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7년 8월 31일(목) / 총 4매(별첨. 토론회 발표자료 1부)
	담 당 자	기술정책연구실 최수영 부연구위원	☎ 02-3441-0602 / e-mail.sooyoung.choe@cerik.re.kr
	보도일시	2017년 9월 2일(토)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 사망률 선진국대비 2∼9배, 공사 사업여건 개선 시급

- 국회 함진규 의원실/신보라 의원실 주최, 建産硏 주관, <건설현장 안전사고 저감 대토론회>에서 주장

- 국내 건설산업 사망률, 영국의 9.1배, 싱가포르의 3.1배, 미국의 1.8배로 매우 높은 수준

- 건설사업 불확실성 커 업무 완성에 대한 높은 부담감,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 9인이하 소규모 건설사업장 재해율, 1000인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약 86배로 특히 심각

- 안전한 공사 여건 마련 위해선 적정 안전관리비, 공사비, 공사기간 확보 필요

소규모 현장 현실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제도 마련도 서둘러야

□ 국내 건설산업 사망률이 미국의 1.8배, 싱가포르의 3.1배, 영국의 9.1배에 달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안전공사를 위해서는 사업여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함진규 의원(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과 공동으로 9월 1일 국회에서 <건설현장 안전사고 저감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이날 토론회의 주제인 <건설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건설현장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서는 사업 여건 개선, 협력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최수영 박사는 “△작업환경의 지속적 변화, △작업장의 복잡함, △팀원들의 잦은 교체 등으로 불확실성이 매우 커 업무 완성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특히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선진국에서도 건설산업 사망률이 전체 산업 사망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건설산업 현장의 위험성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 최수영 박사는 “사고의 원인은 다양하고 서로 연계하여 발생하며, 사고원인을 제공하는 주체도 다양하다”면서 “위험 가능성이 높은 만큼 타 산업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영국의 경우 지난 1994년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단계에서부터 CDM(Construction Design Management)제도를 도입하고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근로자의 사고예방 의무를 제도화한 결과, 세계 주요국 중 건설산업 사망률 및 재해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로 평가된다.

□ 최수영 박사는 “현 시공자 중심의 사고 예방제도에 사업 참여자별 주요 안전관리 역할을 추가적으로 의무화하고 합리적 처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선 방안	주요 내용	기대 효과
사업 참여자별 안전관리 역할 중요성 분석	과거 사고 사례들의 분석을 통한 객관적인 협력적 안전관리의 중요성 도출	사업 참여자들의 자연스러운 공감대 형성
사업 참여자별 안전관리 역할 의무화	발주자 안전관리 의무 확대 설계자 안전관리 의무 신설 시공자와 근로자 안전관리제도 이행력 제고	협력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인 여건 마련
사고 원인 기반 처벌제도 마련	발주자 : 처벌제도 신설 시공자 : 계도적 안전관리 근로자 : 처벌제도 강화 혹은 추가 제재 사항 마련	합리적인 처벌제도 마련

□ 발표에 따르면, 국내 9인 이하 소규모 건설사업장의 재해율이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약 86배에 달해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수영 박사는 “소규모 건설현장이 전국에 산재해 있어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정부 주도형의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힘든데다 사업주가 안전관리활동을 시간낭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소규모 현장 실태를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제도의 마련도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개선 방안	단계	주요 내용	기대 효과
발주자·현장대리인 안전 교육 의무화	인허가(착공신고) 단계	소규모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 매뉴얼 마련 안전 교육기관 확대	발주자·현장대리인 안전의식 강화
안전보건 도우미 사업 확대	공사 단계	지킴이 전문성·역량 강화 지킴이 수 확대	소규모 현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
클린사업장 조성 사업 확대	공사 단계	지원 내용 확대 추가 보조 항목 신설	소규모 현장 안전관리 지원 확대

□ 최수영 박사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현장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적정 안전관리비, △적정 공사비, △공사 기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선 방안	주요 내용	기대 효과
적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보	｢산안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요율) 상향 조정 현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책정 방법에서 낙찰률 배제	안전한 공사 수행 위한 안전관리비 확보
안전한 공사 수행 위한 공사 기간 확보	현실적인 공기 산출 가이드라인 마련 공공공사 입찰 평가시 공기 단축 기준 재검토	안전한 공사 수행 위한 적정 공기 확보
안전한 공사 수행 위한 공사비 확보	제3자 검증을 통한 전체 공사비 적정성 검토 프로세스 도입 공공공사 입찰 평가시 공사비 절감 기준 재검토	안전한 공사 수행 위한 적정 공사비 확보

## 별첨 : 토론회 발표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