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도자료
	배포일자	2018년 6월 11일(월) / 총 3매 (별첨. 관련 연구보고서 1부)
	연 구 자	최은정 부연구위원 최수영 부연구위원	☎ 02-3441-0635/kciel21@cerik.re.kr 02-3441-0602/sooyoung.choe@cerik.re.kr
	보도일시	2018년 6월 12일(화)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시, 건설현장 총공사비 평균 4.3% 증가”

- 건산연,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건설정책 과제」 연구보고서 발간

68시간⇒52시간으로 급격한 단축에도 불구하고 단계별 적용 시간 가장 짧아 많은 문제점 노정

건설산업, 대표적인 인력 의존적 산업으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영향 커

37개 현장 시뮬레이션 결과, 총공사비 평균 4.3%(최대 14.5%) 증가 추정

직접노무비 평균 8.9%(최대 25.7%), 간접노무비 평균 12.3%(최대 35.0%) 증가 추정

공사비 증가 최소화 위해 근로자 임금 삭감시, 관리직 임금 현재 대비 13.0%, 기능인력 8.8% 감소 추정

일본 :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 시간 외 노동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5년 유예기간 부여

우리나라도 업종별 특성에 맞는 보완책 마련 시급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건설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37개 현장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현장당 총공사비가 평균 4.3%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총공사비 평균 4.3%(최대 14.5%), 직접노무비 평균 8.9%(최대 25.7%), 간접노무비 평균 12.3%(최대 35.0%) 증가 추정

- 관리자 충원으로 인해 간접노무비에 더 큰 영향 예상

<임금 유지시 분석 결과 종합>

항목	구분	전체 공사	발주자별		공종별		사업규모별
			공공공사	민간공사	건축공사	토목공사	1000억 미만	1000억 이상
직접 노무비	최대값	25.7%	25.7%	13.3%	13.3%	25.7%	21.8%	25.7%
	최소값	0.0%	0.0%	0.0%	0.0%	0.0%	0.0%	0.0%
	평균값	8.9%	9.7%	6.1%	4.1%	9.8%	8.3%	9.3%
간접 노무비	최대값	35.0%	35.0%	13.3%	35.0%	25.7%	35.0%	25.7%
	최소값	0.0%	0.0%	4.6%	0.0%	0.0%	0.0%	0.0%
	평균값	12.3%	13.5%	8.0%	14.8%	11.9%	12.4%	12.3%
전체 노무비	최대값	20.5%	20.5%	11.8%	11.0%	20.5%	17.5%	20.5%
	최소값	0.9%	0.9%	0.9%	0.9%	0.9%	0.9%	1.1%
	평균값	8.0%	8.7%	5.7%	4.5%	8.7%	7.6%	8.4%
총공사비	최대값	14.5%	14.5%	3.7%	6.4%	14.5%	13.6%	14.5%
	최소값	0.3%	0.3%	0.4%	0.3%	0.4%	0.3%	0.5%
	평균값	4.3%	5.0%	1.8%	2.3%	4.7%	4.4%	4.2%

□ 기업 입장에서 총공사비 증가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 1인당 임금을 삭감하는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현재 대비 임금 감소 비율은 관리직 13.0%, 기능인력은 8.8%로 추정되었다.

□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의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은 지금까지와 비교해보았을 때 단축되는 폭이 가장 크지만 단계별 적용 시간은 가장 짧아 인력 수급 문제, 인력 증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 문제 등이 단기간 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었다.

□ 100개 건설업체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18.4)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76.1%가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업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답하였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애로 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공사 기간 및 공사비 증가’가 1순위, ‘공사비 증가에 의한 경영 상태 악화’가 2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애로 사항>

□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발주기관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반영한 적정공사비 책정’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반영’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근로시간 단축 관련 발주기관이 취해야 할 조치(중복응답)>

□ 일본의 경우, 초과 근무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시간 외 노동에 대한 상한을 설정하였는데 건설업은 단기간의 적용보다는 5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면서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 시간 외 노동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업종별 특성에 맞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제외하고 향후 발주되는 신규 공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고려해 적정공사비 및 공기 산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제 허용 및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한 사업단위별 적용 필요성”도 함께 조언하였다.

## 관련 연구보고서 1부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