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3년 9월 25일(수)/총 3매(별첨. 관련 연구자료 2부)
	담당부서 연구책임자	건설정책연구실 박용석 연구위원	☎ 02-3441-0823/yspark@cerik.re.kr
	보도일시	2013년 9월 27일(금)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사업 활성화, 정부의 전향적 지원이 관건

- 建産硏․SOC포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세미나」공동 개최

- SOC 예산축소 대응 및 사회기반시설의 원활한 확보 위해선 민간투자 활성화가 급선무

- 공공과 민간 간의 투자위험 공유와 같은 근본적인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필요

-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추진방식(MCC 모형) 제안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과 SOC 포럼(회장 차승용)은 9월 26일(목)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 이 날 세미나에서 첫 번째 주제인 ‘최근 민자사업의 주요 이슈와 정책과제’를 발표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박용석 박사는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열거주의 방식은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법률에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국과 호주 등에서 시행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용석 박사는 “포괄주의 방식은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개념을 법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개별 민간투자사업 추진시 주무관청 또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추진 유무를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 또한 “민자사업을 통한 생활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인프라 모태펀드와 국도나 지방도, 도로공사와 연계된 고속도로 등에 쉐도우 톨(Shadow Toll)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생활인프라 유형 : 노후 학교의 증개축, 규모 조정 대상 교육시설의 리모델링, 생활체육시설 및 도시공원 확충, 노인복지시설 확충, 공공청사 개선, 재난대비 시설 확충 등

- 모태펀드 : 정부의 기금 및 예산을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 보다는 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펀드, 직접 투자에 따른 위험 감소 가능

- Shadow Toll : 운전자가 직접 통행료(Real Toll)을 지급하지 않고, 주무관청이 양허기간 동안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수/km에 기초하여 민간사업자에게 대가(Shadow Toll)을 지급하는 방식

□ 두 번째 주제인 ‘민자사업의 새로운 추진 방안 : 중위험.중수익 모형’을 발표한 흥국증권의 황우곤 부사장은 “민간투자사업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정부와 민간간의 합리적인 배분이 필요하다”며 “높은 공공성을 요구하는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추진 방식인 중위험․중수익 모형인 최소비용보전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소비용보전방식(MCC : Minimum Cost Compensation)은 민간투자사업의 연간 실제운영수입이 부족할 경우 주무관청이 재정지원하는 방식”이다. 즉, “기존의 MRG와 같은 수익보장방식이 아니라 비용보전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 “이와 같은 최소비용보전방식을 도입할 경우 주무관청 입장에서는 기존 방식에 비해 낮은 사업수익률과 낮은 사용료의 실현이 가능하며, 민간사업자는 리스크가 낮은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가 실현되어 국내 장기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기존 BTO, BTL 모형과 새로운 방식간의 비교

구 분	BTO 모형 (MRG)	BTO 모형 (Non-MRG)	BTL 모형	새로운 추진 방식 (MCC)
사업자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운영방식	직영운영 또는 위탁운영 방식	직영운영 또는 위탁운영 방식	주무관청이 임차인	직영운영 또는 위탁운영 방식
관리운영비	협약상 운영비 (고정방식)	협약상 운영비 (고정방식)	협약상 운영비 (고정방식)	원칙적으로 고정운영비 적용. 다만, 공공요금 인상률 및 이용객수, 시설 노후화 정도 등을 반영하여 3년 단위로 일부 항목 재조정
요금결정권	민간사업자가 결정(신고사항)	민간사업자가 결정(신고사항)	대부분 이용자가 무상으로 이용	주무관청 승인 하에 사업시행자가 결정
사업수익률	비교적 높음 (고정수익률 방식) (경상 약 11～12%)	비교적 낮음 (고정수익률 방식) (경상 약 8～9%)	낮음 (5년 단위 변동) (경상 약 4%대)	혼합(고정/변동) 수익률 (경상 5.0%대)
운영기간 재정지원	최소운영수입보장/ 요금미인상 지원	요금미인상 지원	유지보수비, 시설임대료 주무관청지급	최소사업운영비 부족분 보전
수입귀속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채무귀속	사업시행자 부채	사업시행자 부채	주무관청 부채	사업시행자 부채

## 별첨 : 세미나 발표자료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