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5년 4월 19일(일) / 총 4매(관련 연구보고서 별첨)
	담당부서 담 당 자	건설정책연구실 최민수 연구위원	☎ 02-3441-0637/mschoi@cerik.re.kr
	보도일시	2015년 4월 21일(화)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중소기업 보호에 역행

- 건산연, 「소규모 복합공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보고서에서 주장

- 전문건설업체가 도급가능한 소규모복합공사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대형 전문건설업체가 중소 종합건설업체 시장을 잠식

- 종합건설시장에서 10억원 미만의 공사는 건수 기준 96% 이상으로 파급영향 막대

- 법적으로 종합관리능력이 없는 전문건설업체에게 편법적으로 종합건설업체의 역할을 부여하여 건설업 등록 체계를 왜곡

- 세부공종별로 기술력 있는 전문건설업체의 시공 참여가 어려워지면서 공사품질 저하 및 공사관리의 질적 저하 우려

- 소규모복합공사는 종합공사의 무실적 입찰을 허용하고 있는 2억원 미만이 타당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소규모 복합공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보고서를 발간하고, “소규모복합공사의 법적 범위 확대는 중소기업 보호정책에 역행하며, 공사의 질적 저하 및 건설업 등록제도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 소규모 복합공사제도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2개이상의 복합공종은 종합건설업체가 종합적인 계획관리하에 도급 시공하고, 단일공종의 시공은 전문건설업체가 담당하도록 등록 체계를 두고 있음.

다만,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3억원 미만의 소규모 복합 공사에 한하여 해당 전문공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지난 4월 10일 국토부는 주로 하도급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에서 복합공사를 예외적으로 원도급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건설산업에서 심각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10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전체 종합건설업 시장에서 10억원 미만 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건수 기준으로 96% 이상”이라면서 “특히 중소 건설업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최민수 연구위원은 “소규모 복합공사를 실제 수주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체는 대부분 3개 이상 전문공종을 등록한 대형 업체”라고 지적하고,

□ “즉 소규모복합공사 확대시 대형 전문건설업체가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의 시장을 잠식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는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 정책에 역행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 전문건설협회의 2013년 자료에 의하면, 전문건설업체 전체 업체수는 3만 7,018개사인데, 이 가운데 3개 이상의 복수 전문업종을 등록한 대형 업체는 3,302개사로 전체의 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민수 연구위원은 전문건설업체에서 소규모복합공사에 요구되는 복수의 전문공종 면허를 보유했더라도, 종합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그 이유는 전문건설업종은 방수, 미장, 토공 등 개별 시공중심의 면허이고, 종합건설업은 건축이나 토목공사를 종합적으로 기획관리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한 것이므로, 전문건설업종을 복수로 취득했더라도 단순한 시공능력은 인정되나, 종합적인 공사관리 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 종합적인 공사관리는 기술자격자의 영역인데, 건설업체의 기술자격자 보유 현황을 보면 종합건설업체는 1개사 당 평균 6명이나, 전문건설업체는 1개사 당 0.6명으로서, 10배 가량 차이가 존재한다.

□ 최 연구위원은 결국 전문건설업체가 복합공사를 수주하여 종합적인 공사관리를 수행하려면, 해당 공사에서 종합건설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엔지니어들을 현장계약직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전문건설업체에게 종합건설업체의 역할을 대행시키는 것으로서, 현행 건설업 등록 체계를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 즉, 건설업면허체계상 종합관리능력이 없는 전문건설업체에게 임시직, 계약직 등과 같은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건설업체 면허를 허용하는 형태가 된다.

□ 최민수 연구위원은 기술이나 품질 측면에서도 소규모복합공사를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수주할 경우, 공사품질 저하 및 공기 지연, 공사비 증가, 민원 확대 등과 같은 공사관리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 그 이유는 일반적인 건설생산체제에서는 종합건설업체에서 해당 세부공종별로 가장 기술력 있는 전문건설업체를 선별하여 시공에 투입하는 것이 가능하나, 소규모복합공사를 수주하는 전문건설업체는 해당공사가 요구하는 복수의 전문공종에서 모두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 나아가 최 연구위원은 입찰실무적으로 볼 때,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실적을 어떻게 복합공사 실적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 단지 복수의 전문업종을 등록했다고 해서 해당 복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경우, 예를 들어 토공사업종을 등록했더라도 단순한 지반정비실적만 있고 흙막이공사의 시공경험이 없는 업체가 지하주차장 설치공사의 시공권을 갖게 될 우려가 있다.

□ 결론적으로 2008년 이후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 제한이 폐지된 상태이며, 그동안 겸업을 장려해온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소규모복합공사 규정과 같은 예외 조항은 폐지 혹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만약, 소규모복합공사 규정을 존치할 경우, 현행 공공공사 입찰에서 복합공종의 실적이 없더라도 입찰 참여가 가능한 금액은 2억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 소규모복합공사의 범위는 2억원 미만이 합리적이며, 현재와 같이 공종간의 연계성이 낮은 공사 등으로 한정해야 된다고 밝혔다.

## 별첨 : 관련 연구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