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도자료
	배포일자	2018년 11월 29일(목)/총3매(별첨. 관련 연구보고서 1부)
	담당부서 연구책임자	산업정책연구실 박용석 실장	☎ 02-3441-0823/yspark@cerik.re.kr
	보도일시	2018년 11월 30일(금)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인프라 개발 타당성 분석, 지금 착수해야 북한 개발 선점

- 建産硏, 「건설분야 남북협력사업과 향후 과제」연구보고서 발간

- 남북협력사업 : 사회문화 및 인도적 협력사업 先활성화→ 경제협력사업 後활성화가 관행

- 건설사업 : 체육, 종교, 관광, 산업단지와 같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파생적으로 발생

- 경제협력사업 :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으로 대규모 건설 수요 발생

- 북한, 비핵화 실현시 북미수교/국제금융기구 가입 등 정상 국가로서 고도 경제성장 추구

- 국제사회, 북한 인프라 개발에 높은 관심 예상

- 북한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프라 공급의 핵심 역할은 한국 건설산업이 담당 가능성

- 남북경협은 한국 경제의 중요한 축이 될 것

-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연결사업은 상업적 운행 가능한 현대화 및 신규 건설 필요

- 남북 협력사업, 한반도의 비핵화 수준에 따라 남북 양자거래로서 중․소 규모 사업에서 국제적 다자거래 대규모사업으로 점차 고도화될 것

- 향후 과제 : ①남북경협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 마련, ②북한 인프라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 실시, ③북한 건설인력 훈련센터 설립 등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 「건설분야 남북협력사업과 향후과제」보고서를 발간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있는 현 상황에서는 실제적인 건설분야 남북협력사업 추진은 제한적이므로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인프라 건설사업을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꼭 필요한 ‘북한 인프라 타당성 조사’를 북한 당국과 협력해서 지금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은 “도로, 철도, 항만, 전력, 수자원, 산업단지 등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적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면 개발대안 검토, 사업의 기대효과와 총사업비 예측 등이 가능해 국내외 투자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또한 “한반도의 비핵화가 진전되어 대북제재가 해제되면 국제사회는 북한의 철도, 도로, 전력 등 인프라 개발사업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인데, 우리 기업이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면 외국기업에 비해 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타당성 분석에 필요한 자금은 공적자금(남북협력기금) 뿐만 아니라 건설관련 단체의 모금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남북협력사업의 방향성과 건설산업의 역할>

[북한의 변화 방향]

비핵화 → 정상국가 → 고도의 경제성장 지향

[남북경협 거래유형]

양자거래 → 다자거래

[북한의 거래대상국]

중국 중심 → 중국 외 대폭 확장

[남북경협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단히 미약 → 한국경제의 중요 축으로 부상

[건설산업의 역할]

북한 핵심 인프라/산단/도시 등 공급 주체

□ 이 연구에서는 “5.24 조치(2010년) 이전으로 남북교역이 가장 활성화되었던 2009년 남북교역이 한국 무역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4%에 불과하여 한국 경제성장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로 북미수교, 국제금융기구 가입 등이 이루어져 국제사회의 정상국가가 되면 고도의 경제성장을 추구할 것이며 남북경협은 한국 경제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설 분야 주요 남북협력사업 추진사업(안)>

	사업유형
지원사업 [연구․조사]	① 북한 국토종합개발계획 ② 북한 도로, 철도, 항만, 전력, 수자원 등 개별 인프라 유형별 중장기 개발 전략 ③ 북한 핵심 개별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분석 ④ 북한 건설산업 육성 정책 ⑤ 북한 건설인력 훈련기관 설립
인프라 개발사업 [실제사업]	① 남북접경지역 산림병충해 및 전염병 방지 ② 남북공유하천(임진강, 한탄강 등) 정비 ③ 산림협력 ④ 남북 도로 및 철도 연결사업 / 경의선 및 동해선 현대화 ⑤ 북한산 골재 수급 ⑥ 북한 농촌 현대화 사업 / 가정용 난방개선 및 연탄(가스) 보급사업 ⑦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⑧ 나진～하산프로젝트 / 라선경제무역지대 개발사업 ⑨ 국제관광지대(금강산-통천-원산) / 칠보산․백두산 관광지대 개발 ⑩ 개성공단 2, 3단계 / 해주경제특구 개발 / 강령군 경제특구 개발 / 해주항 현대화 ⑪ 경의선 및 동해선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⑫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건설

□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된다는 전제하에 건설 분야 남북협력사업은 명분 있는 사업으로 UN 제재위원회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사업을 단․중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공공성을 확보한 사업, 전략물자의 반출 가능성이 낮은 사업, 남북한 모두에게 혜택(win-win)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건설 분야 남북협력사업의 수요자는 북한 당국이므로 북한 당국과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남북경협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민간의 투자 안전성 보장을 위해 남북경협이 중단될 경우 손실보상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해 피해기업의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성이 높은 인프라 건설사업의 경우 공공 부문의 선도적 투자로 민간의 투자위험을 낮추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북한 지역에서 대규모 건설사업이 추진될 경우를 대비하여 숙련된 건설기능인력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북한 건설기능인력 훈련센터 설립을 검토하고, 여기서 훈련된 북한 건설인력은 북한 내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해외건설현장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별첨 : 관련 연구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