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8년 1월 4일(목) / 총 3매 **관련 연구보고서 1부 별첨
	담 당 자	나경연 부연구위원	☎ 02-3441-0714/econa@cerik.re.kr
	보도일시	2018년 1월 5일(금)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인프라 예산 감소→소득 낮은 지역 실업률 대폭 상승

- 건산연,「인프라 투자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 분석」연구보고서에서 분석

2018년 SOC 예산 전년비 14% 축소로 전국 일자리 수 약 4만 3,000여개 감소 추정

실업률은 전국 평균 0.18%p, 전남 0.30%p, 강원 0.28%p 순으로 크게 상승

지역 인프라 예산 비중이 높을수록 지역 간 소득 격차 완화 효과 커

인프라 투자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가져오는 효과적 수단

‘분배’ 관점에서 지역 간 소득 격차 확대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책 마련 필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 「인프라 투자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지역 인프라 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소득이 낮은 지역의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다”고 발표

□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도 SOC 예산이 전년비 14% 감소함에 따라 전국 일자리 수는 4만 3,000여개 감소할 것”으로 추정

- 경기 8천5백여명, 서울 7천8백여명 순

□ 실업률은 전국 평균 0.18%p 상승

- 전남 0.30%p, 강원 0.28%p, 경북 0.23%p 순

-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들에서 실업률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 지역내 건설업 종사자 비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

- 청년 실업률은 전국 평균 0.05%p 상승할 것으로 분석

<일자리(취업자) 수 감소 및 실업률 증가 효과>

(단위 : 명, %p)

지역	일자리 감소	건설 기술자 일자리 감소	건설 일용직 일자리 감소	청년 일자리 감소	실업률 증가	청년 실업률 증가
강원	-2,022	-604	-1,417	-103	0.277	0.101
경기	-8,513	-2,545	-5,968	-434	0.134	0.038
경남	-2,890	-864	-2,026	-147	0.174	0.062
경북	-3,292	-984	-2,307	-168	0.233	0.087
광주	-798	-239	-560	-41	0.108	0.035
대구	-1,436	-429	-1,006	-73	0.116	0.038
대전	-732	-219	-513	-37	0.094	0.025
부산	-3,067	-917	-2,150	-156	0.185	0.056
서울	-7,793	-2,330	-5,463	-397	0.152	0.041
울산	-1,034	-309	-725	-53	0.184	0.059
인천	-2,964	-886	-2,078	-151	0.199	0.055
전남	-2,765	-827	-1,938	-141	0.299	0.134
전북	-1,851	-554	-1,298	-94	0.207	0.081
제주	-579	-173	-406	-30	0.173	0.055
충남	-1,952	-584	-1,368	-100	0.164	0.048
충북	-1,404	-420	-984	-72	0.170	0.054
전국 합계 / 전국 평균	-43,090	-12,884	-30,206	-2,198	0.179	0.050

주 : 2001∼15년 16개 지역별 패널 데이터(panel data) 자료를 이용한 결과임. 일자리 수는 전국 합계, 실업률은 전국 평균임.

□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SOC 예산이 축소될수록 일자리 수가 감소하고, 지역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역 경제의 ‘성장’과 ‘분배’ 측면 모두에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주장

□ 지역 소득 격차와 지역 인프라 예산 비중 추이는 상호 역관계를 보여 지역 인프라 예산 비중이 감소할수록 지역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

- 지역별 인프라 예산 비중이 1% 증가할 때 지역별 1인당 GRDP의 격차 해소 효과는 인프라 예산 비중 범위에 따라 2.23∼2.34%의 범위에 있음. 평균은 2.30%로 나타남.

□ 나경연 부연구위원은 “특히, ‘성장’ 관점의 일자리 감소, 가계 소득 감소, 이에 따른 민간 소비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 소득의 감소뿐만 아니라 ‘분배’ 관점에서 지역 간 소득 격차가 증가하는 문제점에 대한 정책 당국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

□ 1인당 소득(GRDP)이 낮은 지역일수록 지역 경제(GRDP 증가율)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상관계수 0.51).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소득이 낮은 지역일수록 건설업 종사자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따른 것으로 설명

<1인당 GRDP 수준과 지역 경제 파급효과 간 상관관계>

(단위 : 백만원, %p)

주 : 가로축은 2000~2015년 평균 지역별 1인당 GRDP 수준이며, 세로축은 2018년 인프라 예산 축소로 인한 지역별 GRDP 감소 효과임.

□ SOC 예산 축소 추세인 우리나라와 반대로 주요 선진국들은 인프라 투자를 통한 노후 인프라 개선 등의 ‘국민 안전 대비’와 교통 혼잡 비용 완화를 통한 ‘국민의 생활 편익 증대’라는 정책적 필요성을 강조

□ 나경연 부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지방 분권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 방안’과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간의 상호 정책적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고 조언

□ 지역별 균형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인프라 자본 축적의 형평성 관점에서 인프라 자본의 성장기여도가 낮은 지역에 인프라 투자를 촉진해야 하며, △물적 자본의 투자에 기인한 성장이 아닌 혁신추동형(생산성 증가로 인한 성장) 성장을 꾀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낮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노동서비스의 질 향상 및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제반 규제들에 대해 점검하고 개혁해야 한다고 제언

## 별첨. 관련 연구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