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7년 4월 25일(화) (총 4매) (별첨 관련 세미나보고서 2부)
	담 당 자	김영덕 연구위원 이홍일 연구위원	☎ 02-3441-0815/ydkim@cerik.re.kr ☎ 02-3441-0611/hilee@cerik.re.kr
	보도일시	2017년 4월 27일자(목) 조간으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9대 대선 후보들, ‘일자리창출, 서민주거지원, 가계부채해결 등’에 공약 집중

‘도시재생 및 노후인프라 정비, 4차산업혁명 대응 등 신성장동력 제시’는 긍정적

포퓰리즘성 공약 많아 실현가능성 의문, 이행가능한 실질적대안 마련 필수

- 건설산업연구원.건설경제산업학회, <대선후보 건설.주택 분야 공약 점검과 과제 세미나> 공동개최

- 일자리창출의 핵심산업인 건설산업 공약 발굴 미흡, 대부분 기존사업 검토 혹은 지연사업 중심

- 도시재생 뉴딜 및 노후인프라 정비 : 국민안전.경제활성화 연계해 긍정적, 재원마련방안 시급

- 인프라투자 : 대부분 후보들 부정적 견해, 재정지출 성과 효과 큰 인프라투자 위축 우려돼

- 산업 및 기업정책 : 과도한 행정제재는 산업의 비효율성 증대. 산업특성에 맞는 규제 완화 필요

- 4차산업혁명 대응 : 조직 신설보다 제도 및 시스템을 구비한 구체적 실천방안 제시가 우선

- 공공임대주택 공급 : 청년층 주거안정 도모, 정책 수혜 대상 기준 및 재원 마련 해결책 시급

- 보유세 인상 : 주택수요와 거래위축 야기 가능성 커, 도입 시기 및 수준에 신중한 검토 필요

-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 및 재개발/재건축초과이익 환수 강화 : 도심주택 공급 감소 등 부작용

□ 제19대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일자리창출, 서민주거지원, 가계부채해결 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이행가능한 실천적 대안 제시 측면에서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와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회장 김태황 명지대 교수)는 4월 26일(수), <대선 후보 건설.주택 분야 공약 점검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도시재생, 노후인프라 정비, 4차산업혁명 대응 등 신성장동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일자리창출, 서민주거지원, 가계부채해결 등의 공약에 있어서는 구체적 실천방안이 미흡하다”고 발표했다.

□ 제1주제 <건설정책 및 규제 부문>을 발표한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다수 후보들이 일자리창출 및 사회복지 관련 포퓰리즘성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을 뿐, 건설업, 제조업 등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국가 핵심산업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공약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 SOC예산 및 인프라투자 공약 : 대다수 후보가 SOC 등 인프라투자에 부정적 인식. 지역SOC사업 공약도 이미 검토 중이거나 난항 중인 사업인 경우가 많음.

⇒ 실현가능한 사업 추진방식과 재원마련 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

□ 산업 및 기업정책 관련 공약 :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 등 규제 완화를 내세우면서 기업 지배구조 개혁, 공정위 권한 강화 및 전속 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집단소송제 도입’ 등은 과도한 행정제재를 갖고 있는 건설산업의 경우 투자를 위축시키고 산업 효율성을 크게 저해할 가능성이 큼.

⇒ 과도한 행정제재는 건설산업 비효율 증대 우려. 산업적 특성 및 경제 상황 고려한 규제 완화 도입 필요.

□ 일자리창출 공약 : 공공 혹은 민간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거나, 청년의무고용제, 근로시간 단축, 국가의 한시적 고용분담 등은 지속성과 정책의 질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 건설산업은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의 핵심 산업. 구체적 건설산업 공약 발굴 시급. “실현가능한 재정정책 동반한 인프라투자 확대”가 해법.

□ 4차 산업혁명 대응 공약 : 신성장동력 제시 측면에서는 긍정적. 구체적 산업 경쟁력 강화와 연계한 산업 발전 차원의 미래비전 제시 없어 4차산업혁명 대응 해법에 의문.

⇒ 건설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은 융.복합 촉진과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건설발주제도 혁신이 우선.

□ 제2주제 <주택, 부동산 및 도시 부문>을 발표한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서민주거지원 확대, 부동산세제 개편, 가계부채 해결책 등을 발표하고 있는데 일부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 공공임대주택 포함 주택공급 공약 :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중심 공급 확대 필요. 공공실버주택 확대는 바람직.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등은 시장질서 왜곡 및 현행 금융환경과의 괴리 문제 보유.

⇒ 재원마련책 시급.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지속가능한 해결책. 민간기업형 뉴스테이도 보완 후 지속 필요.

□ 서민주거지원 공약 :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축소 및 임대료 상승 부작용 우려.

⇒ 가격제한정책은 시장질서 왜곡. 임대공급 자체를 늘리는 것이 근본 해결책.

□ 부동산세제 공약 : 보유세 강화는 주택 수요 및 거래 위축 가능성 확대.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 및 재개발/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강화는 민간주택 공급 감소, 도심 신규 주택공급 감소 등 부작용 우려.

⇒ 현 주택경기 경착륙 가능성 존재하는 취약한 상황으로 보유세 인상시 가계부실 초래 가능. 보유세 강화 시기 및 수준은 신중한 검토 필요.

□ 가계부채 공약 : 정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강화 후 2017년 1/4분기 현재 가계대출 증가세 다소 안정화 양상.

⇒ 모든 계층 대상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보다 채무불이행 위험군 계층과 직업군 등에 대한 부분적 집중 관리 및 채무조정 지원정책이 효율적.

□ 도시재생 뉴딜 :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 후보지역이 2015년 말 기준 2,241곳임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공약. 공공재원 마련이 관건.

⇒ 공적금융기관 및 민간투자자 참여 필요. 정부 주도 및 민간,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진행이 바람직.

## 별첨 : 세미나 주제 발표 자료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