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5년 8월 10(월)/총3매(별첨. 관련연구보고서 1부)
	담당부서 연구책임자	건설산업연구실 이의섭 연구위원	☎ 02-3441-0763/eslee@cerik.re.kr
	보도일시	2015년 8월 11일(화)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사업소득과 합산 과세해야

- 현 부동산 양도소득세, 근로소득 등과 분리 과세해 수직적공평성 저해 -

□ 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부동산 관련 조세의 변천과정과 현황의 국제 비교」 연구보고서서를 발간하고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근로소득 등과 합산과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 건설산업연구원의 이의섭 연구위원은 “현재 부동산 양도소득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높은 고소득 납세자나 저소득 납세자 모두에게 동일한 과세를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함.

□ 이와 같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경제적 능력이 다른 납세자는 다르게 과세해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

□ 따라서 첫째, 부동산 양도소득을 미국과 같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보통소득(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미국에서 장기보유 양도소득을 보통소득과 합산하고 보통소득보다 낮은 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보유기간이 장기이면 과세기간이 2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소득의 결집 문제가 나타나 누진세율 체계에서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임.

- 우리나라에서 양도소득을 종합 과세하는 경우,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보통소득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한 이후 종합소득 세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있음.

□ 둘째, 거주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거주 주택 본래 의미에 부합하도록 1세대 1주택 조건을 폐지하고 거주 요건을 부가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고급주택)을 배제하는 요건도 비과세하는 양도소득으로 한계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거주주택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경제적 근거는 ① 양도소득세가 발생시점에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실현된 시점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주거 이동성을 방해하여 노동의 이동성을 제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며, ②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을 위한 기본자산이고 주택의 양도에 과세함으로써 주거 이전이 제한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생활 보호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임.

- 미국은 1998년부터 소유자가 판매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2년 소유 및 거주 요건을 만족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일본은 단지 거주 주택으로 인정되면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셋째, 노인층에게 일생에 한번 보통의 경우보다 많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한 정책임.

- 미국은 1964년부터 1998년까지 노인층에 주택 판매 직전 8년 중 5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는 12만 5,000달러까지 일생에 한번 양도소득세 면제를 한 적이 있음.

□ 한편,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 부과 기준에서 다주택자 차별 철폐, △재산세가 소득의 일정부분을 초과하는 노인층에게 거주자 보유주택에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상속시까지 이연하는 제도의 검토, △우리나라도 지방정부가 지역개선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부동산에 대해서 특별부과금 제도를 도입하여 일부 재원을 충당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

# 별첨. 관련 연구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