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3년 9월 13일(금)/총 4매(별첨. 관련연구보고서 1부)
	담당부서 연구책임자	건설산업연구실 이의섭 연구위원	☎ 02-3441-0763/eslee@cerik.re.kr
	보도일시	2013년 9월 16일(월)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습 체불 건설업자공표제도 도입 필요

- 建産硏「상습 체불 건설업자 공표제도 도입방안」연구보고서에서 주장

자재․장비․하도급 대금 체불자 공표로 대금 체불 방지해야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상습 체불 건설업자 공표제도 도입방안」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최근 건설 공사의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가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도 자재공급자․장비업자․현장근로자에게 하도급대금 등의 미지급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 대안으로 법위반 사실 공표 제도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 이의섭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체불 건설업자 명단공표 대상자는 명단 공표 기준일 직전년도부터 과거 3년간 하도급대금 등의 미지급으로 행정처분이 2회 이상 확정된 건설업자로서 직전 연도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 법 위반 사실의 공표라 함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 또는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위반자의 성명․위반사실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명예 또는 신용의 침해를 위협함으로서 행정법상의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법위반자 공표제도 참조).

□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직접 수행한 하도급자, 자재를 공급한 자재공급자, 장비 서비스를 제공한 장비업자 및 현장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 정책 당국은 이러한 대급 미지급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금 미지급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대금지급 기한을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하는 제도, 하도급대금 발주자 직접지급제도 및 하도급대금보증제도 등이 있음.

□ 법위반 사실 공표 제도를 하도급법 또는 건산법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는데,  하도급법보다는 건산법에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하도급법은 장비대여계약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소규모 사업자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반면, 건산법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거래에만 적용하던 대금지급에 관한 규정을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와 자재공급자․장비대여업자 간의 거래에도 적용하고 있고 규모의 제한도 없음.

체불 건설업자 공표제도 도입방안(건설산업기본법)

1. 체불 건설업자 명단 공표 대상자 선정 기준

- 명단 공표 기준일 직전년도부터 과거 3년간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건산법 제34조 제1항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2회 이상 확정된 건설업자로서 직전 연도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자로 함.

- 체불 총액 기준은 근로기준법과 지방세기본법 공표제도와 같이 3천만원 이상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2. 공표대상자 선정 절차

- 하도급대금 등 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두어 명단공개 제도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함.

- 공개대상자에게 통지하여 3개월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액의 납부 이행 등을 감안, 재심의하여 공개대상자를 최종 선정함.

- 하도급대금 등 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차관,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하는 고위공무원 3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 2인, 교수 2인, 사회의 덕망있는 자 3인 등으로 구성함.

3. 공개 범위 및 방법

- 공개 범위는 근로기준법상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와 동일하게 체불사업주의 성명·상호·나이·주소(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상호·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이전 3년간 임금 등 체불액

- 공개 방법은 관보, 인터넷홈페이지, 관할 지방관서 게시판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함.

4. 체불 건설업자에 대한 불이익 부여

- 건산법에 따라 공표된 하도급대금 등 체불건설업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표된 임금 체불사업주(건설업자인 경우에 한함)에 대해 시공능력 평가 및 입찰시 감점을 부여함.

< 법위반자 공표 제도 >

법위반자 공표 제도	공표 요건	공표 내용
상습 하도급법 위반자 명단 공표 (하도급법 제25조의 4)	- 과거 3년간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 누산점수가 4점 이상인 자	법인 및 대표자 이름과 주소
체불임금 사업주 명단 공표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	-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확정된 자 중 ·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이상인자	-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 -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
상습·고액 국세체납자 명단 공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5억원 이상 체납자	체납자의 성명·나이·직업·주소(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 포함)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표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제1항)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3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체납자의 성명·나이·직업·주소(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 포함)
식품위생법 위반자 공표 제도 (식품위생법 제84조)	허가취소, 폐쇄조치, 과징금 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의 식품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의무 위반자 공표 제도(농산물품질관리법 제59조)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 표시 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 처분이 확정된 사업자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농수산물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

## 별첨. 관련 연구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