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5년 7월 9일(목) / 총 3매(별첨. 관련 연구보고서 1부)
	담당부서 담 당 자	건설정책연구실 최민수 연구위원	☎ 02-3441-0637/mschoi@cerik.re.kr
	보도일시	2015년 7월 13일(월)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심사낙찰제, 최저가낙찰제 폐해․부작용 해소해야

- 건산연, 「종합심사낙찰제 개선 및 제도 정착 방안」보고서에서 주장

저가투찰 유인하는 요소 최소화 투찰가격 평가 방식 보완 필요

- 계약이행능력 평가 지표 다양화 및 평가 데이터 실시간 보정 체계 구축 필요

- 합리적 제도 보완 통한 변별력 확충해야 최저가낙찰제 폐해․부작용 해소 가능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종합심사낙찰제 개선 및 제도 정착 방안」보고서를 발간하고, “합리적인 제도 보완을 통하여 종합심사낙찰제가 본래 목적대로 최저가낙찰제의 폐해를 해결하고, 건설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대·중소기업 간 호혜 평등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정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 실장은 “종합심사제의 도입 배경은 최저가낙찰제에서 나타났던 폐해나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것이므로 실행가격 미만의 적자 수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설계가 필요하며, 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덤핑 입찰의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 예를 들어 2014년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당시에 입찰자평균가격(균형가격)에 의한 가격평가 이외에, 해당공사의 순공사비나 직접공사비 수준을 고려한 투찰가격 평가 방식을 복수로 마련한 바 있으나, 시범사업에서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최 연구위원은 “예정가격이 점차 시장거래가격에 근접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세부공종별 단가 심사를 획일적으로 운영할 경우 낙찰률이 고착되거나 저가 낙찰로 회귀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 “만약 단가 심사를 존치한다면 건설공사비지수의 상승률 대비 표준시장단가의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단가심사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 최 실장은 “동일공사실적이 우수한 대형사가 수주를 과점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정부에서 동일공사실적 평가시 중견·중소건설사는 공동도급 지분율에 상관없이 보유실적을 100% 인정하는 방안, 그리고 공동도급이나 지역업체 참여시 가점을 부여한 것은 바람직한 정책 변화”라고 언급했다.

□ “다만 추가적인 대책으로서 동점자 발생시 획일적으로 동점자 처리기준을 정하기보다는 정부에서 동점자 처리 방안을 복수로 제시한 후 발주자별 재량을 부여하고, 특히 해당 발주기관에서 과거 시공평가가 우수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최 실장은 “최근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시범사업에서는 획일화된 방식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평가 방법을 시험하고, 더 많은 경험을 도출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 마지막으로 “계약이행능력 평가는 동일공사실적이나 전문화율, 시공평가, 사회적 책임 점수 등이 1년간 고정되는 현상을 탈피해야 하며, 해당 공사에 특화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발주자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 해당 프로젝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제한 경쟁 요소를 제시하고, 합부(pass/fail) 평가

- 동일공사실적 평가에서 해외 실적이나 민간 실적도 검증이 가능하다면 인정

- 동일공사의 매출액 비중은 공공 분야만의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

- 예정 현장소장은 철도, 도로, 공항 등으로 경력을 세분하여 시공경험을 평가하되, 현장소장 경력만을 인정하기보다는 기술자로서 참여경력을 포괄적으로 인정 필요

- 과거 시공평가 점수는 도로, 철도, 항만 등 세부공종별로 평가점수를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발주기관에서 축적한 시공평가점수를 해당 발주기관 입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 필요

- 사회적 책임은 해당 공사에 특화된 공정거래실적이나 안전재해율 등을 평가 필요

## 별첨 관련연구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