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0년 2월 20일 / 총 3매
	담당부서 연구책임자	인프라금융연구실 이지혜 부연구위원	☎ 02-3441-0791 / jihyelee@cerik.re.kr
	보도일시	2월 21일 조간(온라인은 20일 오후 13시)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생산성 향상정책과 연계 시, 인프라 투자 효과 극대화

- SOC 예산 증가세로 전환, 효율적 인프라 투자 방안 모색 필요

- 영국과 싱가포르는 범정부 차원의 인프라 정책과 건설 생산성 향상정책 연계

- 인프라 투자 효율성 향상은 투자 활성화와 성능 제고로 이어질 것

□ 국내 SOC 예산이 2020년에 확대 편성되는 등 최근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인프라는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국민안전 제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 논의가 활발하다.

□ 인프라에 관한 관심이 커진 만큼 인프라 투자에 대한 올바른 방향 설정이 요구된다. 이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20일 ‘영국과 싱가포르의 인프라 정책 분석 – 인프라 투자 확대와 건설 생산성 향상정책의 연계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 이지혜 부연구위원은 “인프라 정책과 건설 생산성 향상정책이 연계될 때 투자 효과 극대화, 투자 활성화, 인프라 확충 및 성능 제고 순서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주장했다.

□ 영국은 국가 차원에서 자국의 경제 성장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성 향상과 이를 위한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관련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영국 인프라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인프라 투자 효율성과 성능 향상을 위해 건설 생산성 향상정책을 연계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 발주방식과 조달체계 개선을 포함하여 인프라 성능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투자 비용과 효용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통해 인프라 투자 목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종합적 이익을 높이고, 신기술 도입과 혁신을 통해 비용 감소와 성능 제고를 동시에 이루고자 한다.

□ 싱가포르는 전체적인 국가 발전 계획에 인프라 정책을 포함하여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관점에서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있다.

-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로서 도시 개발과 인프라 정책을 종합하여 추진한다. 인프라 경쟁력 세계 1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투자 확대 계획을 펼치고 있다.

- 싱가포르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건설 생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로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신기술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사전 제작 및 조립(Design for Manufacturing & Assembly, DfMA), 그린 빌딩(Green Building), 통합 디지털 기술 활용체계(Integrated Digital Delivery, IDD)와 관련된 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두 국가의 정책의 공통점은 장기적 비전 및 전략 제시,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적·유기적 정책 마련, 인프라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건설 생산성 향상 노력, 새로운 수요에 대한 대응, 인프라 투자의 확대로 정리할 수 있다.

- 인프라 투자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 인프라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설 전 생애주기에 걸친 생산성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건설 신기술 활용과 이해관계자 간의 장기적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 이 부연구위원은 “영국과 싱가포르는 인프라 투자 확대와 건설 생산성 향상정책을 연계하여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인프라 확충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올바른 투자 방향을 설정과 건설 생산성 향상을 통한 인프라 성능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표 > 영국과 싱가포르 인프라 정책 비교

구분	내용
	영국	싱가포르
인프라의 중요성 강조	경제 성장을 위한 생산성 증대와 이를 위한 인프라의 중요성 강조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 개발계획하에 인프라의 중요성 강조
중장기적 정책 방향 설정	NIC에서 장기적 인프라 비전 및 전략 제시	중장기적 국가 개발계획하에 인프라 정책 포함
통합적, 유기적 정책 마련	부처 간 협업을 통한 통합적 정책 마련	전체적 개발계획하에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유기적 정책 마련
인프라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건설 생산성 향상 노력	건설 전 생애주기에 걸친 생산성 향상 방안 제시 종합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통한 투자 우선순위 설정 제시 신기술 도입과 혁신 강조	신기술 활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새로운 인프라 수요에 대응	디지털, 환경, 에너지, 교통 인프라 확대	인구구조변화, 기후변화, 새로운 이동수단 사용 증가 등에 대응한 인프라 확대
인프라 투자 확대	공공투자뿐 아니라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투자 확대	정부 주도의 투자 확대와 안정적 이행

<그림 > 인프라 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