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0년 10월 22일(월)/총 2매
	담당부서 연구책임자	경제금융연구실 박용석 연구위원	☎ 02-3441-0823/yspark@cerik.re.kr
	보도일시	10월 23일 조간부터(온라인은 22일 13시 이후)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건설, 약 30조원 소요

서울∼신의주 철도 및 도로 건설사업은 남북 정상 간에 합의된 사업

북한 사회․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남북 및 동북아지역에 미치는 효과 클 것

대북 제재로 당장 추진 어렵지만,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설계는 미리 준비해야

□ 남북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약 30조원이 소요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22일 대한건설엔지니어링(대표 설영만)과 공동으로 수행한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과 추진 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서울～평양～신의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총연장 450.5㎞, 복선 300㎞/h)와 고속도로(총연장 404.5㎞, 4차로 100㎞/h)를 건설하는 데 약 3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 서울∼신의주 철도 및 도로 건설사업은 앞서 2007년 10·4선언, 2018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 간에 합의된 사업이다.

□ 박용석 연구위원은 “현재, UN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때문에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 하지만 완전히 손 놓고 대북제재가 해제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본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수행해야 할 사업타당성 분석과 설계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고속철도의 남측구간(1구간)은 개성～문산～서울역을 연결하는 72.5㎞ 구간이다. 북측구간(2구간)은 개성～평양～신의주를 거쳐 중국 단둥의 중국 고속철도(TCR)과 연결되는 378㎞ 구간이다.

- 고속도로의 경우 남측구간(1구간)은 서울～문산고속도로와 평양～개성고속도로를 연결하는 24.5㎞, 북측구간(2구간)은 개성～해주～평양～신안주～신의주를 거쳐 중국 단둥(AH 1)과 연결되는 380㎞ 구간이다.

- 기존의 서울～신의주 철도를 이용할 경우 총 484㎞ 거리를 이동하는 데 약 11시간 20분이 소요되지만,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거리는 33㎞, 이동시간은 9시간이 각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는 북한의 인구과 경제가 집중된 북한 서부지역을 경유한다. 따라서 북한의 사회․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남북 및 동북아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 서울～신의주 고속철도가 연결되면 서울 기준으로 중국 단동, 심양, 장춘, 대련은 일일생활권(800㎞)이며, 서울에서 베이징까지는 약 1,400㎞로 300㎞/h 고속철도 운행시 약 5시간 소요된다. 한국과 중국은 매우 밀접한 교역 상대국으로 육상으로 직접 연결될 경우 양국의 경제·사회·문화적 이익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 서울～신의주 고속철도는 중국 철도(TCR)와 연결하여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이어진다. 한편 고속도로(AH1)는 아시안 하이웨이(Asian Highway)와 연계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으로 평가되고 있다.

□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타당성 분석은 일종의 연구․조사사업으로 국제사회의 양해를 얻으면 추진할 수 있다.

- 박 연구위원은 “2018년도에 시행된 남북 철도 및 도로의 북측 구간 실태 조사시 필요한 각종 장비와 물품은 북한에 반입할 수 없었지만 미국과 UN 안보리의 사전 승인을 거쳐 추진되었던 경험이 있다”며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실측, 검사장비 등에 대한 반출에 관해서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으면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나아가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활용되는 민관협력사업(PPP : Public-Private Partnership)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사업의 PPP 방식 적용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표> 서울∼신의주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연장	• 고속철도 450.5km (1구간 72.5km, 2구간 378km) • 고속도로 404.5km (1구간 24.5km, 2구간 380km)
규모	• 고속철도 : 복선 300㎞/hr 이상 선로 • 고속도로 : 4차로 100㎞/hr 이상 도로
공사비	• 약 30조 (고속철도 약 20조, 고속도로 약 10조)
건설방안	• 완전 밀폐식 국제전용 건설, 향후 복복선 및 8차로 고려 부지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