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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안 재고 건의

- 건설산업은 개별 법령에 강력한 처벌 및 제재수단 이미 구축 강조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집단소송제도의 전분야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해당 법안을 재고해 줄 것을 11.3(화) 법무부, 국토부 및 국회에 건의하였다.

□ 집단소송제는 소송의 천국으로 불리는 미국에서조차도 기획소송의 남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 문제와 실질적 수혜자가 피해자가 아닌 변호사라는 비판이 지속되며 폐지론이 일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집단소송에서 제외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 대표당사자가 패소하면 소송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까지 판결의 효력을 받아 더 이상 다투지 못하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 관련 남소와 기획소송 제기에 따른 비용 증가는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 건설사업은 그 특성상 계약단계에서부터 준공 이후의 사후관리에 이르는 사업 생애주기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여 소송 남발시 중소 · 중견기업은 도산의 위험이 상존하는 점, 하자분쟁 장기화 방지 및 비용절감을 위한 국토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정책과 배치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특히 공동주택 하자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와 원인제공자의 책임을 불문하고 최종적 책임을 주택사업자가 부담하는 구조로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충분하게 보장되고 있다.

□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손해 외에 형벌적 성격의 배상을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부과하는 것인데 현행법상 건설 관련 개별 법령에 과징금, 형벌 등 강력한 처벌 수단이 마련되어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이 허용되면 삼중처벌까지 가능해져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현재 세계 각국은 과감한 투자와 세제감면, 규제완화로 리쇼어링을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의 신설은 무한경쟁에서 퇴보를 초래한다.

□ 연합회 관계자는 “경제체질을 강화해 고용 및 임금 유지에 전력해야 하는 시기에 파급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시기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 자세한 건의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붙임>

「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 개정안 」에

대한 의견 제출

2020. 11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1. 주요내용

ㅇ 일반적ㆍ전면적인 집단소송제 도입(집단소송법 제정안)

- 피해자 50인 이상의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전체가 구제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의 전분야 도입

- 소송절차 : 주장 ･ 입증책임 경감 특례 등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 이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

ㅇ 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상법 개정안)

- 상인이 상행위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 부담

2. 연합회 의견 : 반 대 (법안철회 또는 보류)

▸ 현행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나 기판력 체계와 충돌할 우려

▸ 남소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여 기업 경쟁력 약화

▸ 중소 · 중견 기업과 개인사업자의 도산 가능성 증대

▸ 징벌적 손해배상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ㅇ 당사자의 위임없는 집단소송은 현행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나 기판력 체계와 충돌하며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하고 그 기판력이 소송당사자, 승계인이 아닌 구성원 전부에게 미침

- 제외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대표당사자가 패소하면 소송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까지 판결의 효력을 받아 더 이상 다투지 못하게 됨

ㅇ 공동주택 관련 남소와 기획소송 제기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여 기업 경쟁력 약화 및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 증가

- 공동주택의 하자 다툼이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배상 등을 목적으로 전문브로커를 통한 기획소송 증가 불가피

* 국토부 : (’19) 4,290건, (’18) 3,818건, (’17) 4,089건, (’16) 3,880건

- 피소 사실만으로도 매출이 급감하고 대외신인도가 추락하는 등 승소여부 관계없이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경영상 피해 발생

- 신기술 ·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소극적이 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산업 투자에 쓰일 자본이 소송 방어비용으로 낭비

ㅇ 집단소송제는 소송의 천국으로 불리는 미국에서조차도 심각한 부작용으로 폐지론이 제기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

- 미국은 SNS을 통한 기획소송의 남발로 사회적 비용의 낭비 문제와 실질적 수혜자가 피해자가 아닌 변호사라는 비판이 지속됨

※ 광고보다 열량이 높다며 맥도날드가, 얼음이 많고 커피가 적다며 스타벅스가 집단소송을 당해 승소했지만 브랜드가치 하락 등 과다비용 소요

- 일본과 프랑스는 소비자단체가 소를 제기한 뒤 승소하면 참가신고를 통해 참여하는 단계적 집합소송제 도입(영국도 참가신고제 인정)으로 남소방지

ㅇ 다수 선량한 기업의 법률 비용을 증가시키고 소송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 · 중견 기업의 도산 가능성 증대

- 대부분의 중소 · 중견 기업은 사내 변호사나 법무팀이 없어 소송 대상이 될 경우 피해가 막대하며 대기업과 양극화 심화 초래

ㅇ 건설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고 이미 개별 법령에 강력한 행정형벌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전 수행과정에 걸친 소송 및 이중처벌로 타 산업에 비해 타격이 심각함

