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9년 11월 21일 / 총 3매
	담당부서 연구책임자	미래기술전략연구실 최수영 부연구위원	☎ 02-3441-0602 / sooyoung.choe@cerik.re.kr
	보도일시	11월 22일 조간(온라인은 21일 오후 13시)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고 저감,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

- 건설공사 발주자, 권한 대비 안전보건에 대한 역할 부족

- 시공 이전단계에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전문가 선정을 의무화해야 -

- 영국, CDM제도로 시공 이전단계부터 안전보건 책임과 역할 분배

- 사업 주요 참여자들의 역할 분담을 통한 안전관리 체계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21일 ‘영국 건설산업의 안전보건관리제도’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내 건설사고 저감을 위해서는 영국의 CDM 제도와 같이 발주자 중심으로 시공 이전단계부터 참여자들이 역할 및 책임을 분담하는 협력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국내 건설사업의 안전보건관리는 1982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시공자 중심 체계로 구축되었다. 하지만 타 산업과 차별화되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최상위 의사결정권자인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 특히 2019년 1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문개정법률 제67조에는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가 신설되었으나, 건설사업에서 발주자의 권한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책임과 역할이 부여된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 논의되었다.

□ 반면 영국은 CDM 제도〔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를 통해 발주자 중심으로 시공 이전단계부터 사업의 주요 참여자들에게 안전보건관리 역할과 책임을 분담시키고 협업을 강조했다. 그 결과, 2017년 건설산업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수가 38명밖에 되지 않는 등 영국은 안전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 CDM은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으로 건설산업에만 적용되는 제도다. 1994년 제정된 후 두 차례(2007년, 2015년) 개정되었으며, 기본 원칙은 유럽연합의 ‘건설업 개별지침’을 준용하고 있다.

<연도별 영국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와 CDM 제도의 주요 변화내용>

□ 국내 「산업안전보건법」과 차별화되는 CDM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발주자와 시공 이전단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주설계자(Principle Designer)의 역할이다.

- 최수영 부연구위원은 “국내 건설사고 저감을 위해서는 영국의 CDM 제도와 같이 발주자 권한에 맞는 안전보건에 관한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부연구위원은 “건설사업은 계획과 설계단계, 즉 선행 단계에서 내려진 부적절한 결정이 후행 단계인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국내도 시공단계 안전보건관리 주체인 원도급자와 같이 시공 이전단계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를 주도할 수 있는 영국 CDM 제도의 주설계자와 같은 책임자 선정을 제도화하여 건설사업 전반에 걸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