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2년 4월 18일(월) 총 6매
	담당부서 연구책임자	전영준 연구위원 이광표 부연구위원 (산업정책연구실)	☎ 02-3441-0793/yjjun@cerik.re.kr ☎ 02-3441-0772/leekp@cerik.re.kr
	보도일시	4월 20일(수) 조간(온라인은 19일 오전 10시 이후)부터 보도 부탁드립니다.

민선8기 지자체 시대, 지역․중소건설기업 육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산업 활성화 정책 마련 시급

- 김상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건산연을 통해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해야 할 105개 정책과제 제시

- 품질·안전 확보와 산업 육성을 위한 지자체 발주공사의 적정공사비·공기 확보를 위한 8대 정책 방안 제안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9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이번 세미나는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민선 8기 지방자치 시대 개막을 앞두고 지역·중소 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을 점검하고 지역건설업계의 니즈 등을 고려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해야 할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날, 김상수 회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세미나는 지역 중소건설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자 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고 시의적절하다”고 하면서도 “지역 건설산업이 견실하게 성장해야 지역경제도 살아나기 때문에 지방 SOC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한 일감확보와 더불어 적정한 공사비와 공사기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 첫 번째 주제 발표자인 전영준 연구위원은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안’ 주제 발표에서 “지역건설산업은 지역경제·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 산업으로 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나, 그간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앙정부의 경우 지난 60여 년간 공공물량 배분 위주의 보호 정책 외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부재하였다”고 제시했다.

□ 이어 “다행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의 정책이 지역건설산업 특성을 고려치 않은 천편일률적 정책 추진으로 활성화의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다”고 분석했다.

□ 반면, “정책 수혜자인 지역건설기업 종사자 대다수는 안정적 물량 창출과 지역․중소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관련 정책 추진을 통한 성장사다리 제공을 요구하고 있고, 타 산업의 경우 이미 이와 유사한 정책이 활발히 시행 중임을 고려할 때 이는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 이에 전 연구위원은 지역・중소건설산업이 처한 특유의 엉킨 실타래(① 계속된 시장 축소, ② 낮은 역내수주율, ③ 시장교란 기업 존재, ④ 영세기업 안주 현상, ⑤ 정책적 뒷받침 부족)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105개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 정책과제 Pool을 제시하였다.

- 이중 지자체 활용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Pool(57개 과제)의 경우 각 지역별 지역건설산업이 처한 환경을 고려하여 개별 정책별 추진 권고 지역이 함께 제시되어 그 활용도가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 이어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이광표 부연구위원은 품질・안전 강화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발주공사의 적정공사비・공기에 관한 논의는 그간 지속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산업계 간 좁혀지지 않는 인식 차로 인해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 개선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그간의 논의는 『국가계약법』 개정 등 중앙정부 발주공사 위주였기에 지자체 발주공사에 대한 논의는 소외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 특히 ‘최근 일부 지자체의 경우 건설산업 품질・안전 확보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의 중요성에 인식에 따라 자체 발주공사에 한한 적정공사비・공기 확보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주된 개선을 위해서는 관계 법령 개정이 필수적이기에 근원적 문제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 이에 이 부연구위원은 “지자체 발주공사의 적정공사비・공기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이에 따른 8대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참고 : 발표자료 요약

◎ 1주제 :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안

□ 우리 건설산업은 98%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는 지역 연고지를 갖춘 지역건설기업으로써 업 활동 영위 중.

- 이런 지역건설산업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전․후방 연계산업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효과 또한 높기에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 산업임.

□ 하지만 그간 우리 정부는 중소규모 공공조달 시 일정 비율 지역건설기업 우선 배분과 일부 해외건설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외 중소건설기업과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보호․육성 정책은 지난 60여년간 매우 제한된 실정임.

- 반면, 제조업 등 타 산업의 경우 중기부 및 산자부를 중심으로 산업의 생애주기 단계별 다양한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는 데 반해 그간 건설산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경우 지역․중소건설기업 보호․육성과 관련 산업 활성화에 소극적인 상황임.

□ 이에 반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높은 위상을 인식하여 2000년대 이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입안․추진 중인 상황임.

- 하지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정책 개발이 미진하여 대부분의 지자체의 정책이 상호 대동소이하거나 지역별 정책의 차등으로 역차별 또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함.

□ 결국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이러한 관련 정책 운용 실태와 지역․중소건설산업이 처한 내․외부 환경 현황 등이 복합되어 5가지(△계속된 시장 축소․외부환경 악화, △낮은 역내수주율, △시장교란 기업 존재, △영세기업 안주 현상, △정책적 뒷받침 부족)의 지역건설산업 특유의 얽힌 문제점이 발현되었고 이에 대한 종합 개선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달성이 필요한 상황임.