* 발주자(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개인, 기업 등)를 비롯한 사업 참여자(설계자, 시공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 인허가 기관, 사업 현장 주변 거주민 등

- 이해관계자가 기본적으로 50인 이상인 주택사업 및 개발사업에서 집단소송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화해·조정·중재)가 무용화될 가능성 우려

- 건축물을 구성하는 건축자재‧설비 등에 대해서 제조물 책임**을 적용받고 있어 하자담보책임과 중복배상 논란 초래

** 제조물 책임법 제2조

ㅇ 공공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는 하자담보책임이 집단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전환되어 하자담보책임이 유명무실화되고 피해배상으로 인한 시공사의 부담이 크게 증가

-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책임’ 사건도 소송브로커에 의해 집단소송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시공사가 부당하게 책임을 부담하는 사례 급증 예상

ㅇ 하자분쟁 장기화 방지 및 분쟁비용 절감을 위한 국토부의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등 주택관련 분쟁 개선 정책과 배치됨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20.7.17) 하심위 재정제도 도입 등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20.8.20) 하자판정기준 범위 확대(법원감정실무 차용)

- 현행법상 공동주택은 다수의 개별적 소송 없이 관리주체 등이 대행**하여 입주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집단소송 가능

** (전유부) 관리주체, (공용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 특히 공동주택 하자는 발생 단계와 원인제공자의 책임을 불문하고 최종적 책임을 주택사업자가 부담하는 구조로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월등히 보장되고 있음

- 당초의 목적(계약의 흠결보정, 하자의 보수)은 상실한 채 거액의 소송 관련 비용(수임료) 부담과 금전적 보상에만 몰두 우려

ㅇ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손해 외에 형벌적 (징벌적) 성격의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부과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

- 동일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형벌,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삼중처벌이 가능해져 이중처벌금지 ·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어긋남

- 실손해 배상 원칙의 민사 손해배상 체계와 배치되고, 제조물책임 법리에 비해 입증책임 강화 등 헌법상 절차적 권리 보호에 미흡

※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불법행위에 국한하여 인정하고 가해자의 위법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넘는 엄격한 입증(proof beyond a reasonable doubt)’을 요구

ㅇ 경제체질을 강화해 고용 및 임금 유지에 전력해야 하는 시기에 파급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新제도 도입은 시기상조

- 08’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이 지속되고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불황 장기화 및 한계기업 증가 상태

- 세계 각국은 과감한 투자와 세제감면, 규제완화로 리쇼어링을 장려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의 신설은 무한경쟁에서 퇴보 초래

- 우리 기업이 과거 론스타 사태와 같이 선진국 집단소송 전문 로펌의 먹거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예비적 건의사항>

ㅇ 도입이 되더라도 집단소송법안 취지를 고려하여 이미 ‘총원의 권리실현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 수단을 개별법으로 갖춘 경우’ 적용배제 필요

※ 공동주택은 관리주체 등이 구분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하자 보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수단 기 마련(공동주택관리법)

ㅇ 법조브로커의 불법 영업에 따른 남소 및 반사회적 · 악의적 불법행위를 사전 스크린하기 위해 하자분쟁조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보완책 필요

*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기본법상 피해구제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하자소송이 통상적으로 1～7년이 소요**되고 고비용이 드는데 비해 하자분쟁조정은 60일 이내에 조정이 이루어져 조속한 분쟁 해결 가능

** 공동주택 하자 기획소송의 최근 동향 및 대응 방안(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2015.10)

ㅇ 집단소송법 중 아래의 독소조항 제거 · 수정 필요

- ①헌법의 불소급 원칙(제13조 제2항)을 위반하고 기업 책임을 무한대로 확대시키는 소급조항 삭제

- ②소송 대리인에 대해 기간과 대리 소송 건수 제한 등을 통해 남소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 현행 증권집단소송에서는 '3년간 3건 이상 관여 경력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입법예고안에서는 제한규정 삭제

- ③영업비밀 유출을 야기할 수 있는 소송 전 증거개시제도와 입증책임 전환 규정 삭제

- ④여론 재판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집단소송 허가 결정이 있는 1심 재판에 국민참여재판 도입 내용 삭제

- ⑤집단소송 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을 불허하여 본안재판에서만 다투도록 하여 무조건 본안소송에 말려들게 만드는 규정 삭제

ㅇ 징벌적 손해배상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수준의 5배 비율보다 다수의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수준으로 손해배상 완화 필요

* 하도급법, 대리점거래법, 제조물책임법, 공정거래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 산업 및 위법행위별 억제력 수준을 고려한 합리적 배상비율로 조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