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4년 7월 11일(금)/총 4매(별첨. 관련 연구보고서 1부)
	담당부서 연구책임자	건설정책연구실 박용석 연구위원	☎ 02-3441-0823/yspark@cerik.re.kr
	보도일시	2014년 7월 14일(월)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사업’, 갭펀드 도입해 현금흐름 확보해야 성공

- 건설산업연구원,「민간투자사업의 재원조달 원활화 방안」연구보고서에서 주장

- 정부, SOC 재정투자 축소를 민간투자 활성화로 보완할 계획이지만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민자사업 2007년 120개 사업 투자 11.2조원에서 2013년 13개 사업 4.4조원 규모로 위축

- 민자사업 MRG 폐지, 지자체 협약 미준수, 과당경쟁으로 수익률은 하락 사업위험성은 높아져

- 민자사업의 원활환 재원조달을 위해 △민자사업 자체의 사업성 확보, △재무적 투자자의 지분 투자 활성화, △다양한 프로젝트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 발굴 등 필요

- 사회적으로 필요한 민자사업의 경우 안정적인 현금 흐름(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비용보전(MCC) 방식과 갭펀드(GAP Fund)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

- 사회기반시설 채권의 조세 특례(분리세율 적용)가 금년말 종료 예정, 조세 특례 연장 필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민간투자사업의 재원조달 원활화 방안」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현재, 정부, 지자체, 공기업의 SOC 투자 여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로 축소된 재정투자를 보완할 것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민간투자사업도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 연기금과 같은 재무적 투자자의 민간투자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이라면 최소비용보전(MCC) 방식 또는 갭펀드(GAP Fund)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최소비용보전방식(MCC : Minimum Cost Compensation) : 연간 실제 운영 수입이 사업 시행자가 필요로 하는 연간 최소 사업 운영비(Minimum Cost)에 부족할 경우, 그 부족분을 주무 관청이 재정 지원하는 방안. 거가대교, 서울 지하철 9호선 사업 등에 적용

￭ 갭펀드(GAP Fund) : 공공부문이 조성하는 펀드의 일종으로, 민간의 투자자본수익이 투자비용에 미치지 못하게 될 때 그 차이(Gap)를 보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금융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안. 공공성이 높은 사업임에도 수익성이 낮아 사업비용이 초과되는 부분의 갭을 공공 재원으로 채워주는 제도

□ 보고서는 “SOC 예산은 2013년 24.3조원에서 2014년에는 23.7조원으로 축소되었고, 2015년도 예산 요구 현황을 보면, 복지 분야는 금년 대비 10.8% 증액을 요구한 데 비해 SOC 예산은 21.9조원으로 감액 요구” 를 하는 등 “SOC에 대한 재정 지출이 축소”되고 있으며, “지자체와 공기업의 SOC 투자 여력도 축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또한,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로 축소된 SOC 분야의 재정 지출을 보완할 것”이라고 하지만, “특단의 대책 없이는 민간투자 활성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 민간투자사업 : 2007년 120개사업 11.2조원 투자→2013년 13개사업 4.4조원 투자로 대폭 축소

<연도별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추이>

억원

개

자료 : 공공투자지원센터

□ 보고서는 “재무적 투자자들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 규제와 시장 내 경쟁이 증가하여 ‘고위험 저수익’ 양상을 보이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이들은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건설회사의 출자 규모 상향, 금융기관의 투자 수익률(ROI : Return on Investment) 상향, 풋옵션(수요 부족시 건설회사가 금융기관의 출자금 전액을 인수하거나 손실금 보전), 자금보충약정(신용 보강의 한 방법으로 SPC 등이 대출금을 갚을 수 없을 때 시공사나 지주회사가 SPC 등에 돈을 빌려주거나 출자해 상환하는 방법)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의 핵심 투자자인 은행, 연기금과 같은 재무적 투자자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또한, “금융기관들은 수익형(BTO) 사업의 경우 낮은 수익률과 MRG 폐지에 따른 수요 리스크 헤징(Risk Hedging) 없이는 투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분 출자에는 소극적이고, 채권 회수에 유리한 대출 중심의 투자에 집중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보고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자기자본(지분 출자) 조달은 대부분 건설회사가 출자, 서울～춘천고속도로의 경우 재무적 투자자(인프라펀드, 연기금)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인 도로공사, 강원도, 춘천시도 출자했는데, 민간투자사업 중 드물게 제3섹터(민관합동 법인) 방식으로 추진됨. 재무적 투자자들의 ‘자기자본’에 대한 지분 출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민간투자사업 자체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보고서는 “재무적 투자자들의 ‘타인자본’에 대한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활성화와 마찬가지로 민간투자사업 자체의 사업성을 높이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며, 다양한 프로젝트 금융의 활용을 권장하기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타인자본 조달시 자산유동화증권(ABS), 사회기반시설(SOC) 채권 등의 프로젝트 금융 방식은 초기 민간투자사업에 적용되었고, 최근 추진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들은 대부분 신디케이트 대출과 인프라펀드에 주로 의존하고 있음.

- 천안～논산고속도로와 백양터널 사업 등에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여 차입금을 조달하려고 했지만 활성화되지는 못함.

- 사회기반시설(SOC) 채권을 통해 차입금을 조달한 것은 인천공항 열병합발전소와 대구～부산고속도로 사업이었지만 활성화되지는 못함.

- 특별자산펀드로서 시민들에게 공모하여 차입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최초로 사용됨.

□ 박용석 연구위원은 “민간투자사업의 재원조달 원활화를 위해서는 첫째, 민간투자사업 자체의 사업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둘째, 재무적 투자자들의 지분 투자 활성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며, 셋째, 다양한 프로젝트 금융 방식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그리고 “재무적 투자자들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의 축소, 후순위 대출의 자기자본 인정 등의 검토가 필요하고, 프로젝트 금융 방식의 활성화를 위해 금년 말 사회기반시설 채권에 대한 분리세율 적용이 종료될 예정에 있는바, 이 같은 조세특례를 지속적으로 연장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별첨 : 관련 연구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