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3년 11월 12일(화)/총4매(별첨. 관련연구보고서 1부)
	담당부서 연구책임자	건설산업연구실 이의섭 연구위원	☎ 02-3441-0763/eslee@cerik.re.kr
	보도일시	2013년 11월 14일(목)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보증수수료 공사원가 반영기준 현실화해야

- 공사이행보증의 조달청 기준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국토부 고시 기준 개정해야 -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법정 보증수수료 공사원가 반영 기준 현실화 방안」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공사이행보증 수수료의 공사원가 반영 기준이 되는 조달청의 「제비율 적용 기준」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보증수수료가 원도급자가 실제 납부하는 보증수수료 수준보다 현저히 낮아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들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의섭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정 보증수수료가 원도급자가 실제로 납부하는 보증수수료보다 과소 계상되면 보증을 의무화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폐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 예를 들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하도급대금을 보증기관이 지급하는 제도로서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제도 도입의 목적인데, 공사 원가에 반영하는 보증수수료가 실제로 납부하는 보증수수료보다 작으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보증서 교부를 기피하여 제도 도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정 보증의 도입 취지 및 개요 참조>.

□  따라서 법정보증수수료 공사원가 반영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사원가 계산시 공사이행보증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의 직접공사비 대비 비율을 보증기관이 중간 신용등급의 평균적인 업체에 적용하는 보증 수수료 요율을 기준을 적용하도록 공사원가 계상 원칙을 개정해야 하고, 이에 따라 현재 현저하게 낮은 비율로 규정되어 있는 조달청 기준과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을 보증기관의 중간 등급의 평균업체에 적용하는 요율로 추정한 적정 비율로 개정해야 한다.

□ 또한, 현재 실제로 납부한 수수료가 원가 반영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만 인정하는 사후 감액 정산 제도를 증액 정산도 가능하게 개선하고, 공사이행보증도 사후 정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현재 공사이행보증은 원도급자가 납부한 보증수수료가 원가 반영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감액 정산)을 하지만, 원도급자가 납부한 보증수수료가 원가 반영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사후 정산(증액 정산)을 하지 않고 있고, 공사이행보증은  사후 정산을 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감액 정산만을 하고 증액 정산을 하지 않는 사후 정산 제도를 증액 정산도 가능하게 하여야 하고(건산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4항 및 제64조의 3 제항 개정), 공사이행보증의 경우에도 감액 정산과 증액 정산을 하는 제도로 개선하여야 함(건산법 시행령 개정 또는 기획재정부 「예정가격 작성기준」및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개정).

<법정 보증의 도입 취지 및 개요>

A. 공사이행보증

- 공사이행보증은 1996년 국가계약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도입하였음. 공사이행보증은 미국의 이행본드(Performance Bond)를 도입한 것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증기관의 보증이행을 역무 이행으로 갈음할 수 있는 제도임.

- 도입 당시 정부에서는 공공공사 적격심사 제도를 최저가 낙찰제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건설보증의 업체 선별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는 공사에 대해서 계약보증 대신 공사이행보증 제도를 의무화하였고, 이에 따라 보증수수료가 계약보증의 경우보다 증가하므로 보증수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있음(이후 공사이행보증은 턴키 공사와 기술제안 입찰 공사에도 적용하고 있음).

․공사이행보증의 보증금액은 일반적으로 계약금액의 40%이므로(낙찰률이 70%이하인 경우에는 50%), 원도급자는 보증금액이 계약금액의 15%인 계약보증의 경우보다 많은 보증수수료를 지불하게 됨.

B.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원도급자가 부도 등의 이유로 하도급자에게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1996년 하도급법과 건산법에 도입하였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1건 공사금액이 일정 금액(현재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신용등급이 일정 등급(현재 A0등급) 이상인 경우 및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 면제됨.

- 그리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하여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있음(건산법 제3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2항).

- 또한,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이 도급계약 산출내역서에 명기한 금액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급인에게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건산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3항).

- 발주자는 건설업자의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음(건산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4항).

### 관련 연구보고서 1부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