□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향후 추진해야 할 합리적 정책을 4개 분야(△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물량(일감) 확보․창출, △지역건설산업 보호 강화를 통한 산업 육성 유도, △지역건설산업 역량 강화 유도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강화를 위한 관련 거버넌스 고도화)로 구분하여 105개의 정책과제 Pool을 제안함.

- 특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57개 지방자치단체 추진 정책과제의 경우 각 지역별 지역건설산업이 처한 특성 분석을 통해 개별 정책별 추진 권고 지역이 함께 제시되어 민선8기 지방자치시대 개막(2022.6.1.) 이후 지자체별 관련 정책 추진에 큰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함.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Pool 예시】

◎ 2주제 : 지자체 발주공사 적정공사비・공기 확보방안

□ 건설산업 발전 및 성공적 사업 수행의 근간이 되는 적정공사비・공기 이슈는 그간의 다양한 논의에도 이를 바라보는 정부와 산업계의 계속된 입장 차, 최근 건설환경 변화요인 등에 따라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이 부각됨.

- 최근 산업 내 건설안전 확보, 견실시공 중요성 증대, 산업 스마트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등 다양한 산업 환경적 변화요인 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으로서 적정공사비・공기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됨.

□ 그럼에도 그간의 적정공사비・공기 확보 논의는 『국가계약법』 개정 등 중앙정부 발주공사를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지자체 발주공사는 해당 논의에서 소외되어 왔던 것이 현실임.

- 특히 지역건설산업의 경우 모든 지역에 존재하는 보편산업이자 지역경제에의 기여도가 높은 핵심 산업임을 고려하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발주공사 대상의 적정공사비・공기에 대한 논의가 절실한 상황임.

□ 실제로 지자체 발주공사의 경우 ‘현행 제도・규정상 한계’, ‘공사비 산정기준 및 체계의 불합리성’, ‘발주자 불공정 관행’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 중인 것으로 파악됨.

- ‘현행 제도・규정상 한계’에 따른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순공사원가 98% 미만 낙찰 배제’ 제도를 운영 중인 『국가계약법』과는 달리 지자체 발주공사의 경우 해당 제도의 부재로 경쟁 가속화에 따른 덤핑입찰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공사비 산정기준 및 체계의 불합리성’으로는 대표적 공사비 산정기준인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와 실제 실행단가 간 괴리를 들 수 있으며,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됨.

- ‘발주자 불공정 관행’과 관련해서는 공사비 산정과정의 각종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적용이나 관행적 업무 처리로 인해 ‘공사비 임의(부당)삭감’, ‘추가비용 미지급’, ‘계약상대자에의 발주자 비용(업무) 전가’ 등이 발생 중인 것으로 파악됨.

□ 그 결과 사업추진 단계별로 △(기획・계획) ‘비과학적 예산 추정에 따른 예산 부족’, △(설계) ‘예정가격 과소 산정’, △(입・낙찰) ‘가격경쟁 위주의 제도 운용’, △(시공) ‘계약 변경 기피, 추가비용 미지급’ 등 적정공사비 산정・지급을 저해하는 문제가 유발되고 있음.

- 물론, 최근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차원의 다양한 적정공사비 확보 정책을 추진 중이나, 집행기능 위주의 역할적 한계(현행 법령 내 정책 추진 등)로 인해 해당 지역의 일부 문제점 개선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지자체 발주공사 대상의 적정공사비・공기 확보 문제는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일방의 노력만으론 해소가 어려우며, 향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상호 협력을 통한 실질적 개선이 요구됨.

- 중앙정부의 경우 『지방계약법』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노력과 더불어 산업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함.

- 지자체는 지역별 현황 및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지역 간 협의 및 우수 정책 추진 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활발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  이에 다음과 같이 8대 주요 개선방안을 제시함.

- △(개선①) ‘계약법 간 일관성 확보 및 현행 규정의 편법적 활용 방지’, △(개선②) ‘과학적 예산 편성’, △(개선③) ‘자체 공사비 산정기준 고도화 및 부당 감액 방지’, △(개선④) ‘소규모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마련’, △(개선⑤) ‘공사원가 검토제도의 합리적 운용’, △(개선⑥) ‘공기연장 비용 지급 활성화’, △(개선⑦) ‘발주자 불공정 근절 및 계약상대자 보호’, △(개선⑧) ‘공사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기 확보’

끝. 발표자료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