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도자료
	배포일자	2015년 10월 8일(목) / 총 3매(***관련 연구보고서 별첨)
	담당부서담 당 자	건설산업연구실 김영덕 실장	☎ 02-3441-0815/ydkim@cerik.re.kr
	보도일시	2015년 10월 12일(월)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1개 건설사업에 19개 부담금, 과도한 세금으로 사업운영 어려워

- 建産硏, 「규제 정상화를 위한 건설.주택세제의 주요 개선과제 검토」연구보고서 발간

- 건설 및 주택시장 규제 정상화를 유도하는 건설 및 주택세제 10대 개선과제 제시

- 전체 법인세액의 6.1% 차지하는 건설산업, 7년새 법인세액 반토막될 만큼 경영환경 악화

- 정부 규제개선 의지에도 불구, 건설 및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 완화는 2014년 1건 불과

- 향후에도 현재 건설기업 경영여건상 법인세액의 증대 기대키 어려워

- PF 대출 지급보증의 대위변제시 손비 인정 시급

- 해외건설공사 조달장비, 자체사업 위한 토지구입 등 투자로 인정, 환류세액 공제포함 필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건설 및 주택시장의 규제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건설 및 주택세제 개선과제 10개를 제시한 ‘규제 정상화를 위한 건설·주택 세제 주요 개선과제 검토’ 보고서를 발간했다.

□ 보고서에서는 건설 및 주택경기가 호황일 때 도입된 각종 건설 및 주택 관련 세제로 인해 건설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규제 정상화 차원에서 건설 및 주택 관련 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최근 건설경기의 지속된 침체로 전체 법인세액 부담에 있어 6.1%를 차지해 업종 순위 5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기업의 법인세액이 7년 만에 반토막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에도 최근 주택경기가 다소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건설기업의 경영실적은 여전히 낮아 급격히 개선될 여지도 없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정부가 규제 개선차원에서 각종 부담금의 축소를 지속해왔으나, 실제로 건설 및 부동산 개발 관련 부담금 완화 실적은 2014년 1건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심지어 1개 건설사업에 19개의 부담금이 부과되다보니 세 부담에 더하여 준조세의 부담도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실장은 “건설 및 주택산업 관련 불합리하고, 시의성이 떨어지는 세제들의 개선을 검토함으로써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정부의 세제 개선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보다 더 큰 세수 증대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 즉, 하나의 건설사업이 추진되면 해당 기업의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및 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관련 협력업체의 수익 증대에 따른 세수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관련된 각종 분담금 및 부담금 등 준조세의 발생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김 실장은 “2014년 3월말 기준 상위 100개 건설사 중 47개사의 PF 대출잔액이 26조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손실비용으로 인정해주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고 직접적인 세수 수입과 근로소득세 등 간접적 세수효과 및 고용증대 등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이와 함께 “건설 및 주택경기 악화에 따라 부득이하게 보유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유지할 시 손금 불산입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손금 불산입 규정을 폐지하거나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 유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건설 및 주택시장 규제 정상화를 유도하는 건설 및 주택세제 10대 개선과제는 아래 표와 같다.

<건설 및 주택 관련 세제 개선 검토과제>

세목	검토과제	관련 법령	개선사항
법인세	PF 대출 대위변제 손비 인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	▪PF 지급보증과 같은 건설기업의 주된 업무로 하는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의 경우, 대손금을 손급 산입 인정
	기업환류세제 공제 확대 적용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건설기업이 자체사업을 위해 구입한 토지나 해외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경우, 기업환류세제의 공제 대상에 포함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손금 불산입 규정 완화	법인세법 제27조 1호, 제28조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유지관리비용 및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 불산입 규정 폐지 ▪혹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 유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정비사업조합 채권 손금 산입 법률 명확화 및 범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6	▪정비사업의 정기적인 절차인 결산보고 등 정기총회를 개최치 않은 사업지도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범위에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손금 인정의 채권 포기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지방세	기부체납 목적 취득 자산의 세금 감면	지방세법 제9조 2항	▪관급공사의 수주과정에서 최득한 기부체납 목적의 부동산에 한하여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처리
	건축물의 범위 기준 완화	지방세법 제106조 1항	▪현행 종합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 중단의 경우를 2년 이상의 경우로 개정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을 완화하는 유권해석의 확대
	주택사업공여지 분리과세적용기준 추가 정립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7호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이 면제되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대상에 포함 명시
소득세법	국외 건설근로자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조	▪해외 건설현장과는 별도의 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라 할지라도 그 업무가 당해 수행되고 있는 해외 건설현장의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월 보수의 300만원 이내 비과세의 국외근로소득으로 인정
부가가치세	분양대행용역의 부수용역으로의 인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서면인터넷상담 3팀-3229	▪건설공사와 함께 제공하는 분양대행용역을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과세 규정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함께 제공되는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하여 면세 적용 ▪발코니 확장공사를 부수재화의 판단기준을 완화하는 유권해석 필요

### 첨부 :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