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6년 11월 22일(화) / 총 2매(관련 연구보고서 별첨)
	담당부서 담 당 자	유위성 연구위원 박희대 연구위원	☎ 02-3441-0860/wsyoo@cerik.re.kr ☎ 02-3441-0720/hpark@cerik.re.kr
	보도일시	2016년 11월 24일(목)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획일적 공공공사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 건산연, 「공공공사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9大 개선 방안」제시

- 획일적 제도 적용으로 안전성 미확보, 품질 하락, 비효율적 공사 수행 사례 빈번 발생

* LH 수원 광교지구 oo아파트 : 입주 1.5개월만에 엘리베이터 32회 고장, 5대 승강기에서 감전전류 누설

* 사급자재 사용제한으로 근거리 고품질 레미콘 사용불가, 원거리 레미콘 사용으로 타설시간 못맞추기도

- 선진국(미국, 유럽, 일본 등)에 비해 정부 차원의 과도한 보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오히려 장애

- 시설물 안전성 및 고품질 확보 위해 의무적인 관급자재보다 고품질 사급자재 전환 시급

- 적용범위를 공사비 82억원 이상 규모 사업으로 조정, 턴키 공사 제외 등 제도 효율성 제고방안 필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11월 22일,「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 방안」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공공공사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의 획일적 적용으로 인해 안전성 미확보, 품질 하락, 비효율적 공사 수행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 20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한 공사용자재 품목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해서 현장에 공급하는 제도. 2006년 중소기업을 지원 및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시행

▷ 시설물 안전성 관련 사례 : 공공주거 시설물(사례 : LH 수원 광교지구 oo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경우 입주가 시작된 지 한 달 반이 안 되는 기간 동안 32차례 고장,  브레이크 작동시 전압이 급상승하거나 낮아지는 문제가 27대 승강기에서 발견, 5대의 승강기의 경우 이용자를 감전시킬 수 있는 전류 누설

▷ 공사용 자재 품질 저하 사례 : 관급자재로 모든 물량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근거리의 생산능력과 품질이 검증된 레미콘 대신 원거리의 레미콘을 사용하게 되어 타설 임계시간이 임박해 레미콘이 도착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른 레미콘 품질 하락 우려

▷ 공사 수행 효율성 악화 사례 : 학교 공공공사 시공 중 관급자재인 금속제창이 해당 기업의 생산량 계획이 공사 환경 변화에 의한 설계 변경에 따른 시공 일정을 충족하지 못하여 투입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그 이후 진행될 마감공사까지 지연된 사례

□ 특히, 중소기업의 자재조달이 원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건설기업의 95%가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 제도적용으로 인해 경쟁력이 오히려 약화

□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정부 차원의 직접적 지원을 제한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을 유도하는 간접적 지원에 집중

□ 유위성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5년 간(2011∼15년) 공공공사 중 이 제도의 적용 대상 범위(종합공사 20억원 이상, 전문공사 3억원 이상)를 조사한 결과, 공공공사 시장 규모의 80% 이상이 제도의 의무적인 적용 대상으로 선진국 비해 과도하다”면서 이는 “중소기업의 시장경쟁력을 육성하기보다 정부 정책에 대한 의존도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설명

□ 유위성 연구위원은 “공공공사 시장 규모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하되 제도의 현실성과 합리성 제고가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제도 절차 및 운영, 공사 수행 효율성, 유연성 측면에서 제시한 9대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고 주장

▷ 제도 절차 및 운영 개선 측면

- 제도 대상품목 지정/제외 결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운영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 수요기관(발주기관)의 직접구매 예외 신청시 의견 수렴을 위한 조정협의회에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 안전성 및 품질, 공사 효율성 악화와 직접적 연계성이 있는 품목의 예외 처리 조건과 절차 간소화

▷ 공사 수행 효율성 측면

- 특정 중소 자재기업의 공급률이 집중된 품목(레미콘, 아스콘 등)에 대해 적정성 진단 재실시

- 품질 저하 및 공공공사 지연을 유발하는 품목에 대해 부분적 사급자재(10∼20%) 전환 장치 마련

- 품질 저하, 안전성 악화, 공기 지연 등을 유발하는 품목과 기업의 상시퇴출제, 2진 아웃제 도입

▷ 제도의 유연성 제고 측면

- 공공공사의 의무적인 제도 적용보다 전체 물량의 80% 수준까지 제한 적용하는 총량제 방식 도입

- 적기 자재 조달이 공사 성공 여부에 크게 중요한 턴키공사는 제도 적용에서 제외

- 지역제한 대상공사(82억원 이하 공사)는 제외, 제도 도입취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적 환경 구축

## 별첨 : 관련 연구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