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5년 10월 21일(수) / 총 3매
	담당부서 연 구 진	건설정책연구실 김민형 연구위원 최은정 책임연구원	☎ 02-3441-0607/mhkim@cerik.re.kr ☎ 02-3441-0635/kciel21@cerik.re.kr
	보도일시	2015년 10월 23일(금)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濠․獨․日 등 선진국, 체계적 교육훈련시스템으로 숙련인력 양성

- 건산연,「주요국의 건설기능인력 육성정책 동향 및 시사점」연구보고서 발간

- 건설 기능인력 고령화 심각, 2013년 6월 말 현재 10～20대 10.6%, 50대 이상 50.5%

- 우리나라와 상황 유사한 일본, 2014년 청년층 인력의 현장 유입 위한 범 산업차원 지원 정책 제시

- 고용 전제로 한 ‘일-학습 병행제’ 건설기능인력의 일용직 고용 상황 간과, 건설산업에 적합한 교육훈련 체계 마련 시급

- 양질의 숙련인력 양성 위해선 교육훈련체계 구축 및 훈련패키지 개발 시급

- 건설기능인력 양성센터 설립 및 건설산업 차원의 실질적 재원 마련 긴요

- 창업 가능한 건설 기능직종의 개발 및 창업 지원도 기능인력 양성에 효율적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주요국의 건설기능인력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보고서를 발간하고, “현재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기능인력은 청년층의 진입 기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내국인력 부족을 미숙련 외국인력으로 메꿔 건설상품의 품질과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6월 말 현재 건설근로자공제회의 DB 근로자 가운데 10～20대의 청년층 근로자는 전체 DB 근로자의 10.6%에 불과한 반면, 50대 이상 근로자는 50.5%를 차지해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연령별 근로자 비중은 건설근로자공제회 DB에서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구한 값임.

□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시점에서 기능인력에 대한 새로운 직업적 비전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육성 정책을 통해 청년층 인력의 건설업 촉진과 숙련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또한,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호주와 독일은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체계(VET)가 잘 이루어진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 최근 국토교통성에서 건설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호주는  VET에 대한 국가적 전략을 수립해 국가 차원의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직업교육훈련체계(Vocational Education Training, VET)는 호주자격체계(Australian Qualification Framework, AQF)를 근거로 공교육과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CertificateⅢ를 받은 인력에게 영업면허를 부여, 창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 최근 독일 등 유럽 국가들도 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을 위해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자격 체계(Australian Qualification Framework, EQF)를 만들어 직업훈련, 공교육, 자격의 연계를 통해 일원화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마이스터를 취득한 인력은 역시 영업면허를 부여, 창업을 지원한다.

□ 일본은 최근 건설 숙련인력의 유입과 육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젊고 유능한 건설인력 유입을 위한 5대 과제를 선정해 교육훈련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2015년 근로자 긴급육성 지원 대책에 ‘건설기능인력 확보 육성 기금’을 조성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보고서에 따르면,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와 더불어 구축된 일-학습병행제는 고용을 전제로 하여 일용직이 대부분인 건설기능인력의 상황과는 괴리되므로 우리나라 건설산업 상황에 적합한 교육훈련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 김민형 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향후 우리나라 건설산업 구조에 적합한 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건설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센터의 설립 및 건설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범 건설산업 차원의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관련 연구보고서 1부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