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6년 8월 31일(수) / 총 3매(관련 연구보고서 별첨)
	담당부서 담 당 자	경영금융연구실 나경연 연구위원	☎ 02-3441-0714/econa@cerik.re.kr
	보도일시	2016년 9월 1일(목)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종합/전문업체 간 상호 시장 진입 허용해야

- 건산연, 「주요국의 건설업종 및 영업 범위 제한 규정」 연구보고서에서 분석

- 해외 선진국(미국, 영국, 일본) : 일괄하도급 제한, 직접시공 의무비율 외 건설업 영업범위 제도적 규제 없어

- 우리나라 : 시장이 아닌 제도에 의한 영업범위 제한, 칸막이식 업역 규제

칸막이식 업역 규제 : 신규업체에는 진입 장벽, 기존업체에는 퇴출장벽 역할

- 우리나라 건설업 부가가치 증가율, 해외 주요국(미국, 일본, 영국)에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준

- 건설업 경쟁 촉진 및 선진화 위해서는 칸막이식 업역 규제부터 개혁해야

-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상호 시장 진입 허용 확대 후 업종 간 영업제한 폐지가 바람직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8월 31일,「주요국의 건설업종 및 영업 범위 제한 규정」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우리나라는 시장이 아닌 제도에 의한 영업범위 제한 규정이 존재하며, 이러한 인위적 칸막이식 규제는 건설업 선진화에 상당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건설업 영업 범위를 사전에 경직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업체의 기술 요건이나 성과를 기준으로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입찰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해외 주요국은 건설업 영업 범위를 사전에 경직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실적 및 기술자 요건 등 PQ나 보증 제도로 입찰 과정을 통해 스크리닝하는 사후 규제의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선진국은 건설업 영업범위를 인위적으로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 증대를 유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반면, 우리나라의 칸막이식 인위적 규제는 종합/전문 간 동반 성장과 발전이라는 당초의 도입 목적에서 벗어나 해당 업역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 간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현재 건설업 영업범위 제한과 관련된 대표적 규제로는 ① 복합 공종 공사는 종합건설업체에게 원도급해야 하는 규정, ② 종합건설업체는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③ 복합 공종이 아닌 공사는 전문건설업체만이 원도급해야 하는 규정 등이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 자격), 동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보고서에 따르면, 1개 건설업체당 부가가치 증가율이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개 연도 간 부가가치 기준으로 건설업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한국은 연평균 2.0% 증가에 그친 반면, 미국과 일본이 각각 4.7% 성장하여 우리나라의 2배가 넘었고, 영국은 무려 7.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한국 건설업은 ① 건설업 GDP가 증가하면 오히려 고용이 감소하는 경향, ② 경제 전체 노동 생산성과 건설업의 노동 생산성이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 ③ 건설업의 경제 전체의 노동 생산성에 대한 기여도가 최근 하락하는 등 해외 주요국의 건설업과는 서로 반대되는 특징이 관찰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나경연 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의 시장 및 제도 현황을 검토한 결과, 한국의 건설업의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 증대를 유인하고, 건설업 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영업범위 제한 폐지 등의 제도 개혁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 나경연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종합/전문건설업체의 양방향 시장 진입 허용부터 확대하고, 향후에는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해 종합/전문 간 영업범위 제한 규정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영업 범위 제한 폐지의 단계적 접근 방향>

구분	1단계 : 상호 진입 허용		2단계 : 시장 기능 활성화
대상 시장	소규모 공사 시장	원도급/하도급 시장	건설업 전체 시장
전제 조건	- 발주자 역량 강화 - 공공공사 입찰제도의 개선 - 공종별 공사 실적 관리 방안 마련 - 종합 : 시공 실적, 시공 경험 기술자 보유 - 전문 : 관련 공종 건설업 등록, 복합공사 수행 실적, 시공 경험기술자 보유		- 단일 건설업 등록체계로 조정 -「건설산업기본법」제외 업종, 유사 건설업종 일원화
영업 범위 조정	- 소규모복합공사와 부대공사에서 종합/전문 건설업체의 상호 진입 허용 - 발주자 재량권 부여	- 원도급/하도급 시장 상호 진입 허용 - 종합-종합 간 하도급 금지 조항 폐지 - 전문건설업체에게 복합공사 원도급 허용 - 발주자 재량권 부여	- 종합/전문 구분 영업범위 제한 폐지 - 대/중·소기업으로 시장구조 재편

## 별첨 : 관련 연구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