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9년 8월 7일(수)/별첨 : 관련 연구보고서 1부
	담당부서 연구책임자	법제혁신연구실 최석인 연구위원 이광표 부연구위원	☎ 02-3441-0731/sichoi@cerik.re.kr ☎ 02-3441-0772/leekp@cerik.re.kr
	보도일시	8월 8일 조간부터 보도 부탁드립니다.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에 한계점 뚜렷, 제도적 뒷받침 시급 -

- 건산연, 「(가칭)스마트 건설기술 촉진법」 신설 제안 -

□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7일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방향’ 보고서를 통해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강조하는 특별법 「(가칭)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법」을 제안했다.

◎ 건설업의 4차 산업혁명 강조하나, 제도적 한계로 활성화 어려워

□ 최근 정부는 드론ㆍ모듈러ㆍAI(인공지능)ㆍBIM(빌딩정보모델링)ㆍVR(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건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생산체계와의 장애 요인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스마트 건설 기술의 하나인 드론의 경우 기술의 단순 적용 측면만 고려한다면 기존 「건설기술진흥법」 내 신설과 보완을 통해 활성화가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술 간 융복합을 고려한 사업 단위의 스마트 생산과 관리 측면에서는 예산 등 다양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별도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의미하는 신기술은 장비,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을 의미한다. 드론은 무인 소형 비행장치+카메라+영상/이미지 처리 소프트웨어로서 신기술 또는 신기술 장비로 지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 건산연은 다른 법과의 상충되는 측면을 고려,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강조하는 특별법 형식의 법제화 방향을 제시했다. 나아가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법’ 내 포함되어야 할 주요 방향성과 함께, ‘총칙’, ‘스마트건설 촉진 전략’, ‘스마트건설 위원회 및 협의체’, ‘스마트 건설사업의 추진 및 기술 적용’, ‘스마트 건설산업의 지원’ 등을 포함하는 구성안을 제안했다.

- 이광표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스마트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화 방법은 ① 스마트건설 정책의 구사와 관련 법 내 부분적 수용, ② 「건설기술진흥법」의 일부 신설 및 보완, ③ 새로운 법의 신설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현재까지 정부 및 국토교통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시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형태의「스마트 건설기술 촉진법」의 신설이 가장 효과적이다”고 설명했다.

◎ 건설기업 내 새로운 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정부의 지원 절실

□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주요 글로벌 국가들은 실제 사업에서 스마트건설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각종 목표, 추진체계, 지원정책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 이 부연구위원은 “전통적인 설계 및 생산체계의 경직성, 새로운 기술 적용에 따른 기업의 리스크, 기존 제도와의 충돌 등 건설사업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극적으로 투영하기 전에 극복해야 할 장애 요인이 매우 많다”며 “새로운 기술의 도입 주체는 건설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산업의 특성, 기술의 불확실성, 제도로부터 기인하는 한계성은 기업 자체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이다.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선제적인 정책과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별첨 :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법 주요 내용과 관련 건설이슈포커스 1부. 끝.

◎ [참고] (가칭)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법’의 구성과 주요 내용

※ ‘제1장. 총칙’의 구성과 주요 내용

세부 항목	주요 내용
목적	스마트 건설기술의 적용을 통한 건설 생산성 향상 건설 생산과정의 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의 공사비, 공사기간, 품질, 안전 등 확보 건설산업의 첨단 기술 산업으로서 이미지 제고 등
용어에 대한 정의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정의(소프트웨어 기반 기술, 자동화 기술, 모듈러 등) 스마트건설 또는 스마트건설사업에 대한 정의(기획~시공단계에 한정) 스마트건설 추진계획,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등에 대한 정의 등
관련 주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 관련 중앙부처(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의 역할과 책무 발주자, 건설사업 수행 주체, 연관 산업 내 주체 등의 역할과 책무
타 법률과의 관계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국가계약법 등과의 관계 규정 스마트 건설사업 및 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특례 적용 원칙 제시

