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8년 9월 5일(수) (총 4매) (별첨 관련 연구보고서 1부)
	담 당 자	이승우 주택도시연구실장	☎ 02-3441-0727/swlee@cerik.re.kr
	보도일시	2018년 9월 7일(금) 조간으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급한 ‘생활밀착형 인프라’ 사업 69조원 규모, 장기 투자 필요

- 건산연, 「생활밀착형 인프라 진단과 핵심 프로젝트」보고서에서 제시

- 현정부 추진 중인 ‘생활 SOC’보다 광범위한 개념의 ‘생활밀착형 인프라’ 투자가 이뤄져야

- 서울 제외한 15개 시도에 총 655건, 약 69조원 규모의 프로젝트 제시

지속적 투자를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로드맵 수립 필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생활밀착형 인프라 진단과 핵심 프로젝트」 보고서를 발간하고 “확보가 시급한 655건의 생활밀착형 인프라 구축에 69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본 보고서는 실질적인 생활 SOC는 지역민들의 수요와 지역 SOC 시설의 실태 진단을 통해 발굴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연구원이 기 수행한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발굴 연구’에서 제시된 프로젝트 중 생활밀착형 인프라로 분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정리하였다.

「지역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연구」(2017.8∼2018.7), 신규 인프라 수요 및 노후 인프라 현황, 지역의 숙원사업 등을 시·도별로 지역 연구소와 함께 연구하여 지역별 보고서로 발간

□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은 “생활밀착형 인프라는 ‘일상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포괄’해야 한다”며 “생활 SOC를 예산 항목인 전통적 SOC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국민 일상생활의 기준에서 생활권도로, 상하수도 등을 포함한 ‘생활밀착형 인프라’로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는 투자 대상 시설이 비교적 좁은 편으로, 연구에서는 국내외 연구자료, 사례 등을 근거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6대 인프라 시설물을 생활밀착형 인프라로 설정하였다.

□ 대상으로 설정한 생활밀착형 인프라에는 △교통, △환경, △주거 및 생활, △문화·체육·관광, △교육 및 복지, △안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6개 분야 시설물이 포함되었다.

시설 분류	시설 및 프로젝트 유형
교통	생활권 도로, 철도역사/터미널, 주차장 등
환경	상수도, 하수도, 환경시설 등
주거 및 생활	공원, 녹지, 임대주택, 도시재생 등
문화・체육・관광	문화시설, 체육시설, 관광시설, 문화재 등
교육 및 복지	학교시설, 수련시설, 의료시설, 복지시설 등
안전	방재시설, 내진보강, 수리시설, 침수저감, 전통시장 현대화, 노후 산업단지 재생 등

□ 생활밀착형 인프라 전체 사업 건수는 총 655건으로 집계되었고, 총사업비는 69조 600억원으로 파악되었다. 사업비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프로젝트 47건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 집행시 사업비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중 신규 사업은 351건, 약 27조원, 노후 사업은 304건, 약 42조원으로서 노후 인프라의 성능개선이 매우 시급한 과제로 파악되었다.

<표> 시설분야별 핵심 프로젝트 집계

단위 : 건, 억 원
분야		사업 구분(신규/노후)	건수	사업비
전체		총계	655(47)	690,600.8
		신규	351(18)	272,105.2
		노후	304(29)	418,495.7
	교통	소계	118(8)	169,731.0
		신규	61(2)	81,061.3
		노후	57(6)	88,669.7
	환경	소계	133(5)	124,473.8
		신규	64(1)	57,142.0
		노후	69(4)	67,331.5
	주거 및 생활	소계	105(8)	111,630.0
		신규	53(5)	28,087.3
		노후	52(3)	83,542.6
	문화·관광·체육	소계	133(13)	75,130.8
		신규	113(10)	63,609.7
		노후	20(3)	11,521.1
	교육 및 복지	소계	41(1)	35,040.4
		신규	30	17,485.3
		노후	11(1)	17,555.1
	안전	소계	125(12)	174,594.1
		신규	30	24,719.1
		노후	95(12)	149,875.7

주: 괄호 내 숫자는 사업 건수 중 사업비가 미정인 건수를 의미

□ 시설별로는 환경과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핵심 프로젝트가 133건(20.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안전(19.1%), 교통(18.0%), 주거(16.0%), 교육 및 복지(6.3%)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비 측면에서는 안전 분야의 사업비가 17조 4,594.8억원(25.3%)로 가장 높았으며, 교통(24.6%), 환경(18.0%), 주거(16.2%), 문화·관광·체육(10.9%), 교육 및 복지(5.1%) 순으로 집계되었다.

□ 지역별로는 평균 43.6건의 프로젝트가 제시되었다. 전라북도의 핵심 프로젝트가 86건(13.1%)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청북도 84건(12.8%), 부산광역시 55건(8.4%), 충청남도 52건(7.9%), 경상남도 45건(6.8%)이 그 뒤를 이었다.

<표> 지역별 핵심 프로젝트 집계

단위 : 건, 억 원
지역		사업 구분(신규/노후)	건수	사업비
전체		총계	655(47)	690,600.8
		신규	352(18)	273,268.7
		노후	306(29)	417,332.1
	부산광역시	소계	55	32,661.0
		신규	40	26,494.0
		노후	15	6,167.0
	대구광역시	소계	36(7)	43,291.8
		신규	22(3)	24,993.5
		노후	14(4)	18,298.3
	인천광역시	소계	43(13)	37,216.9
		신규	18(2)	22,857.0
		노후	25(11)	14,359.9
	광주광역시	소계	25(5)	9,269.0
		신규	18(5)	7,515.0
		노후	7	1,754.0
	대전광역시	소계	41(1)	36,234.0
		신규	23	22,900.0
		노후	18(1)	13,334.0
	울산광역시	소계	25	17,549.0
		신규	10	6,639.0
		노후	15	10,910.0
	경기도	소계	25(5)	58,013.1
		신규	14(3)	3,897.0
		노후	19(2)	54,116.1
	강원도	소계	39	50,524.5
		신규	19	36,557.8
		노후	20	13,966.7
	충청북도	소계	84	47,278.0
		신규	45	19,088.0
		노후	39	28,190.0
	충청남도	소계	52	82,906.0
		신규	32	20,915.0
		노후	20	61,991.0
	전라북도	소계	86	79,234.2
		신규	60	37,599.0
		노후	26	41,635.2
	전라남도	소계	34(7)	15,051.4
		신규	8	7,124.0
		노후	26(7)	7,927.4
	경상북도	소계	39(3)	115,603.5
		신규	23(1)	28,523.8
		노후	16(2)	87,079.7
	경상남도	소계	45(1)	29,968.8
		신규	11(1)	3,072.0
		노후	34	26,896.8
	제주도	소계	28(5)	35,799.6
		신규	8(3)	3,930.0
		노후	20(2)	31,869.6

□ 본 연구에서 제시된 생활밀착형 인프라 핵심 프로젝트가 지역의 관련 수요를 종합적으로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에서 제시된 프로젝트들은 지역 주민의 수요가 큰 생활밀착형 인프라 프로젝트로서 향후 정부의 생활 SOC 투자 확대에 있어 투자 분야 및 구체적인 사업 발굴에 있어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승우 실장은 향후 생활밀착형 인프라 정책에 대하여는 “인프라의 양적·질적 문제가 복합적이고 점진적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생활밀착형 인프라에 대한 체계적인 수요 파악, 투자계획 수립 등 종합적인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삶의 질 및 안전 제고를 위해서는 노후 생활밀착형 인프라의 성능개선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 통과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고 밝혔다.

관련 연구보고서 1부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