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4년 12월 1일(월)/총 4매
	담당부서 연구책임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연구위원	☎02-3441-0656/gbshim@cerik.re.kr
	보도일시	2014년 12월 3일(수)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재 저감 위해 현장 유경험 외국인력 도입 필요

- 建産硏,「건설현장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 관리 방안」보고서에서 주장

- 건설 현장 외국인근로자 산재 발생 건수 지속 증가, 재해자수 대비 사망자수 비율은 타 업종 대비 2배

- 외국인근로자 산재 발생 건수 : 2009년 901명→2012년 1,237명→2013년 1,134명

-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효율적 관리 위해 현장 간 이동 요건 완화 필요

- 재입국시 ‘동일 현장’이 아닌 ‘동일 건설업체’로 규정 완화 필요

- 건설현장 외국인력의 산재 예방 위해 현장 유경험자의 입국 촉진 필요

- 외국어 안전 동영상 보급 및 산업안전 교육시 건설 전문 교육기관 활용 바람직

- 건설현장 산재 예방 위한 근본 대책은 적정공사비 확보에서 시작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발간한 「건설현장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 관리 방안 : 고용허가제 및 산업안전을 중심으로」연구보고서를 통해 “건설 현장에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 유경험의 외국인력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현장에서 체류했던 외국인력을 재도입하려고 해도 40세 이상이면 도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장 배치 기준과 재도입시 연령 기준 등을 완화해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심규범 연구위원은 “고용허가제의 연간 도입 규모가 2,350명으로 묶여 있는데, 이것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원에는 턱없이 모자라 연간 5,000명으로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대신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잠식을 억제하기 위해 건설업 방문취업제 도입 규모를 감원하는 방안을 도입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건설현장에 대한 고용허가제 운용 관련 개선 과제>

주요 항목	현황 및 문제점	개선 과제
동일 건설업체의 현장 간 이동	․‘공사현장 종료 혹은 특정한 공정기간 만료’시에만 허용(고용허가제 업무편람) ․겨울철에는 기온이 높은 남부지방으로 이동해야 하나 불가능해짐. ․개설된 신규현장으로 전환 배치도 어려움.	․건설현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인력수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동일한 건설업체의 현장 간 이동 요건은 완화 필요
재입국 시 동일 사업장 배치 요건	․재입국 시 ‘기존에 있던 현장’에 복귀하도록 규정 ․출국 이후 재입국에 필요한 6개월 경과 후 기존 현장이 폐쇄되거나 더 이상 인력 수요가 없을 수 있음. 이 경우 도입 불가능함.	․‘출국 시 기존 사업장(현장)’이 아닌 ‘출국 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했던 동일 사업체(건설업체)’로 규정 필요
외국인 근로자 선발 및 정보 확보	․현행 DB 추출 방식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정보 부족, 이탈 야기	․현지 선발 방식의 재도입 또는 제공되는 대상 인원수 증대
외국인력 도입 소요 시간	․신청에서 도입까지 3～4개월 소요 ․연말에 도입 규모가 결정되어 연초에 도입 곤란	․도입 소요 시간 단축 ․연초에 도입 가능하도록 조기에 업종별 도입 규모 결정 필요
재입국 시 연령 제한	․40세 미만만 입국 가능 ․한국에서 현장 경력을 쌓은 40세 이상의 근로자는 재입국이 어려워짐.	․한국 근무 경험자의 재입국 시 연령 제한 완화(예컨대, 45세) 필요

□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현장 외국인근로자의 산재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자 수가 2009년에 901명이던 것이 2012년에는 1,237명으로 늘어나 37.29% 증가했으며, 2013년에는 1,134명으로 늘어나 증가율이 25.86%에 달했다. 재해자수 대비 사망자수 비율은 4.0%에서 2.7%까지 낮아지기는 했으나 이것은 다른 업종의 동 비율에 비해 2배 높은 수치로서, 건설 현장에서의 외국인근로자 건설 재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사 현장 관리인 면담조사(2014. 7)에 의하면, “내국인과 외국인을 불문하고 가장 주된 산재 발생 원인은 공사비 부족이다. 부족한 공사비에 맞추기 위해 ‘안전’보다 ‘공기’를 우선시하면서 무리해서라도 ‘빨리 빨리’ 추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는 답변이 대다수였다.

<건설 현장의 산재 증가 이유 : 5점 척도 >

□ 심규범 연구위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비 부족이다”고 지적하고 “일반적으로 공사비가 부족하면 당연히 노무비도 부족할 수밖에 없어 저임금의 불법 외국인력을 선호하게 되며, 무리하게 ‘빨리 빨리’ 서두르다 보면 당연히 산재는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관련 설문조사(2014. 9)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가 산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유로는 △언어 소통이 자유롭지 못해 작업지시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건설현장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없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가 산재에 취약한 이유 : 5점 척도>

□ 심규범 연구위원은 “건설현장 외국인력에 대한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건설현장 경험자의 선발 촉진, △한국 건설현장 경험자의 재입국 촉진, △건설 전문기관에 의한 안전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공사비의 확보”라면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가장 중요한 산재 발생 요인으로 지적된 공사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 살 깎기 저가수주 경쟁의 억제를 통한 적정공사비 확보와 근로자에게까지 전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별첨 관련연구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