※ ‘제2장. 스마트건설 촉진 전략’의 구성과 주요 내용

세부 항목	주요 내용
스마트건설 추진계획의 수립	공공분야 스마트건설 추진을 위한 상위 기본계획을 의미 추진계획 수립 주체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계획 수립 시 타 부처 발주기관 및 지자체 발주기관의 협조 요청, 일부 주요한 계획에 대해서는 수립 의무화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국토교통부 산하 발주기관과의 연계도 필요 (발주기관의 계획 수립 및 상위 계획에의 반영 여부 검토 등) 추진계획의 주요 사항으로는 스마트 건설사업의 지정 및 수행 계획, 스마트 건설기술의 개발 및 적용 계획, 주요 추진체계 등을 포함
스마트건설 및 기술의 유형과 수준	스마트 건설사업과 기술에 대한 유형과 기준 정의 스마트인프라 또는 건축물 인증제도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도입 초기에는 사업에 따른 기술적 수준 등을 고려한 Level 구분 필요 예를 들어, 모듈러 기술 등을 활용한 OFC의 경우 최고 수준인 Level4로 정의하고, 드론 등의 스마트 기술을 일부 공종에 단순 적용하는 것을 Level1로 설정하여 사업의 스마트화 또는 기술 적용 수준을 결정
스마트건설 점검 및 평가	스마트 건설사업과 기술 적용 성과의 확산과 지속적 발전 목표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 필요 예를 들어, 스마트 건설사업의 건수,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지표, 공사비/LCC(Life cycle cost)/공사기간 등에 대한 효율성 향상 지표, 일자리 창출, 창업(스타트업 등) 건수 등을 성과 점검 및 평가 지표로 활용 가능 스마트 건설사업과 기술의 초기 정착 시에는 생산성 향상, 공사비 절감 등의 성과가 미흡할 수 있으며 그 원인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분석 필요

※ ‘제3장. 스마트건설 위원회 및 협의체 등’에 대한 구성과 주요 내용

세부 항목	주요 내용
스마트건설 촉진 위원회(안)	매년 국토교통부의 발주 예상 사업 중 스마트 건설사업의 발주 비중을 검토하고 스마트 건설사업으로 진행할 사업을 선정 국토교통부 발주방식 등을 논의하는 중앙건설심의위원회를 활용할 수도 있으나 발주방식 검토 시기와 스마트 건설사업 선정 시기의 차이, 발주방식과 사업선정 외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한 논의 등을 고려하면 별도의 위원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스마트 건설사업 추진 시 요구되는 각종 요소에 대한 수준 및 목표 설정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국토교통부 소관법 내 상충요소에 대한 검토 상술한 주요 기능 외 스마트건설 촉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분과위원회의 필요성과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
관련 정부 부처간 협의체	스마트 건설사업의 발주 및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예산, 계약, 하도급, 근로자, 안전 등 기술 이외의 요소에 대한 협의를 위해 유관 부처간 협의체 구성 필요 주요 유관 부처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타 부처 소관 법에 대한 특례 적용, 타 부처 발주사업(국방시설사업 등)의 스마트 건설사업으로의 발주 여부 등 논의 필요
발주기관 협의체	현행 제도 내에서 스마트 건설사업을 수행하고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규제 및 각종 기준 등으로 인한 상충요소 존재(싱가포르 등 사례에서도 확인)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상충요소들은 특례를 통해 일부 해결 가능 그 외 실제 사업 수행 및 기술 적용 시 발생하는 상충요소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산하 발주기관 간 협의체 발족 필요, 타 부처 공공 발주기관까지 확장 필요 싱가포르의 경우 BIP라는 협의체를 구축하여 상술한 문제를 해소

※ ‘제4장. 스마트 건설사업의 추진과 기술 적용’에 대한 구성과 주요 내용

세부 항목	주요 내용
스마트 건설사업의 계획 및 결정	스마트건설 촉진 위원회를 통해 스마트 건설사업의 수준 결정 스마트 건설사업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 제시
개산계약 및 공사비 산정기준 등에 관한 특례	설계확정 전 개산계약에 의해 계약자를 선정해야 하며, 이를 위한 특례 필요 현행 기준인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 등에 없는 새로운 유형의 단가(합성단가 등)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스마트 건설사업에 적합한 공사비 산정기준 마련 필요 예를 들어, GMP(Guaranteed Maximum Price) 또는 Cost Plus Fee(Incentive fee, % fee 등) 방식 등에 대한 고려 필요, 필요시 적용가능한 특례 기준 마련
설계 및 시공참여자의 참여시기와 계약패키지 구성 등에 관한 특례	개별 스마트 건설기술의 단순 적용은 전통적인 절차에 따른 사업 발주 및 수행이 가능하나 모듈러 기술 등을 적용하는 높은 수준의 스마트 건설사업의 경우 발주자는 설계 및 시공 계약자의 참여방식, 계약 패키지의 구성 등에 방안 마련 필요 예를 들어, 모듈러 시공 등은 전통적인 발주방식인 설계-시공 분리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기에 한계 존재 본 법은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법의 제한을 벗어난 특례 마련 필요 (시공사의 설계 동시 진행, 유관산업 사업자에 대한 재하도급 가능 등)
발주 및 입낙찰 특례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2018)’ 내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사업의 턴키 발주, 500억 원 이상 공공 도로사업에 BIM 설계 의무화 등을 예고 스마트건설 사업의 경우 기존의 기술형 입찰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발주하고 낙찰자를 선정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사업 초기부터 관련 사업 주체를 참여시키는 IPD(Integrated Project Delivery) 방식 등 활용 필요 기존 방식과 새로운 발주 및 입낙찰 방식을 하이브리드 형태로 도입하여 사업의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기반으로 특례 적용
건설사업관리 등 관리·감독에 대한 특례	공장제작 방식(모듈러 등), 건설현장의 자동화 등을 통한 사업 수행은 기존 건설사업관리 (품질 및 안전 등)의 개념과 방법에 대한 변화 요구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품질 및 안전 등 관리·감독을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수행 업체 선정 절차와 세부 기준 등 제시 필요
사업의 성과 관리 및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기준 제시	스마트 건설사업의 성과와 모범 사례의 확산을 위해서는 개별 사업별 관리 및 진행과 더불어 세부 요소에 대한 성과 측정 필요 사업 성과 지표의 수집 및 정리방법, 보고서 등 사업 종료 후 제출해야 할 문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기존 사업과 비교하여 중복적 행정 행위는 해소 필요)

