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도자료
	배포일자	2018년 12월 10일(월) / 총 4매
	연 구 진	최수영 부연구위원 손태홍 부연구위원	☎ 02-3441-0602/sooyoung.choe@cerik.re.kr ☎ 02-3441-0698/thsohn@cerik.re.kr
	보도일시	2018년 12월 11일(화)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52시간 근무제 이후 “건설사업 44.0%가 공사기간 준수 어렵다”

- 건산연,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에서 조사

- 3개 대형건설사 109개 국내 건설사업 대상 전수조사 시행

- 48개(44.0%) 사업이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공사기간 부족

- 지하철(11개 중 9개)과 철도(14개 중 11개) 사업이 공사기간 부족 커

- 48개 공기부족 예상 사업 중 22개(45.8%)는 공기연장 가능성 낮아

-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당 현장 운영 시간은 60.0시간에서 57.3시간으로 2.7시간 축소

- 공기부족사업의 경우 기존 현장운영시간(62.6시간)이 길고 운영시간 단축 폭(3.5시간)이 커

- 48개 공기부족사업 중 35개 사업은 탄력근로제 2주 단위로 적용 중

- 노사 합의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시행은 사업 특성상 불가능, 탄력근로제 유연성 확보 시급

- 공사비 및 공사기간 증가에 따른 정부 대책 미흡, 기 계약된 건설사업 대책 마련 필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의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44.0%에 달하는 건설사업이 공사기간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분석하고, “주52시간 근무제를 건설업에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건설업의 공사비 및 공사 기간 증가 등이 예상되나 정부의 보완 대책은 미흡한 상황

→ 기획재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은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고 관련한 계약변경에 대한 기본적 업무 원칙을 마련한 수준으로 세부 지침이 부재하고 민간 건설사업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한계

□ 보고서에 따르면, 3개 기업이 현재 수행 중인 건설사업의 전수조사 결과, 전체 109개 건설사업 중 48개 사업(44.0%)이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기 계약된 공사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조사

→ 사업 유형별로는 토목사업 77개 중 34개(44.2%), 건축사업 32개 중 14개(43.8%) 사업이 공사기간 부족 예상

→ 특히, 지하철 사업(11개 중 9개 사업 공기부족)과 철도 사업(14개 중 11개 사업 공기부족)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영향이 매우 큰 사업으로 분석

□ 발주자 유형별로는 63개 공공사업 중 26개(41.2%), 13개 민자사업 중 8개(61.5%), 32개 민간사업 중 13개(40.6%)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부족해질 것으로 분석

<발주자 유형별 건설사업의 영향 유무>

구분	발주자 유형
	공공	민자	민간
공기 적정 사업	37	5	19
공기 부족 사업	26	8	13
계	63	13	32

□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공기 부족 현상은 현장 운영시간의 변화가 주된 원인 중 하나이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평균 주당 현장 운영시간은 60.0시간에서 57.3시간으로 2.7시간 단축된 것으로 조사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후 건설사업 현장 운영 실태 비교>

구 분	주당 운영 시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공기 적정 사업	공기 부족 사업	계	공기 적정 사업	공기 부족 사업	계
7to5(월 0회 휴업)	56	1	2	3	3(+2)	10(+8)	13(+10)
7to5(월 2회 휴업)	52	2	0	2	9(+7)	7(+7)	16(+14)
7to5(월 4회 휴업)	48	1	0	1	5(+4)	2(+2)	7(+6)
7to6(월 0회 휴업)	63	21	26	47	17(-4)	14(-12)	31(-16)
7to6(월 2회 휴업)	58.5	19	12	31	9(-10)	4(-8)	13(-18)
7to6(월 4회 휴업)	54	7	4	11	9(+2)	6(+2)	15(+4)
7to6(월 6회 휴업)	49.5	5	1	6	4(-1)	1(-)	5(-1)
기타		5	3	8	5(-)	4(+1)	9(+1)
평균 주당 현장 운영 시간		57.9	62.6	60.0	55.8	59.1	57.3

주 : 녹색으로 표시된 현장은 주 52시간 이하로 운영되는 그룹임.

→ 61개 공기적정사업은 주당 57.9시간에서 55.8시간으로, 48개 공기부족사업은 주당 현장 운영시간이 62.6시간에서 59.1시간으로 단축되어 공기부족사업에서 기존 운영시간이 길고, 운영시간 단축 폭이 큰 것으로 분석

□ 공기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의 문제점 중 하나는 발주자와 합의를 통한 계약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이며, 조사 결과 공기 연장 가능성이 낮은 사업이 공기 부족 사업의 약 45.8%(48개 중 22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

<공기 연장 가능성>

구분	공기 연장 가능성
	높음	낮음	미정
공기 적정 사업	18	36	7
공기 부족 사업	26	18	4
계	44	54	11

→ 사업 유형별로는 토목사업 34개 중 11개(32.4%), 건축사업 14개 중 11개(78.6%)로 민간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사업(14개 중 12개 사업이 민간사업)에서 계약변경 이슈가 클 것으로 예상

→ 특히, 아파트 사업의 경우 7개 공기부족 예상 사업 중 6개 사업과 오피스텔 3개 사업 모두 공기연장 가능성이 낮거나 미정인 것으로 조사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현장의 공정관리를 위해서는 탄력근로제와 같은 유연한 근무시간 적용이 필요하지만, 노측과의 합의 문제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공기부족사업이 탄력근로제를 2주 단위로 적용(48개 사업 중 35개)할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후 건설사업 탄력근로제 적용 여부>

구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미적용	2주	4주	미적용	2주	4주
공기 적정 사업	42	19	0	17(-25)	42(+23)	2(+2)
공기 부족 사업	40	7	1	11(-29)	35(+28)	2(+1)
계	82	26	1	28(-54)	77(+51)	4(+3)

→ 현 탄력근로제는 취업규칙 2주, 노사합의 3개월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노사합의 3개월의 경우 근로자와 합의한 시점에서 계획한 3개월 단위의 근로자 업무가 변경될 경우 계획 변경 후 재합의 필요

→ 불확실성이 큰 건설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3개월 단위의 근로자 업무를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탄력근로제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52시간 근무제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공사를 계속공사와 신규공사, 그리고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조언

→ 기 계약된 공공공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침 마련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연장된 공사 기간 산정 기준이나 돌관 작업에 따른 비용 산정 기준 등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하며 지침 마련 전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

→ 기 계약된 민간공사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 2018년 7월 1일 이전 계약된 민간 계속공사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발주자, 시공자, 사용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

→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한 신규사업의 공기 및 공사비 산정 : 공공과 민간공사를 막론하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고려한 공기 및 공사비 산정 필요

→ 탄력근로제 확대 : 기상 요인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큰 건설사업의 특성상 유연한 현장 운영이 가능토록 탄력근로제 확대 시급

## 별첨 : 관련 연구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