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5년 9월 8일(화)/총 4매 (별첨. 건설이슈포커스 1부)
	담 당 자	박용석 기획조정실장 이홍일 연구위원 박철한 책임연구원	☎ 3441-0823/yspark@cerik.re.kr ☎ 3441-0611/hilee@cerik.re.kr ☎ 3441-0641/igata99@cerik.re.kr
	보도일시	2015년 9월 9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이후 노후SOC시설 급증, 유지보수 예산확보 시급”

- 건설산업연구원「경제성장 견인을 위한 SOC 정책과제」연구보고서에서 분석

- 2014～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SOC예산 삭감시 향후 3년간 취업자수 총 16.8만명 감소 추정

- 교통 SOC투자 미흡으로 교통혼잡 및 물류비용 높아, 국가경쟁력 저하 요인

- 2020년 이후 준공후 30년 경과 노후 SOC시설물 급증 예상, 유지보수 예산 확보 시급

- 2016년도 SOC예산, 지나친 감액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존치 통한 안정적 조달 필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발표한 「경제성장 견인을 위한 SOC 정책과제」연구보고서를 통해 “저성장 기조 가운데 2016년도 SOC 예산은 지나친 감액보다는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존치로 통한 SOC 투자 재원의 안정적 조달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특히, “부족한 정부 재원을 보완하고 적기에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연구원은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향후에도 당분간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언급하였다.

□ 한국 경제의 경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조치가 검토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2016년 이후 경기부양 효과가 큰 건설투자의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2014～18년도 재정운용계획상 SOC 예산은 연평균 7.8% 감소할 것으로 계획으로 2016년도 예산요구 현황에 따르면 SOC 부문은 금년도 24.8조원에서 15.5% 감액한 20.9조원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 건설산업의 경우 타 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특성을 갖고 있는데, 2014～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에서 SOC 예산의 삭감 계획을 기초로 취업자 감소 효과를 산출해보면 3년 동안 총 16.8만 명의 취업자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정부 SOC 예산 대비 2016~18년 정부 SOC 예산의 감소 규모를 기초로 산출함. 단, 2015년 정부 SOC 예산을 추경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24.8조원으로 하여 계산함. 추경예산 편성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임을 감안해 향후 SOC 예산 감소 규모 및 취업자 수 감소 효과 추정에서 제외했음.

<정부 SOC 예산 축소로 인한 취업자 수 감소 효과>

구분		합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건설업 취업유발계수		13.7	0.6	1.5	1.9	0.3	1.1	0.2	4.3	1.7	2.1
취업 감소 인원(명)	2016년	33,262	1,509	3,692	4,725	700	2,559	461	10,404	4,219	4,992
	2017년	56,907	2,582	6,317	8,085	1,197	4,379	789	17,801	7,218	8,541
	2018년	78,178	3,547	8,678	11,106	1,645	6,015	1,084	24,454	9,915	11,733
	합계	168,347	7,639	18,687	23,917	3,542	12,953	2,333	52,659	21,351	25,266
	평균	56,116	2,546	6,229	7,972	1,181	4,318	778	17,553	7,117	8,422

주 : 취업유발계수는 특정 산업부문에 대한 최종 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해당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의미함.

자료 : 한국은행 ‘2010년 산업연관표’.

□ 주요 선진국들과 SOC 스톡을 비교 분석해볼 경우 선진국들과 상당한 수준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국가별 도로 보급률>

구분	도로 연장 (㎞)	면적 (천㎢)	인구 (천명)	차량 (천대)	면적당 도로연장 (㎞/㎢)	인구당 도로연장 (㎞/천명)	인구당 도로연장 (㎞/천대)	국토계수당도로보급률
한 국	105,703	100	50,004	18,870	1.06	2.11	5.60	1.49 (29위)
미 국	6,545,326	9,832	315,791	246,283	0.67	20.73	26.58	3.71 (16위)
일 본	1,209,800	378	126,435	75,176	3.20	9.57	16.09	5.53 (6위)
영 국	419,628	244	62,798	32,361	1.72	6.68	12.97	3.39 (19위)
프랑스	1,028,446	549	63,458	37,435	1.87	16.21	27.47	5.51 (5위)
독 일	643,782	357	81,991	46,159	1.80	7.85	13.95	3.76 (15위)
스페인	667,064	301	60,964	40,475	2.22	10.94	16.48	4.92 (12위)

주 : 국토계수당 도로 밀도(도로보급률) = 도로 연장(㎞) / √[국토면적(㎢)X인구(천명)].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우리나라 도로보급률, OECD 34개국 30위 수준’(2013.  5.  29).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투자의 GDP 성장기여도가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여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국 경제가 회복하는 과정에 건설투자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과 대조된다”고 밝혔다.

□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6년도 SOC 예산은 지나친 감액보다는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존치로 통한 SOC 투자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건설투자는 1990년대에 본격화되었고 당시 건설된 많은 SOC 시설들이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이후에는 준공후 30년이 경과한 SOC시설이 급증하면서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그러나, SOC시설의 급격한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SOC 투자재원 부족으로 SOC시설 유지보수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며, 재해․재난예방, 노후인프라의 업그레이드 및 안전도 제고, 오지․낙후지역의 교통권 확보, 국가교통체계의 원활한 구축지원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생활 밀착형 SOC 투자확대, 경기부양 등의 종합적 고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 주요 SOC 30년 이상 노후 시설물 현황과 안전 등급>

등급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옹벽	절토사면	계
A	31	8	1	59	53	64	47	18	0	281
B	314	65	41	120	341	209	107	82	0	1,279
C	207	54	10	129	130	55	17	9	1	612
D	8	0	1	8	3	7	0	0	0	27
E	0	0	0	0	0	0	0	0	0	0
불명	0	1	0	1	5	188	1	1	0	197
소계	560	128	53	317	532	523	172	110	1	2,396

주 : 2014. 3. 31일 기준.

자료 : 한국시설안전공단.

□ 연구보고서에서는 부족한 정부 재정을 보완하고 시중의 유동자금을 생산적 투자로 전환시키며, 적기에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구체적으로 BTL 민간제안 허용, 공공청사, 화장장 등의 민간투자 허용 등 필요하고, 현행 열거주의(positive system) 방식으로 민간투자 대상사업을 정하는 방식에서 포괄주의(negative system) 방식으로의 전환 검토 필요하다고 밝혔다.

□ 향후 노후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지속 유지 및 확대(RTO, RTL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별첨. <경제성장 견인을 위한 SOC 정책과제>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