10%에서 20% 이내에서 인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우리나라의 도산법이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유지할지를 선택하게 하고 있는 점은 다른 나라의 도산법과 동일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도산법은 관리자의 선택 기한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장기간 불안정한 법률관계를 지속되게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관리인은 쌍방미이행 계약에 대해서 계약의 계속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하고, 만약 선택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해지)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우리나라 도산법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해서 계약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 아무 조건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계약 상대방 또는 제3자(예; 보증기관)에게 청산절차의 경우와 비교해서 더 많은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이 장래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상대방 또는 제3자(보증기관)에 청산절차의 경우와 비교해서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실방지책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을 유지할 것을 선택하고 회생절차가 인가 된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상정해서 이 경우 상대방의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인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미연방도산법도 판례를 통해서 관리인인 미이행계약(Executory Contract)을 선택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된 이후 미이행계약을 해제(Reject)하는 경우 상대방의 채권을 공익채권(Administrative Expense)을 간주하고 있다.

## 별첨 : 관련 연구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