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4년 6월 3일(화) / 총 4매 (관련 연구보고서 별첨)
	담당부서 담 당 자	건설경제연구실 두성규 연구위원	☎ 02-3441-0720/skdoo@cerik.re.kr
	보도일시	2014년 6월 5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분쟁제도 조정대상 확대 등 합리적 정비 필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분쟁의 합리적 처리를 위한 현행제도 보완방안」보고서 발간

- 실질적 정착을 위해선 조정대상 확대 및 사무국의 현실적 운영 등 합리적 정비 필요

- 건설업체들의 조정절차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건설분쟁 화원고충 지원기구’설치도 필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건설분쟁의 합리적 처리를 위한 현행제도 보완방안」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건설분쟁조정제도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서는 조정대상 확대와 사무국의 현실적 운영 등 합리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

□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분쟁조정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도적 보완 못지 않게 건설업체들의 조정절차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건설분쟁 회원고충 지원기구’ 설치 등 실질적 지원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

□ 다음은 관련 연구보고서의 요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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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분쟁조정제도의 실질적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하였지만, 건설업계의 반응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에 대한 검토가 필요

• 건설공사 관련 분쟁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은 이미 「건설업법」 시절인 1988년말부터 건설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오고 있지만 그 이용은 극히 저조한 가운데 건설관련 분쟁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음.

• 그 원인으로는, 법령 및 제도의 변경, 급격한 기후변화와 천재지변의 발생, 자재비 급증 등에 따른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 계약내용을 둘러싼 해석이나 입장 차이 등 다양한 갈등과 대립이 빈번해지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임.

• 다른 분쟁과 마찬가지로 건설관련 분쟁도 사전에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불가피하게 분쟁으로 비화되었을 경우에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하여 공사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후유증을 최소화한다면 경제적 이익은 물론 인적․물적 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경쟁력의 제고 등 다양한 부가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음.

<표 > 건설분쟁의 조정․중재․소송 이용에 따른 비교

구분	조정	중재	소송
대상 분쟁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책임 -공사계약 분쟁, 하도급 분쟁 -수급인과 제3자간 시공상 책임 -공사계약의 보증책임 -자재대금 및 건설기계사용 대금 분쟁 -건설업 양도 분쟁 -하자담보책임 -건설업자 손해배상책임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 (私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 재인 (仲裁人)의 판정에 의 하여 해결하기로 한 사안	-사법상의 권리의무관계로 인한 개인 사이의 분쟁
적용 법규	-건설산업기본법 등	-중재법, 중재규칙 등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민 사소송법 등
자율성 (당사자 의사의 반영)	-상당히 큰 편	-중재판정부 구성 등 절차적 측면에 국한	-거의 없음
우호적 해결가능성	-당사자간 합의나 화해 가능 성 큰 편	-중재절차 진행 중 당사자간 합의로 조정가능성도 있음	-재판상 화해 가능성도 있 지만 크지 않음
당사자의 신용 및 영업상 비밀보호	-비공개 원칙	-비공개 원칙	-공개 심리 원칙
신속성․경제성	-상당히 큰 편	-큰 편	-상당히 적은 편

• 조정제도는 소송을 대체하는 효과적 수단으로 선진국에서도 건설관련 분쟁 처리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그동안 조정성립시의 효력이 약하고 조정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2013년 8월 6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기존 문제점들을 대폭 개선․정비하여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의 반응은 아직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실무적 차원에서 또는 건설업계 차원에서 조정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 현행 건설분쟁조정제도는 큰 폭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대상이 크게 제한되고, 조정위원의 위촉요건이나 신분보장도 미흡하며, 사무국의 실질적인 설치․운영 등을 빠른 시간 내에 기대하기가 쉽지 않는 등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분쟁조정 대상이 사실상 크게 제한되고 있음. 조정 대상에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하고 있어 공공공사로 인하여 야기된 분쟁은 조정을 받을 수가 없으며, 하도급법을 적용받는 사항도 마찬가지임.

• 분쟁조정위원의 위촉요건이나 신분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미흡함. 조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조정위원의 위촉요건이 다른 분쟁조정위원회보다 강화되어야 하지만, 현재 대학교수나 변호사를 조정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오히려 완화되어 있음. 또한 조정위원이 전문가로서의 식견과 양심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조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신분보장을 해줄 필요가 있으나 제척․기피․회피 제도 외에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지는 않음.

• 사무국의 현실적 설치․운영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음. 이번 건산법 개정에서 사무국 설치를 위한 명시적 규정을 두는 등 제도적 환경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예산 확보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이용률의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음.

■ 모처럼 조정제도가 정비되어 건설업계의 기대가 큰 만큼 조정대상 확대와 조정위원의 신분보장 강화, 그리고 사무국 조기 운영 등과 함께 건설업계 차원의 ‘(가칭)건설분쟁 회원고충기구’ 설치 등 보완을 통하여 건설분쟁조정제도의 실질적인 활성화가 되도록 해야 함.

• 조정대상의 실질적 확대가 필요함.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제3항 제2호 단서와 제3호 단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공공공사와 관련한 분쟁 및 하도급관련 분쟁도 조정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 상당수의 건설공사 관련분쟁의 현실적인 조정절차 이용을 기대할 수 있음.

• 조정의 공신력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의 경력 요건을 유사 분쟁조정위원회에 맞추어 강화하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위치에서의 조정을 위하여 신분보장을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음.

• 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을 지 여부는 사무국 현실적인 설치․운영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최근 국토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사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단순히 사무국 설치․운영의 근거규정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마련한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사무국 설치․운영을 서둘러야 함.

• 이와 같은 법․제도 개선 못지않게 건설분쟁조정제도의 발아단계나 다름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건설업계 차원에서도 조정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써 분쟁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사안의 분석 및 상담과 이용과정에서의 각종 필요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가칭)건설분쟁 회원고충기구’ 등의 설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별첨 : 관련 연구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