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5년 8월 5일(수)/총 4매(별첨. 관련 연구보고서 1부)
	담당부서 연구책임자	건설산업연구실 권오현 연구위원 김민형 연구위원	☎02-3441-0607/mkkim@cerik.re.kr
	보도일시	2015년 8월 7일(금)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정신 지닌 고숙련자 육성 통해 세대 간 기술단절 막아야

- 건산연 「건설분야 장인의 숙련 형성과정과 정책적 시사점」보고서 발간

- 건설공사, 오랜 숙련 과정 통해 습득된 고도의 기능(skill)에 의해 품질 좌우

- 숙련자 우대제도 미흡 및 생산성 위주 기업마인드로 인해 건설기술 고숙련자 중요성 간과

- 비공식 경로인 ‘어깨너머 교육’에 의존하는 현 기술 전승 시스템 문제 많아

- 고숙련 장인의 기능, 세대 간 전승을 위한 매뉴얼화 필요

-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 위해선 장인정신 지닌 고숙련 인력 양성 위한 정책 마련 시급

- 공식 교육훈련 시스템 강화, 창업 지원제도 마련 등 범산업적 차원 대응책 마련도 필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건설분야 장인의 숙련 형성과정과 정책적 시사점」보고서를 발간하고 “건설산업의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그간 어깨너머 교육에 의존해 온 고숙련자 교육훈련 시스템을 공식교육 위주로 강화하는 한편, 창업지원, 범산업 차원의 재원마련 등 고숙련자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전통적으로 건설 분야는 고숙련 장인의 역할이 중시되던 대표적인 산업 분야였으나, 산업화 과정에서 맹목적인 가격경쟁의 격화와 기계화의 진전 등으로 저숙련 근로자의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저임·저생산성의 질곡에 빠지게 되었다.

□ 건설 근로자들은 체계적인 기술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한 후, 비공식적인 과정을 거쳐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우는 전근대적인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고숙련 장인은 갈수록 희소해지는 실정이며, 젊고 유능한 인재가 충원되지 않을 경우, 그동안 겨우 명맥이 이어지던 고숙련 기술은 단절될 우려도 있는 실정이다.

□ 권오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젊고 유능한 인재가 건설 분야에 관심을 갖고 도전하기 위해서는 건설 분야의 장인의 역할과 비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연구에 따르면, 정부가 최고 숙련기술자에게 부여하는 대한민국명장의 경우, 건설 분야 종사자의 비중은 1.9%(명장 총 567명 중 11명)에 불과하며, 우수 숙련 기술자도 171명중 5명에 불과하여 제조업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제 기능올림픽에서는 건설 관련 분야가 상당한 두각을 나타내어 1977년에 첫 종합 우승을 시작으로 지난 2013년 대회까지 두 차례 빼고 18회나 종합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한국의 젊은 장인들이 탁월한 기량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해 세계에 기술 강국의 이미지를 각인시킨 바 있다.

□ 이와 같이 건설 관련 직종의 기술수준은 국제적으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에 대해 별다른 주목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명장 선정 추이>

단위 : 명, %

	199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기 계	127	7	7	6	4	5	156
공 예	95	3	3	5	2	0	108
금속/재료/자원 등	93	4	2	5	4	4	112
섬유/디자인/서비스 등	67	2	5	5	3	4	86
전자/통신/조선 등 기타	67	4	5	6	8	4	94
건축/토목	6	1	2	0	2	0	11
건축/토목 비중	1.4%	4.8%	8.3%	0.0%	8.7%	0.0%	1.9%
합 계	417	21	24	27	23	17	567

자료 : 우수 숙련기술인 종합정보망 (http://pool.hrdkorea.or.kr/)

<우수 숙련 기술인 선정 추이>

단위 : 명, %

	2011	2012	2013	2014	합 계	비 중
기 계	12	26	12	7	57	33.3%
공 예	1	3	12	14	30	17.5%
금속/재료/자원 등	4	7	5	5	21	12.3%
섬유/디자인/서비스 등	0	5	6	16	27	15.8%
전자/통신/조선 등 기타	4	7	14	6	31	18.1%
건축/토목	1	1	1	2	5	2.9%
건축/토목 비중	4.5%	2.0%	2.0%	4.0%	2.9%
합 계	22	49	50	50	171	100.0%

자료 : 우수 숙련기술인 종합정보망 (http://pool.hrdkorea.or.kr/)

<국제기능올림픽 참가 성과(1990년대 이후)>

단위 : 명, %

	전 체	건설 분야	건설 분야 비중
금메달	135	33	24.4%
은메달	64	11	17.2%
동메달	61	14	23.0%
소 계	260	58	22.3%

자료 :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 국제기능올림픽 금메달리스트 4명, 대한민국명장 3명, 중요무형문화재 대목장 기능보유자 1명 등 총 8명의 건설분야 고숙련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한 결과 최근 산업화 추진과정 속에서 1) 관련 장인정신을 지닌 고숙련자를 지원하는 법 제도의 취약, 2) 가격과 속도 경쟁력을 중시하는 시장의 거래적 관행, 3) 기계화/분업화의 진전에 따른 숙련 기술에 대한 상대적 저평가, 4) 숙련 기술 전수를 위한 교육훈련시스템의 취약 등 다양한 요인이 숙련형성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고서는 건설 분야 장인 육성을 위한 대책들로 다음과 같이 네가지를 제시하였다.

- 첫째, 공식적인 교육훈련 체제를 정비ㆍ강화해야 함. 특히 Skill의 표준화를 위한 교육과 고숙련자 양성을 위한 교육의 두 가지 트랙의 교육훈련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고숙련 장인을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

- 둘째, 고숙련자 장인이 되고자 하는 청년층 인력의 동기유발을 위해 호주 등 선진국과 같이 이들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을 통해 독립 사업자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력경로 개발과 창업 지원이 요구됨.

- 셋째, 현 건설인재 양성 정책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 막연히 120만 전체 기능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보다 ‘건설업을 생업으로 하여 장인정신을 가지고 건설분야에 고숙련자가 되고자 하는 인력’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인력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숙련도 제고가 생산성 향상과 연계되어 근로자들이 생업으로써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재원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데, 이를 위하여 일본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 건설산업 차원에서 고숙련 인력 양성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별첨 : 관련 이슈포커스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