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7년 8월 9일(수) / 총 3매 * 연구보고서 1부 별첨
	담 당 자	박철한 부연구위원	☎ 02-3441-0641/igata99@cerik.re.kr
	보도일시	2017년 8월 10일(목)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SOC 예산 감축, 고용 대폭 감소 및 통근시간 증가

- 建産硏, <지역 SOC 예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연구보고서에서 분석 발표

- 2010~15년 지방정부 SOC 예산 12조원 감축, 고용 18만명 감소

서울(-43.3천명).경기(-33.3천명).부산(-30.1천명) 등 고용 대폭 감소

- 현재 교통 예산으로는 교통 문제 해결에도 역부족, SOC예산 감축 신중한 접근 필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8월 8일, <지역 SOC 예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방정부 SOC 예산이 지속 감축되고 있는데 이는 전국 평균 통근 시간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발표

□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우리나라 평균 통근 시간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을 뿐 아니라, 평균의 2배 수준으로 2위인 일본과 터키(각각 40분)보다 크게 높은 수준임.

□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기준 인구주택 총조사 인구 이동 분석 결과(2017. 4. 20)에 따르면, 통근 시간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우리나라 전국 평균 통근 시간은 2010년 58.4분에서 2015년 61.8분으로 3.4분 증가

<OECD 국가의 평균 통근 시간 비교>

주 : 한국은 2015년 기준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업데이트함.

자료 : OECD, 「http://www.oecd.org/, The lavour market position of families(LMF)_Average time spent                           travelling to and from work」2016. 12.

□ 보고서에 따르면, 2008~2015년 기간 동안 지방정부의 SOC 예산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을 비롯한 인구밀집 지역은 국토 및 지역 개발 예산을 적극 줄인 반면, 수송 및 교통 예산 위축은 비교적 최소화한 것으로 나타남.

□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수도권 수송 및 교통 예산은 비교적 최소한 감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시간은 늘어났다”고 지적하고 “현재의 SOC예산으로는 도심 내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설명

<2008〜2015년 세부 SOC 예산 추이>

(단위 : 조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금액 (조원)	SOC 예산		35.5	40.6	37.0	33.6	35.7	35.2	34.2	34.3
	수송 및 교통		19.3	22.2	20.2	18.3	19.1	18.8	18.4	18.8
		도로	9.0	9.9	9.0	7.6	7.7	7.6	6.7	6.8
		도시철도	1.8	1.9	2.9	2.3	2.6	2.2	2.8	2.9
		해운․항만	0.1	0.2	0.2	0.1	0.1	0.1	0.2	0.3
		항공․공항	0.0	0.0	0.0	0.0	0.0	0.0	0.0	0.0
		대중교통․물류	8.3	10.3	8.1	8.2	8.6	8.9	8.8	8.7
	국토 및 지역 개발		16.2	18.4	16.8	15.4	16.6	16.4	15.8	15.5
		수자원	1.8	2.1	2.2	2.1	2.8	3.1	2.7	2.8
		지역 및 도시	12.9	14.4	12.9	11.5	12.2	11.9	11.7	11.3
		산업단지	1.5	1.9	1.7	1.7	1.6	1.4	1.4	1.3
증감률 (%)	SOC 예산		-	14.5	-8.9	-9.2	6.3	-1.5	-2.8	0.1
	수송 및 교통		-	15.2	-9.2	-9.5	4.6	-1.7	-1.9	1.9
		도로	-	9.5	-9.1	-15.1	1.2	-2.3	-11.9	2.4
		도시철도	-	2.4	52.9	-19.8	12.2	-16.3	26.4	6.8
		해운․항만	-	21.1	-8.6	-6.9	-3.3	5.6	21.4	61.0
		항공․공항	-	30.9	-12.5	181.0	-22.1	72.4	-40.1	97.6
		대중교통․물류	-	24.2	-20.7	0.3	5.7	3.1	-0.6	-1.2
	국토 및 지역 개발		-	13.7	-8.5	-8.7	8.3	-1.2	-3.9	-1.9
		수자원	-	17.1	4.2	-3.6	35.8	8.7	-11.4	2.5
		지역 및 도시	-	11.7	-10.5	-10.9	5.7	-2.4	-1.6	-3.0
		산업단지	-	26.7	-8.0	0.8	-7.9	-10.0	-6.6	-1.7

주 : 증감률은 전년 대비임. 자료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SOC : 2011년 -3.4조원, 2012년 -1.3조원, 2013년 -1.8조원, 2014년 -2.8조원, 2015년 -2.7조원

-> 2010년 대비 2011~2015년 5년간 약 12.0조원 감소

국토 : 2011년 -1.4조원, 2012년 -0.2조원, 2013년 -0.4조원, 2014년 -1.0조원, 2015년 -1.3조원

-> 2010년 대비 2011~2015년 5년간 4.3조원 감소

도로 : 2011년 -1.9조원, 2012년 -1.1조원, 2013년 -1.4조원, 2014년 -1.8조원, 2015년 -1.4조원

-> 2010년 대비 2011~2015년 5년간 7.6조원 감소

국토+도로=11.9조원 (약 12.0조원) 감소

□ 2010~2015년 간 지방정부 SOC 예산은 총 12.06조원이 감축되었고 고용은 17.8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서울(-43.3천명).경기(-33.3천명).부산(-30.1천명) 등에서 고용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역 내 취업자 수를 감안하면 부산(-1.9%).경남(-1.5%). 인천(-1.3%) 등에서 고용 감소(-) 효과가 특히 컸던 것으로 분석됨.

□ 박철한 부연구위원은 “현재 예산 규모로는 수송 및 교통 혼잡 문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SOC예산을 지속 감축할 경우 고용창출 면에서도 마이너스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면서 “향후 SOC예산 감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

<2010∼15년 간 SOC 예산 변화로 인한 지역 간 취업유발효과>

(단위 : 천명)

지역	자기 지역 → 자기 지역	타 지역 → 자기 지역	합계
전국	-124.3	-53.7	-178.0
서울	-31.7	-11.6	-43.3
경기	-21.8	-11.6	-33.4
부산	-26.9	-3.2	-30.1
경남	-19.4	-4.2	-23.6
인천	-14.3	-2.8	-17.2
대구	-9.5	-1.6	-11.1
충남	-8.2	-2.8	-11.0
대전	-5.6	-1.4	-7.0
충북	-1.4	-2.5	-3.9
제주	-2.7	-0.4	-3.1
전남	0.2	-1.9	-1.7
경북	4.0	-3.5	0.5
전북	2.8	-1.9	0.8
광주	1.9	-1.0	0.9
울산	3.4	-1.4	2.0
강원	5.0	-1.9	3.1

주  : 2010년 대비 감소한 SOC 예산 금액을 사용,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 계수를 사용하여 계산함.

지역산업연관표 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세종시의 경우는 계산에서 제외함.

* 연구보고서 1부 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