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도자료
	배포일자	2018년 12월 17일(월) / 총 2매 (별첨. 관련 연구보고서 1부)
	연 구 자	최은정 부연구위원	☎ 02-3441-0635/kciel21@cerik.re.kr
	보도일시	2018년 12월 19일(수)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기금 활용 증대 통해 건설 현장 인력 양성 필요”

- 건산연, 「고용보험기금 활용을 통한 건설 현장 청년인력 육성 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 건설 현장 인력 부족 심화, 체계적인 인력 양성 및 훈련 시스템은 부족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재원으로 운영 중인 기능인력 교육 훈련(내일배움카드제,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건설 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사업,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폴리텍대학), 지원액 작아 효과 저조

일본 : 숙련 인력 육성 정책 예산 증액 추세

일본 후생노동성, 건설업 인재 확보․육성 위해 전체 예산의 37.5%(105.5억엔)에 달하는 전폭적 지원

우리나라도 향후 건설업 신규인력 육성 위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활용 확대 필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고용보험기금 활용을 통한 건설 현장 청년인력 육성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보고서는 건설 현장의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체계적인 인력 양성 및 훈련 시스템은 부족하며 특히, 수주산업의 특성상 기능인력은 대부분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 차원에서 인력 양성도 거의 부재한 상황이라고 언급하였다.

- 2017년 건설기능인력 수급실태 및 훈련 수요 설문조사 결과, 기능 습득 방법은 인맥을 통한 경로가 72.5%, 비공식 경로를 합치면 8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훈련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현재 기능인력 관련 교육 훈련으로는 내일배움카드제,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 건설 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 사업,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폴리텍 대학이 있지만 이들 사업 모두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재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 그러나 2017년판 고용보험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설산업 고용보험 부담금(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계정) 대비 활용률은 27.6%로 매우 저조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본의 경우, 숙련인력 육성을 위해 관련된 정책의 예산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구체적으로 후생노동성에서는 2019년을 기준으로 총 13가지 사업에 281.1억엔(2019년)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중 건설업의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전체 예산의 37.5%(105.5억엔)를 지원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의 건설 근로자 양성을 위한 지원 사업>

제목	세부 사업	2019년 지원 금액
건설 사업주 등에 대한 조성금 지원	․ 트라이얼 고용 장려금 ․ 인재 개발 지원 보조금(건설 노동자 인정 훈련 코스, 건설 노동자 기능 실습 코스) ․ 인재확보 등의 지원 조성금(고용관리제도 지원 코스, 젊은 층 및 여성에게 매력적인 직장 만들기 사업 코스, 근로자 숙소 등 설치 지원 코스)	58.4억엔(53.3억엔)
중소 건설 사업주 등 지원	․ 건설 노동자 긴급 육성 지원 사업	9.2억엔(9.2억엔)
건설 분야 헬로 훈련(직업 훈련)실시	․ 직업 훈련 실시	3.4억엔(3.4억엔)
마이스터 제도에 의한 청년 기능 지도	․ 젊은 기능인력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34.2억엔(33.9억엔)
건설업 젊은 층 이해․정착 촉진을 위한 "연결"화 사업 실시	․ 건설업 청년층의 이해․정착 촉진 사업	0.3억엔(0.2억엔)
소계		105.5억엔(100.0억엔)

주 : 1. ( )는 2018년 지원 금액임. 2. 지원금액의 경우 반올림하여 억엔으로 단위 통일함.

자료 : 국토교통성(2018.9.3.), ‘건설업의 인재․확보 육성을 위한 방안’

□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은 열악한 상태로 청년층 신규 인력 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정부의 구체적 방안 마련 및 예산 책정은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향후 건설업 신규인력 육성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 활용 증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 구체적으로는 ① 현행 기능인력 교육 훈련 지원 확대, ② 건설현장 맞춤형 도제식 훈련기업 지원 강화, ③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통한 진입교육 강화, ④ 숙련도 평가를 전제로 하는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을 위한 지원, ⑤ 공공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 관련 연구보고서 1부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