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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개인 유사법인에 대한

유보소득세 과세 신설 철회 건의

- 건설업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광범위한 업계 피해 불가피 -

- 유보소득세 과세 철회 및 건설업종 제외 필요 -

□ 대한건설협회는(회장 김상수)는 최근 2020년 정부 세법 개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특정내국법인(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80%이상 주식 소유)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세 도입’과 관련하여 반대하는 건의서를 국회, 기재부에 10일(목) 제출하였다.

◦ 협회에 따르면 이번 법안이 세금 탈세를 목적으로 만든 편법적인 개인 유사법인(1인 주주법인)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 추진되었으나,

◦ 당초 취지와 달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수 많은 중소건설업체에게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협회는 이번 정부 법안이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경제가 전례 없이 심각하게 위축되어 내수 및 고용시장 축소, 경기지표 지속 하락 등 실물경제의 장기 침체가 지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 기업의 경제활동을 더욱 힘들게 하는 내용 들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유보소득세는 배당하지 않은 미실현 이익에 대해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고

◦ 매출채권 거래가 많은 기업은 이익이 발생하여도 현금이 없어 배당이 어려워 유보소득세의 지출을 위해 토지, 건물 등 자산을 매각할 경우, 유동성 위기 등 경영 악화 및 건설투자의 위축을 가져오며

◦ 또한, 건설업은 주택 ․ 부동산 사업 등을 위하여 토지 매입, 건설공사를 위한 자재 구입 등 유보금 사용 목적이 명확함에도 유보금 적립을 제한하는 것은 건설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정상적인 건설기업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 특히, 현행 100억원 미만 공공입찰의 경우에는 중소건설업체가 경영상태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유보금을 적립하여 재무상태를 양호(부채비율↓, 유동비율↑)하게 유지하여야 하나,

◦ 동법 시행시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건설업체는 유보금을 쌓을 수가 없어 공공공사 입찰 자체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당한 경우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업종 특성상 비상장 건설대기업, 중견기업까지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업계에 광범위한 타격이 예상된다.

◦ 한편, 명의신탁 등을 통해 대주주 지분율을 79.9%까지 낮춰 과세를 피하게 해주는 불건전한 금융상품 출시 및 사모펀드 난립으로 금융시장에 나쁜 영향을 초래하고 이를 처리하려는 세무·행정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 또한 우려된다.

□ 김상수 회장은 “건설법인은 사업용 토지확보 등 대규모 유보금 적립이 불가피해 초과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는 건설경기를 더욱 위축”시키고 “건설산업에 의존도가 높은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역행”할 것이라며,

◦ 동법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법안이므로 신설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첨  부 : 개인 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신설에 대한 의견 1부

<첨 부>

개인 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신설에 대한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20.8.31)

2020. 9

개인 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신설 의견

□ 주요 내용

○ 특정내국법인(발생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80%이상 주식 소유)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도입(안 제104조의33 신설)

□ 협회의견 : 반대(안 제104조의33 신설 철회)

<이 유>

□ 조세특례제한법에 관련 규정 신설 문제점

❍ (위헌소지 있음) 동 법안은 배당하지 않은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위헌소지 있음

- 유보금액에 대한 과세는 새로운 과세계체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이 아닌 조특법에 명시함에 따라 법의 목적성과도 부합하지 않음

※ 조특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 25. 종합부동산세법

또한, 전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적정 유보소득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음

❍ (기업의 자율성 침해) 사업소득을 배당할 것인지 유보를 통해 미래에 대비할 것인지는 기업의 선택에 맡겨야 함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강제할 경우 유보금을 활용한 투자나 신사업 진출 위축으로 이어져 능력있는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 초래

❍ (기존 정부 정책 기조와 배치) 금번 제도는 정부의 법인 전환 유인정책*과 배치되고 개인 유사법인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 수 있음

* 최저자본금 규정 폐지(2009년),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최고세율의 추가 인상 등

이는, 가족기업 형태를 띄는 소규모 기업*은 정상적인 기업으로 보지 않고 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임

* 우리나라 법인의 99.8%(2017년기준)가 중소기업인 가족기업이며, 중소법인은 실질적으로 가족이외의 다른 주주로부터 투자받기 어렵고, 상장법인 같이 주식의 거래도 불가능

❍ (중소기업 경영 애로 및 건설투자 위축 우려) 코로나 19사태로 국내·외 경제가 전례없는 수준으로 심각하게 위축된 상태에서 중소기업에게 과도한 세금 부과는 경영 부담 가중

- 매출채권 거래가 많은 중소기업은 이익이 발생해도 현금이 없어 배당 자체가 어렵고

- 유보소득세를 지출하기 위해 토지, 건물사업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유동성이 악화되는 등 사업위축 초래

