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도자료
	배포일자	2018년 12월 6일(목) / 총 3매 ## 관련보고서 1부 별첨
	연 구 진	손태홍 연구위원 박희대 부연구위원	☎ 02-3441-0698/thsohn@cerik.re.kr ☎ 02-3441-0720/hpark@cerik.re.kr
	보도일시	2018년 12월 7일(금)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공기가 안전사고 유발, 적정공사비와 적정공기 확보 시급”

- 건산연, 「공공공사 공기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공기 산정 기준의 방향과 요인」연구보고서 발간

- 설문조사 결과 : 전체 조사기업(67개사) 중에 36개 기업의 공공공사 수행 중에 공사기간 부족 경험

-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가장 큰 피해 요인 : 공사비 및 간접비 증가(1위), 협력업체와의 갈등과 안전사고 발생이 각각 2위 3위로 평가

- 발주자와 건설기업 모두 공사비 대비 공사기간의 중요도를 낮게 인식,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등한시

- 사업의 다양한 내·외부 영향요인을 공사기간 산정시 포함시키는 절차적 보완 중심 제도 개선 필요

- 적정공사비와 적정공기 확보로 건설품질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해야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 「공공공사 공기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공기 산정 기준의 방향과 요인」 보고서를 발간하고 적정 공기의 필요성과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공공공사 공기 산정 기준의 방향과 고려해야 할 주요 요인을 제시하였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18년 7월 4주간 67개 건설사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공공공사 수행시 공사기간 부족을 경험한 기업은 36개 기업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필요 정보를 제공한 32개 기업의 사업을 분석한 결과,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 기업이 받는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은 공사비 및 간접비 증가(전체 32개 기업 중 26개, 복수응답)가 차지. 협력업체와의 갈등 발생(11개)로 2위. 안전사고 발생(6개) 3위.

□ 공공공사의 공기부족 발생 주요 원인들의 순위를 묻는 항목에서는 ‘착수시기와 무관한 정책성 사업의 고정된 준공 기한이 1위로 평가. 이어 ’예산 확보 등 정책적 요인에 따른 사업 발주 지연,‘ ’체계적이지 못한 발주기관의 공기산정 방식‘ 이 각각 2위와 3위로 평가되었다.

□ 발주자의 비체계적 공기산정을 지적한 건설사들도 입찰 당시 사업의 공사기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업의 19개 기업은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라고 평가한 기업까지 포함할 경우 46개 기업이 ‘전혀 검토하지 않거나 간헐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입찰 당시 공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조치 사항에 대한 질문에서도 공사기간보다는 공사비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해당 사업의 입찰 여부를 결정한다는 기업이 조사 대상기업의 40.3%인 27개에 이름.

□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입찰시 공고된 공사기간의 적절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거나, 공기부족이 예상되더라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경영활동의 유지를 위한 사업 수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미국과 일본의 경우 계약공기의 적정성을 계획 단계부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발주시 공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공기 산정시 포함하도록 서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국내 일부 발주기관도 공사기간 산정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 – 기본설계 단계에서 개략공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규정하는 등 - 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실질적인 활용이 미흡하고 지침의 구체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고서는 공공공사 공기 산정 체계의 개선은 현황 조사와 더불어 사업 수행에 있어 공사기간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공사기간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 등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또한 보고서는 과거와 달리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미세먼지 저감 조치, 기상조건 악화 등 보다 다양한 외부 요인의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발주기관 산정 공기의 적절성 검토, 입찰자의 공기 적정성 검토 의무화, 공기 부족시 이의제기 허용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의 도입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공공사업의 공사기간 적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단기와 중·장기로 차별화하여 단기적으로는 다양한 영향 요인을 포함한 공기 산정 기준 구축 등 절차적 보완 중심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계량모델을 통한 공사기간 제공에 중점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부족한 공기는 건설품질 하락, 안전사고 증가, 기업의 이익 하락 등 산업 차원의 피해를 유발하게 되므로 ‘제값과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고 제대로 시공하는’ 건설문화 정착을 위한 산업 참여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