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3년 9월 24일(화)/총 4매(별첨. 관련 연구자료 1부)
	담당부서 연구책임자	건설정책연구실 박용석 연구위원	☎ 02-3441-0823/yspark@cerik.re.kr
	보도일시	2013년 9월 26일(목)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약가계부와 같이 SOC 투자 축소시 취업자 수 15.6만 명 감소, 복지의 척도인 일자리 창출과 상충

- 建産硏,「SOC 투자 동향 및 생산적 복지 차원의 건설투자 방향」연구보고서에서 분석

- 생산적 복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과 직업능력을 개발, 노동시장에 참여시키고 이를 통해 자립․자활을 통해 탈(脫)복지 추구

- SOC 투자는 일자리를 직․간접적으로 창출할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역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

- 건설경기 부진으로 건설산업의 경제성장기여율은 2009～12년까지 -0.2%p로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역할

- 정부가 공약가계부에서와 같이 2014～17년간 SOC 예산 11조 6,000억원 삭감시 4년간 총 15만 6,000명의 취업자가 감소

- 특히, 기능원, 단순 노무종사자 등 상대적으로 사회적 취약 계층에서의 취업자 감소 효과가 클 것으로 추정돼 더 큰 문제

- 이에 따라 SOC 재정 투자의 적정 수준 유지, 민간 건설경기 활성화 조치 등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건설산업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율을 제고 필요

- 국민들의 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주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보편적 복지와 관련성이 높은 생활 밀착형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도 시급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SOC 투자 동향 및 생산적 복지 차원의 건설투자 방향」에서 “건설산업은 일자리 창출 능력이 크고,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건설경기는 지속적으로 침체 국면에 있어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공약가계부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2014～17년간 SOC 예산 11조 6천억원을 삭감할 경우 4년간 총 15만 6천명의 취업자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연구위원은 “직종별로 보면,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단순 노무종사자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서 취업자 감소 효과가 커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SOC 예산 축소시 2014～2017년간 직종별 취업자 수 감소 효과

구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2011년 건설업 취업유발계수	0.6	1.5	1.9	0.3	1.0
취업 감소(명)	6,600	16,964	22,524	3,174	11,245
구분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 노무종사자	계
2011년 건설업 취업유발계수	0.2	4.4	1.7	2.0	13.5
취업 감소(명)	2,073	51,097	19,899	23,054	156,629

주 : 취업유발계수는 특정 산업부문에 대한 최종 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해당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의미.

자료 : 한국은행.

□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적 복지는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직업 능력을 개발하여 노동시장에 참여시키고 이를 통해 자립․자활을 통해 탈(脫)복지를 추구”하는 것으로 “생산적 복지는 근로를 통해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경제 성장에서 얻어진 사회적 부를 다시 복지와 새로운 노동에 투자함으로써 사회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박용석 연구위원은 “일자리 창출은 생산적 복지의 핵심 요소로서 SOC와 같은 건설투자는 타 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SOC 투자는 일자리 창출 효과, 경기부양 효과, 사회적 취약 계층의 용이한 참여, 국가와 지역발전에 필요한 기반시설 공급 등에 있어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별 고용(취업)유발계수 및 생산유발계수(2010년 기준)

구 분	취업유발계수 (명/10억원)	생산유발계수
건설업	13.7	2.10
제조업	9.3	2.07
전 산업 평균	12.9	1.95

주 : 1) 취업유발계수는 노동량의 산정 과정에서 피고용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및 고용주까지 포함하여 산출된 수치
2) 생산유발계수는 최종 수요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 산업부문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산출액 단위임.

자료 : 한국은행, 「2010년 산업연관표(연장표) 작성 결과」, 2012. 5.

□ 박용석 연구위원은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복지 정책이고, 복지와 건설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닌 상호 보완관계를 갖고 있다”면서 “SOC 투자는 일자리를 직간접적으로 창출할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역경제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박용석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SOC 투자의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주택․부동산시장 정상화 등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건설산업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건설경기 부진으로 건설산업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2009～12년까지 –0.2%p로 건설산업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어, 건설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기보다 오히려 일자리를 축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박용석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SOC 투자를 축소하고 있지만, 주요 선진 외국들은 노후화된 인프라의 개선과 재해 재난 예방,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SOC에 대한 양적․질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SOC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산업연관효과에 따른 각 분야의 생산 증대로 경기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미국의 경우 오바마 정부의 경기 부양책 및 각종 인프라 개선에 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SOC 투자 확대는 장기적으로 민간 부문이 미국재건채권(BAB), 인프라금융(TIFIA)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미국 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 박용석 연구위원은 “국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보편적 복지와 관련성이 높은 생활 밀착형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시민들의 삶의 쾌적성 증대를 위한 공원 확충 △상습정체 도로구간 해소 △낙후․오지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 △재해․재난 예방 △노후 인프라의 안전도 제고 및 업그레이드 등도 충분히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 별첨 : 관련 연구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