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7년 10월 10일(화) / 총 3매(## 연구보고서 1부 별첨)
	담 당 자	박용석 건설정책연구실장	☎ 02-3441-0823/yspark@cerik.re.kr
	보도일시	2017년 10월 11일(수)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SOC 예산 감축, 경제성장률 0.25%p 하락

- 建産硏, <정부 SOC 예산 감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서 분석 발표

- 2018년 정부 SOC 예산안 전년비 20.0% 감축한 17.7조원 편성, 14년 내 최저치

- 2018년 정부 SOC 예산 감소 → 2018년 GDP 성장률 0.25%p 하락 초래

- 9.8조원 규모 산업 생산액 감소 추정, 6.2만 명 취업자수 감소 예상

-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효과 커, 정부 생산적복지정책과 배치되는 부정적 결과 초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2017년 10월 10일, <정부 SOC 예산 감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2018년 SOC 예산이 20.0% 감축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0.25%p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 정부가 2018년도 정부 SOC 예산을 2017년 대비 20.0% 감소한 17.7조원으로 편성한 것은 SOC 분야의 지속적 구조조정과 신규사업 최소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16.7조원 이후 14년 내 최저치다.

□ 특히, 지역 및 도시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감축되었고, 이 중 도로가 –26.5%, 철도가 –34.0%로 국민생활편의와 직결된 항목에서 감소폭이 매우 컸다.

□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따르면, SOC예산은 매년 연평균 7.5% 감축해 2021년 16.2조원 수준을 계획하고 있어 국내경제의 저성장 고착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 건설산업연구원이 내생적 경제성장모에 따라 추정한 바에 의하면, 2018년 SOC 예산안은 적정SOC 투자규모에 비해 최소 8.2조원에서 최대 10.3조원의 투자가 부족하고 이는 2018년도 정부 SOC예산 감축은 2018년도 경제성장률(GDP)을 0.25%p 하락시킬 것으로 분석되는바,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 한국은행, KDI, IMF 등 주요 기관들은 2018년 GDP성장률을 2%대 후반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20.0%의 SOC 예산 감축이 반영되면 2018년 GDP성장률을 2% 후반에서 중반대로 하락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었다.

<2018년 SOC 예산감축으로 인한 GDP성장률 파급효과>

(단위 : 조원, %, %p)

구분	2018년 한국은행 GDP 전망치 (a)	SOC 예산 감소시 GDP 및 성장률 (b)	GDP 감소 효과 (a-b)
금액(조원)	1,595.5	1,591.6	3.8
성장률(%)	2.90	2.65	0.25

주 : 한국은행의 2017년 7월 예측치를 통해서 추정한 자료로 2010년도 실질가격 기준임.

시장동향

	시장동향

<주요 선진국의 건설투자 경제성장 기여율 추이>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인프라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 시도

- 실질건설투자액의 연평균 증가율이 실질GDP성장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며 완만하게 상승, 상당부분 긍정적 효과

(단위 : %, %p)

구분	GDP 성장률(%)			건설 투자 경제성장 기여도(%p)
	독일	일본	영국	독일	일본	영국
2009	-5.1	-5.5	-5.2	-0.27	-0.57	-1.70
2010	4.0	4.7	1.7	0.28	-0.29	0.20
2011	3.3	-0.5	1.1	0.68	-0.04	0.33
2012	0.7	1.8	0.3	-0.12	0.25	-0.36
2013	0.4	1.6	1.7	-0.02	0.33	0.02

자료 : OECD.

□ 2018년 정부 SOC 예산 감축은 건설산업을 포함한 국내 전 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대략 9.8조원 규모의 산업 생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금속과 비금속 제품 등 자재 관련 산업이 크게 타격받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SOC 예산 감소로 인한 산업별 생산감소 유발효과>

(단위 : 십억원)

구분	전체	건설	건설 외	건설 외 주요 산업
				1차 금속제품	금속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화학제품	전기 / 전자기기	도소매 서비스	전문,과학및 기술서비스	금융 및 보험 서비스
생산유발계수	2.225	1.002	1.223	0.199	0.128	0.122	0.101	0.082	0.080	0.079	0.048
생산감소효과	-9,832.7	-4,429.7	-5,403.0	-880.9	-564.2	-538.1	-448.5	-364.3	-354.2	-349.1	-211.2

자료 : 한국은행, 2014년 산업연관표.

□ 건설산업의 취업유발계수를 타 산업과 비교했을 때 전 산업 평균보다 상당 높은 편인데 2018년 SOC예산 감축이 약 6.2만명 규모의 취업자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 특히, 건설산업의 경우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피고용자가 단순노무직이거나 현장기능직인 관계로 사회취약계층인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감소 효과가 커 문제가 심각하다.

<SOC 예산 감소로 인한 직종별 취업자수 감소효과>

(단위 : 명)

구분	합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건설업 취업유발계수	13.9	0.6	1.5	2.0	0.3	1.0	0.2	4.5	1.8	2.0
취업 감소 인원(명)	-61,540	-2,593	-6,665	-8,850	-1,247	-4,418	-814	-20,076	-7,818	-9,058

주 : 한국은행 2014년 산업연관표의 건설부분 취업유발 계수를 ‘2011년 산업연관표’.의 산업별 직업별 취업유발계수표의 비율을 활용해 세부 유발 계수를 계산함.

□ 건산연 측은 “2018년 SOC 예산의 지나친 축소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 정부가 약속한 지역발전 공약 등 신규 SOC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및 설계 등에 예산을 반영하고,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인프라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재해 및 재난 예방시설의 확충, 노후 인프라 시설의 성능개선 준비”를 해야 하며, “SOC 시설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사업 활성화를 검토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민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별첨 : 관련 연구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