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4년 11월 21일(금) / 총 2매
	담당부서 담 당 자	건설정책연구실 최민수 연구위원 나경연 연구위원	☎ 02-3441-0637/mschoi@cerik.re.kr ☎ 02-3441-0714/econa@cerik.re.kr
	보도일시	2014년 11월 24일(월)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종 통합해야 공사 추진에 효율적

- 건산연, 「시공 관련 건설업종의 일원화 및 통합 관리 방안」보고서에서 주장

- 정부 부처 이기주의 등으로 건설 관련 업종이 다기화되고 중복 규제 고착화

- 건설 업역 간 충돌로 이어지고, 소모적 논쟁의 지속으로 건설산업 선진화에 제약

- 건설 정책 일관성 확보 및 소모적 업역 분쟁 해소 위해 건설업종 통합이 바람직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시공 관련 건설업종의 일원화 및 통합 관리 방안」보고서를 발간하고, “수요자 위주의 건설사업 환경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효율성 증대를 통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건설 산업이 전반적으로 불황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업역 다툼과 업역 분리, 특정 공종의 분리 발주 등에 대한 논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건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건설산업 구조의 형성에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 또한, “건설업과 유사한 시공 업역이 타 법률에 의해 산발적으로 규제됨에 따라 건설산업의 육성 및 선진화 등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의 효과가 미약해지고, 정책 목표 간 충돌이 있는 정책이 장기적으로 공존하거나, 철폐 또는 개선되어야 할 규제 및 제도가 존속하게 되고, 시장에 왜곡을 초래하여 비효율적인 산업 구조의 고착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마지막으로 “건설업 예외업종 등을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 업종으로 신규 편입하는 내용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 업종별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건설 공사로서 시공 업역을 규제하는 개별법 등에서 유사 건설공사 업종을 신설하여 시공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규제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