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도자료
	배포일자	2020년 4월 21일(화) (총 5매)
	담 당 자	코로나19 건설경기 대응 TF (이승우 연구위원 외)	☎ 02-3441-0727/swoolee@cerik.re.kr
	보도일시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올해 건설투자 최대 10.1조원, 취업자 수 최대 11.1만명 추가 감소 예상

추경으로 공공투자 10조원 이상 늘리고, 내년 SOC 예산도 최소 5조원 이상 확대해야

- 올해 건설투자 0.7∼3.7%p 추가 하락 추정, 전년 대비 6% 이상 감소할 수도

- 건설투자 감소로 산업생산액 3.8조∼20.3조원 감소, 취업자 수 2.1만∼11.1만명 감소

- 코로나19 대응 위한 공공투자 확대 및 내년 SOC 예산 최소 5조원 확충 필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21일 ‘코로나19 사태의 건설경기 파급효과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2020년 건설투자가 1.9조∼10.1조원 감소하여 산업생산액이 3.8조∼20.3조원 줄고, 취업자 수가 2.1만∼11.1만명 감소하는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 이에 따라 건산연은 재정투자의 승수 효과 및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은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활동 위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사태 진정 이후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구체적으로 올해 감소가 예상되는 건설투자 약 10조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투자가 포함된 추경을 편성해야 하며, 내년에 SOC 예산을 최소 5조원 이상 늘린 후 향후 3년 이상 확대 예산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 올해 건설투자는 기존 2.5% 하락에서 0.7∼3.7%p 추가 감소가 예상된다.

- 건산연은 지난해 11월 ‘2020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통해 올해 건설투자가 전년 대비 2.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2020년 건설투자는 비관적일 경우 전년 대비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건설투자 확대 과제로는 ① 의료, 재난 대응 인프라 확충, ②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략적 공공투자 실행, ③ 기존 인프라 정책 사업의 조속한 추진, ④ 미래에 대비한 전략적 투자 강화, ⑤ ‘빅 프로젝트’ 발굴 및 실행 등이 있다.

□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범위 상향 및 조사기관 확대, ②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제도 개선, ③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④ 도시재생사업 민간참여 활성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 이승우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GDP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투자까지 크게 위축된다면 국가 경제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위기에는 가장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필요하며 현재의 긴급처방 이후 본격적인 경제회복에서는 건설투자 확대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건설경기 파급효과

□ 코로나19 사태로 거시경제 급격 위축, 건설경기도 위축 불가피

- 과거에도 경제위기 발생 시 건설투자 2~3년간 급락

-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1999년 건설투자는 각각 전년 대비 13.2%, 3.3% 감소, 민간 비중 높은 건물 건설투자 18.2%, 12.7% 감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에도 건설투자 2.7% 감소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건설경기 파급효과

- 코로나19 사태 발생에 따라 2020년 건설투자 증감률이 0.7~3.7%p 추가 하락할 것으로 추정

- 기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0년 건설투자가 전년 대비 2.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동 전망치에 코로나 사태 발생으로 인한 건설투자 증감률 추가 하락 효과를 더하면, 2020년 건설투자는 비관적인 경우 전년 대비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

<코로나19 사태가 2020년 건설투자 증감률에 미칠 파급효과 추정 결과>

구분	코로나19 발생 이전 GDP 성장률 전망치	코로나19 발생 이후 GDP 성장률 전망치		건설투자 증감률 파급효과
		낙관 시나리오	비관 시나리오	낙관 시나리오	비관 시나리오
GDP 성장률	2.3%	1.3%	-3.0%	-0.69%p	-3.70%p

주 : 코로나19 사태 발생 전의 GDP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이 지난 2019년 11월 발표한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이며,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의 GDP 성장률 전망치는 주요 전망기관들의 전망치를 종합한 결과임.

□ 건설산업은 타 산업생산 및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건설경기 악화가 산업생산 및 취업자 수 감소를 상당 폭 유발할 것으로 우려

- 코로나19 사태 발생에 따른 2020년 건설투자 감소로 인한 산업생산액 감소 효과를 추정한 결과, 총 3.8조~20.3조원의 산업생산액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

- 취업자 수는 총 2.1만~11.1만명의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

위기극복을 위한 건설투자 확대 방안

□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활동 위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사태 진정 이후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

- 감염병의 안정화 내지 종식 이후 경기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며, 선제적이면서도 전략적인 건설투자 확대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확보를 위한 SOC 예산의 축소 검토는 바람직하지 않음.

□ 건설투자는 재정투자의 승수 효과 및 노동소득분배율이 가장 높아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극복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 수단임.

- SOC 분야 1조원 지출에 대한 고용 승수는 0.0219로 타 부문 대비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됨(국회예산정책처, 분야별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2014).

- 건설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은 0.89로서 타 산업대비 가장 높아(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이 및 시사점, 2018),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투자 수단임.

□ 2020년 감소가 예상되는 건설투자 약 10조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투자가 포함된 추경이 편성되어야 하며, 내년 SOC 예산을 최소 5조원 이상 확대한 후 향후 3년 이상 확대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올해 건설투자 감소분과 내년도 민간부문 건설투자 감소를 감안하여 최소 5조원 이상 SOC 예산 확충이 필요함.

- 위기 이후 민간건설투자의 위축은 3년 정도 이어질 것이므로 공공부문의 투자가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는 확대된 SOC 예산을 당분간 유지하여야 함.

□ 건설투자 확대를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음.

- 보건소 등 1차 지역 의료기관 및 시설물 확충이 우선적 과제임. 또한 지역 의료시스템 붕괴 가능성에 대비한 이동형 병원, 대규모 난민 발생에 대비한 이동형 주택 및 임시주거시설 인프라 등 의료, 재난 대응 인프라 확충도 필요함.

- 대구, 경북 등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동대구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서대구 역세권 개발사업’ 등과 같은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의 전략적 공공투자 실행

- 예타면제사업, 생활 SOC 복합화사업,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 등 기존 인프라 정책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요구됨. 시행 시기를 경기침체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앞당기거나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 규모를 확대하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 관점에서 노후 산단 스마트화 및 스마트시티 사업과 같은 미래에 대비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여야 함.

- 지역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빅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실행을 검토하여야 함.

□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음.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범위 상향 및 조사기관 수 확대 등을 통해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경기 위축에 대응하여 적기투자를 도모하여야 함.

- 「건설기술진흥법」의 타당성조사와 동일하며 투자심사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함에도 사업 추진 시기만 지연시키는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 소요 증가를 감안할 때 민간투자사업 활성화가 요구되며 정부고시사업 확대가 필요함.

-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민간자본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ex. GBC)의 효율적 추진 및 도시재생사업에 민간참여 활성화 등 위기극복에 민간의 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