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7년 3월 14일(화) (총 4매) / 별첨. 발표자료 4부
	연 구 진	나경연 연구위원 / 전영준 연구위원 허윤경 연구위원 / 손태홍 연구위원	☎ 02-3441-0714 / 0793 ☎ 02-3441-0741 / 0698
	보도일시	2017년 3월 16일자(목) 조간으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차기정부, 경제성장률 3% 유지위해 인프라 50조원 추가 투자해야

◼ 국토부 소관 규제 10,742건 중 건설규제 6,718건→핵심규제 1/2 폐지해야

◼ 보금자리 등 특정주택, 주거안정에 역부족…수도권규제부터 풀어야

◼ 4차산업혁명 선도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적 기반 조성 시급

- 건설산업연구원, <차기정부 건설.주택 분야 정책현안과 대응방향 세미나>에서 분석

- 향후 5년간 50조원 인프라 추가투자시 △연평균 0.6%p 추가 경제성장, △685,000개 일자리창출 기대

- 건설관련 규제 급증, 국토부 소관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 등록법령의 조문건수 기준으로 10,742건(2월 말 현재), 이중 건설관련 규제 6,718건

- 과도한 규제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건설생산성을 감소시키는 원인

→ 진입규제, 가격규제 등 핵심 건설규제 50% 폐지 등 획기적인 규제개혁 추진 필요

- 보금자리/행복주택, 뉴스테이 등 특정 유형 주택으로는 전반적 주거안정에 역부족

→ “도시경쟁력 강화 + 주거복지 향상” 투트랙(Two-Track) 전략 필요

-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적응수준, 말레이시아보다 낮은 25위

→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건설산업 활용 확대와 노후인프라 개선 및 스마트시티 건설 중요

□ “차기정부가 현재의 저성장 기조하에 경제성장률 3%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50조원 규모의 추가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 등록법령 조문 기준으로 2월말 현재 총 10,742건이고, 이중 건설관련 규제는 6,718건으로 조사되었다. 차기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성장 및 건설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진입규제, 가격규제 등 핵심규제의 50%를 폐지하는 등 특단의 규제개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 주거안정 관련해서는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 특정유형 주택공급만으로는 전반적인 주거안정에 한계가 있고,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주택공급체계를 민간 중심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발표되었다.

□ “IoT, 3D 프린팅, 드론, 로봇,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핵심 요소기술을 스마트 시티 건설, 에너지.상하수도.교통.통신망 등 노후인프라 개선과 안전한 도시환경 제공 등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3월 15일, <차기정부 건설·주택 분야 정책현안과 대응방향 세미나>를 개최하고, 차기정부가 개혁, 추진해야 할 건설·주택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제1주제. 50조원 인프라 투자 확대 :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최근 10년 간(2006~15년) OECD 35개국 분석 결과, GDP대비 인프라 투자 증가시 경제성장률 상향에 긍정적 효과

- 미국 경제자문위원회(2016), IMF(2014), World Bank(2008), 국회예산정책처(2014) 등 : “인프라투자, 경제성장에 가장 효과적 수단”

□ 인프라투자는 경제성장과 빈곤층 소득개선에 긍정적

→ OECD(2016), 한국에 확장적 재정정책 권고 : 교육, 인프라투자, R&D

□ 2016~20년까지 5년 간 약 50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져야 경제성장률 3% 유지 가능

□ 50조원 규모 인프라 추가 투자시 △연평균 0.6%p 추가 경제성장, △연평균 13만7천개 일자리 창출, △연평균 가계소득 4조8천억원 증가 등 긍정적 파급효과

□ 나경연 연구위원 : “미국, EU, 일본 등의 인프라 투자확대는 저소득층 소득개선과 경제성장률 제고에 큰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인프라 투자확대는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지역 및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혼잡비용 절감 등 생산성 제고 효과가 있다”고 강조

제2주제. 규제개혁과 산업구조 혁신 :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건설업 생산성 주요 41개국 중 19위(맥킨지, 2017), 선진국의 1/3 수준

- 건설업체 수는 39,801개사(2000년)에서 61,313개사(2015년)로 급증

- 종합건설사 매출액 영업이익률: 6.4%(2007년) → 0.7%(2015년)

□ 2월말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등록 법령 조문 건수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총 10,742개) 중 건설 관련 규제 건수는 6,718개에 달해

□ 국회의 건설 관련 법령 입법발의, 16대 국회 33건 → 17대 국회 187건 → 18대 국회 300건 → 19대 국회 445건으로 대폭 증가

□ 규제 급증으로 일자리 창출과 성장 저해 및 건설 생산성 감소 초래 → 진입규제, 가격 규제 등 “핵심 규제 50% 폐지”와 같은 특단의 규제개혁 조치 필요

□ 전영준 연구위원 : “지속적이고 일관된 규제개혁 실행이 관건”이라고 강조하면서,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적정공사비 확보, △‘건설산업통합법’ 제정으로 규제 통폐합, △발주자, 원·하도급자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발주제도 선진화 등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

제3주제. 도시경쟁력 강화와 주거복지 향상 :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 특정유형 주택공급으로는 주거안정에 역부족

□ 대도시 경쟁력=국가경쟁력, 수도권을 아시아 최고의 메가시티로 조성

→ 수도권 규제(권역별규제, 공업용지총량규제, 과밀부담금 등) 완화 필요

□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세대 맞춤형 주거 프로그램

→ 2030세대 : 전세자금 및 세제 지원 등 주거비부담 완화, 자산형성 지원

→ 4050세대 : 소득공제 기준 개선 등 주거안정 도모 지원

→ 6070세대 : 주택연금 지원 등 집 걱정 없는 노후 보장

□ 허윤경 연구위원 : “차기정부 도시·주택정책은 하드웨어적으로는 도시경쟁력 강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투트랙(Two-Track) 전략 구사가 필요하다”고 조언

제4주제. 4차산업혁명과 건설산업의 新미래 창조 :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우리나라 4차산업혁명 적응수준 25위, 주요 선도국 대비 기술경쟁력 차이 커

□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적용시 지능형 재해·재난 안전망 시스템 구축 가능

□ 국가철도망 구축에 지능형 교통시스템 도입시 돌발상황 사전대응 및 예측가능→ 국가철도망과 지능형 교통시스템(스마트 하이웨이, 하이퍼루프 등) 결합

□ 4차산업혁명시대 최고의 건설 융복합 상품은 “스마트시티”

□ 손태홍 연구위원 : “건설산업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하고 융복합 기술을 통해 건설산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제도적 기반들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