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3년 11월 4일(월)/총 4매 (관련연구보고서 1부 별첨)
	담당부서 연구책임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연구위원	☎02-3441-0656/gbshim@cerik.re.kr
	보도일시	2013년 11월 6일(수)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 불법 취업자 근절 전제로 외국인력 규모 현실화해야

- 건산연,「건설현장의 고용허가제 활용 현황 및 개선 방안」연구보고서에서 주장

- 내국인 대체 가능성을 고려하여 건설현장 고용허가제(E-9) 쿼터는 1,600명에서 5,000명으로 증원하되, 방문취업제(H-2) 쿼터는 그만큼 감축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보다 심각한 내국인 일자리 대체를 야기하는 불법 취업자 근절 대책 마련 필요

- 핵심은 내국인 및 합법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비용 여건 조성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발간한 「건설현장의 고용허가제 활용 현황 및 개선 방안」연구보고서를 통해 “현행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중 쿼터를 정해 놓은 합법 취업자는 적고 통제 불가능한 불법 취업자가 너무 많다”고 진단하고,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불법 취업자에 대한 근절을 전제로 합법 취업자의 도입 규모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실제 2013년 10월 현재 건설현장에 외국인력을 도입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인 고용허가제(E-9) 쿼터는 1,600명 그리고  방문취업제(H-2) 쿼터는 55,000명으로 연간 66,000명이다.

- 하지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의하면 2011년의 건설현장의 불법 취업자는 합법 도입 쿼터의 약 2배인 11만여 명으로 추정된 바 있다.

□ 그러다 보니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규모에 대해 ‘과잉’과 ‘과소’라는 상반된 시각이 병존하고 있다.

- 한편에서는 40대 이상의 한국인 건설근로자가 80%를 넘어 고령화가 심각해 내국인 기능인력을 구하기 어려운데, 특히, 내국인근로자도 기피하는 오지의 도로나 댐, 발전소 등 SOC 현장의 기능인력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 공사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호소한다.

- 다른 한편에서는 합법 취업자보다 더 많은 불법 취업자들  때문에 내국인근로자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불만이 많은데, 새벽인력시장의 건설근로자들은 ‘경기 침체보다도 불법 취업자가 더 무섭다’고 말한다.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추이>

주 : 기능인력은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등을 합한 개념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12월 기준)

□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양측의 주장에 모두 일리가 있다. 국가적 화두인 내국인 일자리 창출과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는 균형적 접근과 엄격한 정책의 집행이 요구된다”고 말한다.

- 심 연구위원은 먼저 불법 취업자에게 내국인 일자리를 내주지 않도록 외국인력 도입 규모 이외의 불법 근로자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실제로 건설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와 우리의 인력 공급을 감안하여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현실화할 것을 제안한다.

- 하지만 높은 기능도를 지닌 숙련인력은 내국인 청년층으로부터 육성되어야 하므로 근로조건 개선과 육성에 대한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심규범 박사는 건설현장 고용허가제 도입 쿼터를 증원하되 내국인 일자리 대체를 최소화하는 한편, 내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비용 여건을 조성하고 고용관리를 강화해 불법 취업자를 근절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첫째, 오지에서의 인력 수급에 도움을 주고 내국인 대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건설업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를 현행 1,600명에서 2014년도에는 5,000명으로 증원하되,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전체 외국인력 총량 중 동 제도의 증가 규모만큼 건설업 방문취업제 도입 규모는 축소하도록 한다.

․고용허가제는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이 이루어져 이동 가능성이 낮고 오지에서의 인력 확보가 용이하나, 방문취업제는 이동이 자유로워 주로 도심지 부근에서 내국인근로자와 일자리 경쟁이 심함.

<건설업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 조정 : E-9-2 증가, H-2 축소 >

		< 2013년도 >		< 2014년도 >
전체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가 동일하게 고정될 경우 56,600명		E-9-2 : 1,600명	+3,400명	E-9-2 : 5,000명
		H-2 : 55,000명
			-3,400명	H-2 : 51,600명

- 둘째,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도입 쿼터가 실효성을 지니려면 불법 취업자는 근절돼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내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고용 여건을 조성해야 하고 건설근로자에 대한 고용관리를 강화하여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불법 취업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내국인 근로자의 부족 문제 못지않게 제 살 깎기 경쟁에 의한 공사비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는 견해가 많기 때문이다.

□ 심규범 연구위원은 “청년층의 진입 기피가 지속되면서 현재 기능인력 기반이 약화되어 불가피하게 외국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건설산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내국인의 진입을 촉진하고 숙련인력으로 육성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 별첨 관련연구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