※ 아래 예시처럼 건축공사업을 보유한 A법인이 간주배당금 2.5억원에 대한 원천징수액 3.8천만원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보유한 예금 2천만원 한도 부족으로 기업이 보유한 토지 등 자산을 매각하거나 은행에서 차입할 수 밖에 없어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등 유동성 문제 초래

법인 현황	간주배당금
- A법인 2021년도 사업연도 소득 : 5억원 - 자본금 : 3.5억원 - 주주 : 1명(지분율 100%) - 실제배당금 : 0원, 예금 : 0.2억원	(5억원1)-2.5억원2))×100%=2.5억원 1) 유보소득 : 5억원 2) 적정 유보소득=max(①, ②) ①5억원×50%=2.5억원 ②3.5억원×10%=3.5천만원 3) 원천징수액=2.5억원×15.4%=38,500,000원

또한, 유보금 과다 보유시 많은 세금 때문에 건설기업의 건설 투자심리는 위축되고 투자여건도 악화되어 건설경기 활성화에 역행

□ 정상적인 다수의 건설기업에 애로 발생

❍ (건설업 특성 반영 필요) 정부의 입법 취지는 페이퍼 컴퍼니 등을 설립하여 개인의 높은 세금을 법인을 활용하여 탈세에 이용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입법

그러나, 건설기업은 사내유보금으로 주택․부동산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자재 구입 등으로 유보금을 통해 재투자하는 경우가 많음

※ 건설 및 주택건설기업은 건설공사 및 주택건설사업이 예측하지 못하는 리스크가 많고 자기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의 특성상 대규모 유보금 적립이 불가피함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품질 등의 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가 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적극 장려한 정책과도 배치되고

소득세 부과시 대다수 중소건설기업은 물론 업종 특성상 타산업과 달리 비상장 건설대기업, 중견기업까지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광법위한 타격이 예상됨

산업별 사업자형태 현황(2018년)

(단위 : 개사, 자료 : 국가통계포털)

구분	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비중
전산업	2,740,227	2,487,580	252,647	9.2%
제조업	356,836	294,497	61,339	17.2%
건설업	112,079	63,231	48,848	43.6%

❍ (주택건설사업 침체 우려) 주택건설사업의 특성상 토지매입 등 사업추진을 위해 기업 내부에 유보금을 쌓아두지만 법안 시행시 택지 매입 어려움 등으로 주택건설사업 침체 우려

주택건설사업에 있어 택지 입찰 참여 또는 토지 매입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를 예측하기 힘든 매입시점을 감안하여 유보금 보유는 필수

주택건설산업은 사업기간이 길기 때문에 단기에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없고 사업추진기간 동안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서도 유보금은 필요

❍ (공공입찰 등 영업활동 위축) 현행 행안부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100억원 미만 공사 참여시 경영상태 평가점수 중요함

경영상태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중소건설업체는 유보금을 적립하여 재무상태를 양호(부채비율↓, 유동비율↑)하게 유지하여야 하나

동법 시행시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건설사는 유보금을 쌓을 수가 없어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 입찰 자체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합리 발생

- 대기업은 신용등급으로 경영상태를 평가 받지만 중소기업은 재무상태(유동‧부채미율)로 경영상태로 평가받아 중소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

※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는 신용등급을 평가받지 못하는 소규모 건설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재무상태(유동‧부채)로 평가받고 있어 적정 유보금을 쌓지 못하면 경영상태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음

□ 명의 신탁 등 편법 양산 및 외국사례 없음

❍ (불건전한 사모펀드 활개 방조) 유보소득세 회피를 위한 사모펀드 우후죽순 난립 등 건전한 금융시장에 악영향 초래

- 일부 부적절한 사모펀드가 오너 일가 지분율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보소득세 회피용 상품’ 역제안 가능성이 농후

‘개인 유사법인’에 대한 지분율 기준이 80%인 만큼 이를 79.9%까지 낮춰 과세를 피하게 해주는 불건전한 금융상품 난립이 우려되어

오히려 금융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역효과만 초래

※ (예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강화되자 다수 관리신탁법인은 주택․토지 보유자들의 부동산을 넘겨받아 ‘징벌적 과세’를 피하게 해주는 ‘절세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탁이 해당 부동산을 넘겨받아 관리하면 세법상 신탁에 종부세가 부과돼 다주택 고세율 종부세 회피 사례 발생

❍ (해외 유사사례도 없음) 전 세계적으로 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로 과세하는 나라는 없음

- 기재부가 유사 사례로 소개한 ‘동족회사 유보금 과세(일본)’와 ‘개인지주회사세(미국)’는 일반 법인세 이외에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제도로 유보금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는 제도와 다름

일본의 동족회사 유보금 과세는 자본금 1억엔(한화로 대략 1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만 적용

미국의 개인지주회사세는 모든 유보금액이 아니라 수동적 소득(부동산업에서 발생된 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법인이 보유한 현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은 제외),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