※ ‘제5장. 스마트 건설산업 지원’에 대한 구성과 주요 내용

세부 항목	주요 내용
연구개발과 성과의 체계적 관리 및 확산	건설기술진흥법을 근거로 국토교통부의 연구개발(R&D)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며,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도 포함 연구개발 추진은 기존 체계를 준용하되, 본 법의 경우 실제 스마트 건설사업 내 기술 적용을 목표로 한다는 측면에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R&D 성과를 스마트 건설사업과 연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 반대로 연구개발 이후 현장에의 적용이 아닌 스마트 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기술에 대한 즉각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 공급방안도 마련 필요 연구개발 결과를 실제 스마트 건설사업에 적용하고, 그 성과를 확산시키는 방법에 대한 고민 필요
공공 스마트건설 참여주체 지원	스마트 건설사업을 공공 주도로 추진하는 목적은 민간 주도 추진 시 발생할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이를 민간 및 해외 사업으로 환원하는 것 지원방안으로는 용적율 및 발코니 등 사업성 제고, 보조 및 융자 등을 통한 자금 지원, 세제 혜택 등 조세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가능 특히, 스마트 기술 적용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규 기술 적용 시 발생하는 비용 등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자금 지원이 중요(스마트 건설기술 촉진 기금 등 마련 필요) 지원제도의 경우 공공 부문부터 시행하며 민간의 경우 자율적으로 스마트 건설사업 추진 시 공공 부분의 지원제도를 일부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 가능
민간 스마트건설 추진 지원
사업추진 및 기술적용 장애제도와 기준 해소	위원회 부문에서 언급하였듯 사업 과정에서 장애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협의체 구성과 더불어 해결 속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제어 장치 포함
중소기업 및 연관산업 육성과 지원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건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 필요 모듈러 등 공장제작을 수행하는 전문업체를 지원하는 지원 제도 필요 이 외 스마트건설 관련 기술, 재료, 공법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건설산업 내외부의 연관산업과 스타트업 또는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도 필요 지원 정책과 제도는 법제화 초기 모두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 성과를 저해하는 요소를 확인하고 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구조가 필요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훈련	스마트건설 전문인력의 양성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양성체계 필요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방안’과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 내 스마트 건설 전문인력의 양성을 강조 구체적으로 스마트 건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 대학교육 개선방안의 마련, 기존 재교육기관을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과정 신설 등을 제시 국토교통부가 제시하고 있는 대학교육 개선, 재교육기관의 활용 등을 통해 스마트건설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을 통해 양성한 전문인력이 스마트 건설사업으로 유입 및 채용될 수 있는 지원 제도 필요 스마트건설을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각종 교육, 세미나, 가이드 발간 등의 활동이 필요하며, 이러한 홍보 및 교육활동 등도 성과 지표로 포함하는 전략 고려
시범사업의 추진	국토교통부는 2018년 제시한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방안’,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 내 스마트 건설기술의 적용성 확보 방안 중 하나로 시범사업 제시 시범사업의 지정 절차 및 방안과 시범사업에의 참여 유도를 위한 참여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공공사업 참여 시 평가 가점 등) 제시 필요 법제화 초기 스마트 건설기술의 적용성을 확보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시적인 조항으로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