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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해외건설 근로자 건강보험 면제 기준 합리화 건의

- 해외 건설현장의 정책적 배려 필요 강조

□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보험료 면제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해외 건설근로자에 대해 면제기준을 1개월 이상으로 완화해줄 것을 총리실 규제개선추진단, 보건복지부, 국토부 등 정부 관계부처 및 국회에 건의하였다.

□ 해외건설 현장은 자재, 장비, 인력수급이 기후 및 지리적 환경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현지 정부의 업무정지, 이동제한 등으로 최근 심각한 차질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건설현장에서의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52시간 근로시간 및 탄력근무제 준수와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이 상충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협회는 대형건설업체 10여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3,000∼4,000명의 건강보험료로 약 80∼100억원을 건설업체가 부담하고 근로자 개인도 연간 150∼600만원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았다.

□ 협회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기준 충족을 위한 탄력근무제 운영시 3개월 이상 국외 체류 기준을 사실상 충족하기 곤란해져 정책적인 배려가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첨  부 : 건의문 1부

해외 건설근로자 건강보험 면제 기준 합리화

4대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국민건강보험법*이 1개월 이상의 일정기간 동안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보험료를 면제하도록 개정․시행(’20.7.8)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3개월 이상 국외 체류자로 기준을 강화

* 국민건강보헙법 제74조 제1항, 시행령 제44조의 2(신설)

** (기존) 1개월 이상 국외 체류자 → (개선) 3개월 이상 국외 체류자

◦ 보험료 면제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3개월 이내 국외에 체류하는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 및 건설업체의 보험료* 부담 증가

- 대형건설업체 10개사 조사 결과, 약 3,000～4,000명의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약 80～1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근로자 개인도 연간 150～600만원 추가 부담

*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직장가입자 중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납부 시에는 50% 경감

** 해외에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대형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중견업체와 협력업체를 포함하면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액은 크게 증가

◦ 코로나19로 해외건설 현장이 있는 현지 정부의 업무정지, 이동제한 등으로 현지 자재, 인력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 많은 현장에서 준공 목표를 달성이 어려워 국내 건설업체 피해 발생 우려

- 국내 건설업체가 해외에 운영 중인 사업 102개 중 약 36.3%의 사업이 현지 정부의 지시로 중단 및 축소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건설 이슈와 대응(2020.4)

- 해외 건설현장에서의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의 추가 부담은 기업경영에 큰 애로로 작용

◦ 특히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해외 현장에서 주 52시간 근무기준 충족, 공기준수를 위한 탄력근무제 운영 시, 3개월 이상 국외 체류조건 충족이 곤란하여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 정부 정책 준수와 건강보험료 면제 기준 강화가 상충되어 근로자와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여 정책적 배려 필요

◦ 해외 건설현장은 자재, 장비, 인력 배치가 기후 및 지리적 환경 등에 따라 국내 현장보다 상당히 유동적임.

- 예를 들어 우기(동남아 3개월 이상 집중호우) 등을 피해 특정기간에 집중근무가 필요*하고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일자별 근로시간 예측도 어려운 경우가 많음

* 해외건설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플랜트(산업설비)의 경우, 공기준수가 생명으로 집중적인 탄력근무제를 적용하는 현장이 많음

□  건의 사항

◦ 해외건설 근로자 대상 건강보험료 면제기준을 1개월 이상 국외 체류로 개선

- 단, 휴가로 일시 귀국 시 보험급여 받을 경우, 입국월 보험료 부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