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6년 5월 17일(화) / 총 5매
	담당부서담 당 자	경영금융연구실 김영덕 연구위원	☎ 02-3441-0815/ydkim@cerik.re.kr
	보도일시	2016년 5월 18일(수)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 48%, “건설공사대장 정보 활용도 낮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16년 3월 21∼31일까지 277개 건설사 건설공사관리 실무자 3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중복응답)임.

-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공사 정보관리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분석

-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중소건설사 및 전문건설사 위반건수 지속 증가

- 일부 현장에선 변경 신고건수만 267건에 달하기도

- 행정불법하도급 위반 및 등록대여업체 적발 활용 비중은 1∼3%에 그쳐

- 설문 결과, 행정정보 활용 건설사는 1%에 불과해 개선 불가피

- △중복통보 정보축소, △공공공사에 국한, △건설사 자발적참여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건설공사 정보관리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 2003년 국토교통부가 도입한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가 과도하고 불필요한 행정편의적 규제이며, 관련 정보의 활용도도 매우 낮다고 지적

◇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 건설공사의 발주자의 사업관리 지원과 불법하도급 및 기술자 이중 배치 등 불법행위 적발을 목적으로 현장에 비치하던 ‘건설공사대장’을 건설기업이 의무적으로 발주자에게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통보하는 제도임.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통보는 의무사항임.

□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최근 3년 간 건설공사대장을 통한 불법하도급 위반 및 등록대여업체 적발 건수는 전체 시정명령과 과태료 적발건수의 약 1.1%와 2.9%에 불과한 실정임. 이와 같이 미미한 적발을 위해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입력항목 중 하수급인 정보, 일부 계약 변경 등은 수시 변경되는 정보들로서, 한 공사현장의 경우 변경 신고건이 267건에 달함.

□ 2013∼15년 3년 간 관련 과태료 및 시정명령건수는 연평균 8,000여 건으로, 일일 평균 2.2건의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수준임.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부과된 전체 과태료와 시정명령의 55.2%와 79.2%를 각각 차지

□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하도급 관련 제도들에 의해 발주자에게 서류 등을 통해 직접 통보한 내용들을 중복 통보하는 부작용도 함께 나타남.

□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문인력 부족과 경기침체에 따른 잦은 이직 등으로 관련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관련 행정제재 건수가오히려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시정명령이나 과태료처분을 받은 대다수가 중소건설사나 전문건설사여서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

<건설공사통보제도 관련 행정제제 공고 건수>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정보입력상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입력항목이 너무 많다(61.5%), 입력정보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관리상의 어려움(60.1%), 동일․유사내용 중복통보(35.5%) 등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기업 내부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10.9%)도 있음.

<건설공사대장의 전자적 통보제도에 따른 애로사항(중복응답)>

(단위 :%)

□ 또한, ‘민간건설공사까지 통보토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다(48.6%)’, ‘건설공사 정보 활용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47.5%)’는 의견이 큰 비중을 차지함.

□ <향후 운영방향> 관련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4%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건설공사대장을 비치하고 있으므로 통보제도는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43.7%로 나타나 현행 제도는 개선이 불가피한 것으로 조사됨.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의 향후 운영 방향>

(단위 : %)

□ 특히, 행정정보를 얻기 위해서 혹은 건설사 정보조회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해 방문하는 건설사는 1%에 불과하고 한 것으로 조사되어 관련 시스템상의 문제점이 심각함을 드러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방문 횟수>

(단위 :%)

□ 김영덕 연구위원은 “건설공사 정보관리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입력하는 주체인 건설사에게 과도하고 중복적 업무 부담이 되거나 이를 행정적 규제로만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 “건설공사 정보는 발주 및 입․낙찰 과정과 관리계획에 효용성이 있는 빅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활용에 초점을 맞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김영덕 연구위원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복통보 정보들의 과감한 축소, △민간건설공사를 제외한 공공공사에 국한, △건설사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함.

첨부 : 관련 연구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