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1년 5월 24일(월) 총 2매
	담당부서 연구책임자	경제금융연구실 엄근용 부연구위원	☎ 02-3441-0788/kyeom@cerik.re.kr
	보도일시	5월 25일(화) 조간(온라인은 24일 13시 이후)부터 보도 부탁드립니다.

위축된 경기 살리려면 내년 SOC 투자 30조원으로 늘려야

- 국내경제 민간소비 위축 및 실업률이 높은 가운데 코로나19 종식 불확실성 커져

-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은 경기회복 등을 위해 SOC 투자에 집중

- 2022년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해서 SOC 투자 30조원 규모로 확대해야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24일 “경기회복 및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적정 SOC 투자” 보고서를 발간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2022년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해서는 30조원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현재 한국은행, LG경제연구원 등 국내·의 경제를 전망하는 주요 기관들은 2021년 경제성장률을 3∼4%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22년은 2021년 전망치보다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SOC 투자는 국내·외에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영국 재무부(2021.3)는 공공 자본스톡의 10% 증가는 부분적인 생산성 향상을 통해 GDP를 1∼2%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 국회예산정책처(2016.11)는 SOC(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재정투자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 또한, 미국 대통령 경제정책 자문기구(CEA)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인프라 투자의 증가는 생산성 및 경쟁력을 높이는 것 외에도 노동수요의 전환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실업 될 가능성이 높은 저학력 노동자의 고용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경기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해 SOC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 미국의 SOC 예산(명목가격 기준)은 1956∼2017년까지 2011년(-0.4%)을 제외하고 모두 전년 대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이어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1일 2.25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하였다.

- 영국은 지난번 51% 증가한 부처별 자본지출 한도(CDEL)를 2020∼2021년(회계연도 기준) 에도 1,000억 파운드로 유지하며, 향후 5년간 총 6,000억 파운드 이상의 공공부문 투자를 목표로 학교·병원 등 기존 프로젝트, 지역 균형발전, 녹색 산업 혁명, 기후 변화 대응, 일자리 지원 등의 이행을 위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영국의 예산은 지출통합관리제도(Total Managed Expenꠓditure : TME)에 기반하여 부처별 지출한도액(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 : DEL)과 매년 관리지출액(Annually Managed Expenditure : AME)으로 구분되며, DEL과 AME는 각각 다시 경상지출(Resource Budget)과 자본지출(Capital Budget)로 분류됨. CDEL(capital 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s)은 인건비 등과 같은 경상지출을 제외한 부처별 지출 한도로 우리나라 정부 부문의 경상지출을 제외한 투자액임.

□ 그러나 우리나라의 SOC 예산은 2018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나, 2022년 SOC 예산 27.8조원은 실질가격 기준으로 전환시 금융위기 직후보다 적으며, 경제성장률 2.5% 달성하기 위한 적정 SOC 투자 수준으로도 부족하다.

- 2022년 SOC 예산은 명목가격으로 전년 대비 1.3조원이 증가하나, 실질가격으로는 0.9조원 증가에 불가하며, 실질가격 기준 2022년 SOC 예산은 25.8조원으로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SOC 예산 27.1조원에는 크게 미친다.

- 우리나라의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에 의한 적정 SOC 투자 규모는 약 53조원 수준으로 분석된다. 현재 SOC 예상 지출 금액(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민간투자)보다 1.7조원이 부족한 수준이다.

국가 간 지속적인 성장률 격차를 모형의 내생적 변수 간 상호작용에 의해 설명하는 모형으로 GDP 대비 적정 SOC 투자 규모를 평가하는 데 사용하며, 2012년부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SOC 투자 규모의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음.

□ 엄근용 부연구위원은 “생산성 향상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시설이나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유지관리를 중심으로 직접 투자가 가능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구체적으로 생산성 향상 및 균형발전 도모가 가능한 사업들은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여수-남해 해저터널’ 등이 있으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유지관리사업으로는 ‘상동∼수동 간 터널화 사업’, ‘동부내륙권 2차로 개량사업’, ‘봉화∼봉성∼재산 도로 개량사업’ 등이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