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3년 10월 2일(수)/총 4매(별첨. 관련 연구자료 1부)
	담당부서 연구책임자	건설정책연구실 김민형 연구위원	☎02-3441-0607/mhkim@cerik.re.kr
	보도일시	2013년 10월 4일(금)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ODA 언타이드화에 대응,

PPP사업 투자 등 적극적 대응책 모색해야

- 정부 OECD DAC가입을 계기로 2015년 ODA의 75%까지 언타이드화 확대. 특히 유상원조인 EDCF의 언타이드화에 따른 영향 커, 시공부문 상대적 파급효과 클 듯

- 현재 ODA 재원공사가 해외건설 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나(2012년 GNI대비 0.14%), 2015년 GNI대비 0.25%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에 대한 영향력 커질 것

- ODA의 90%이상이 언타이드인 일본의 경우 일본 기업의 수주비중 30%내외에 불과. 시공분야는 현지 건설업체와 후발 개도국 업체, 엔지니어링 분야는 선진국 업체의 진입 비중 높아

- 현재 대응책 방어적 수준, 기술 유출 가능성도 내재. 민간과 연계한 PPP 사업에의 지원 및 투자 확대, 기술 협력과 유상지원의 연계 강화, 설계/시공 기준 및 표준의 확산(수출) 등 보다 적극적인 수주 감소 대책 수립 요망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ODA 언타이드화 확대에 따른 해외건설 대응 방안」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ODA, 특히 EDCF 언타이드화 확대에 따른 수주감소에 대응하고 대규모화 되어가는 수원국의 인프라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EDCF를 민관투자사업(PPP)투자하는 방안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2010년 1월 1일 우리나라의 OECD DAC 정식 회원국 가입에 따른 ODA의 언타이드화 확대는 원조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수주 기회를 대폭적으로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과 DAC 주요국의 언타이드 수준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ODA는 2015년까지 전체의 90%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 우리나라 ODA의 경우 2007년 이후 언타이드 비중이 급격히 증가되어 2011년에는 51.1%(약정 기준)가 언타이드로 지원되어 제시된 로드맵과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1년을 기준으로 무상원조의 경우 68.4%가, 유상원조는 46.3%가 언타이드로 지원되어 현 상황을 볼 때 향후 유상원조의 언타이드화에 따른 영향이 더 커 시공부문에 대한 상대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ODA는 발주자의 금융 제공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주요 재원일 뿐만 아니라 중견 및 중소 건설업체들에게 상대적으로 적은 리스크로 해외 수주 기회 제공한다. 그런데, 이미 ODA의 90% 이상이 언타이드인 일본의 경우 전체 ODA 재원 사업 중 일본 기업의 수주 비중은 30%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수주 감소 대책이 요망된다”고 말했다.

□ 연구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우리나라 ODA의 언타이드화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에 전체 양자간 원조 중 언타이드 비율은 이미 51.1%나 되는 것으로 집계된다. 특히 유상원조의 경우 2006년까지는 언타이드 지원이 전혀 없었다가 DAC 가입이 논의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언타이드로 지원하기 시작함. 2007년 24.2%를 기록했던 언타이드 지원 비중이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여 2011년에는 전체 유상 지원액 중 46.3%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무상원조 및 유상원조의 언타이드화 비중 추이(약정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무상원조					유상원조
	합계	비구속성	부분 구속성	구속성	비구속성 비율	합계	비구속성	부분 구속성	구속성	비구속성 비율
2000	19.96	1.89	4.2	13.87	9.5	209.43	-	-	209.43	0
2001	23.17	2.22	6.01	14.94	9.6	121.62	-	-	121.62	0
2002	26.65	3.35	19.12	4.17	12.6	187.81	-	-	187.81	0
2003	95.59	6.66	45.13	43.80	7.0	171.03	-	-	171.03	0
2004	167.61	17.2	61.51	88.90	10.3	242.47	-	-	242.47	0
2005	239.59	14.34	89.09	133.16	6.1	318.76	-	-	318.76	0
2006	165.43	9.99	97.70	57.74	6.0	359.22	-	-	359.22	0
2007	224.36	58.59	94.83	70.94	26.1	584.20	141.15	-	443.05	24.2
2008	229.93	99.67	89.79	40.47	43.3	967.81	329.17	-	638.64	34.0
2009	203.01	150.12	-	52.89	73.9	1,067.11	464.49	-	602.62	43.5
2010	498.32	230.55	-	267.77	46.3	1,091.29	336.99	-	754.29	30.9
2011	287.78	196.94	-	90.84	68.4	1,053.97	488.39	-	565.57	46.3

주 : 2011년도 수치는 한국수출입은행 내부 자료임.

□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OECD DAC 가입에 따라 언타이드화 확대 정책에 더 큰 영향을 받을 부분은 유상원조인 EDCF인 것을 알 수 있다. EDCF의 경우 단위당 지원 규모도 크고 시공 분야에 지원되는 비중이 높으므로 향후 언타이드화가 지속될 경우 해외건설 시공분야에 미치는 상대적인 파급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 DAC 국가들의 언타이드 수준과 앞서 살펴본 언타이드 추진 로드맵을 감안할 때 향후 우리나라 ODA의 언타이드 지원 비중도 단기간(2년) 내에 급격히 확대(90% 수준까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참고로 현재 ODA의 90% 이상이 언타이드로 발주되는 일본의 경우 총 ODA 중 일본 기업이 수주하는 비중은 3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난다. 용역인 컨설턴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일본 기업의 비중이 높아 31.5%에 달하고 선진국의 비중도 높은 반면, 공사의 경우에는 일본 기업의 비중이 25.7%로 낮으며, 주로 수원국 기업이 수주하는 사례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 이 같이 볼 때 현재 ODA를 재원으로 한 해외건설 수주가 전체 해외건설 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록 저조하지만(최근 5년간 건수로는 연평균 약 8%, 금액 기준으로는 0.8% 수준),  ① 2010년 우리나라의 OECD DAC 가입으로 향후 우리나라 ODA 규모의 대폭적인 증가 전망, ② ODA 사업 중 건수 비중이 높은 용역의 경우 사업 초기에 시행되는 타당성 분석 등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으로 후속 사업(시공 및 CM 등)과의 높은 연계성, ③ 해외사업 경험이 일천한 중견 및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 ODA 사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적은 리스크로 해외 경험과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 확보 가능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DA, 특히 EDCF의 언타이드화는 현재 ODA 재원 공사가 해외건설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상으로 해외건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보고서는 “현 정부 대응책의 경우 대부분 방어적인 대책들로 특히 기술협력사업 확대 정책의 경우 기술 유출의 부작용도 나타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일본의 최근 ODA 전략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과 연계한 PPP 사업에의 지원 및 투자 확대, 기술 협력과 유상지원의 연계 강화, 그리고 설계/시공 기준 및 표준의 확산(수출) 등 보다 적극적인 수주 감소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 별첨 : 관련 이슈포커스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