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도자료
	배포일자	2022년 4월 25일(월) (총 4매)
	담 당 자	최수영 연구위원	☎ 02-3441-0602/ sooyoung.choe@cerik.re.kr
	보도일시	27일 조간(온라인은 26일 오전 11시 이후)부터 부탁드립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 급증, 정부의 적극적인 공급책 마련 필요

- 2023년까지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 확대,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3,914명 추가 필요

- 5년간 건설산업 안전관리자 추가 공급 연평균 1,476명에 그쳐

- 건설기업 70% 이상, 최근 안전관리자 수급 여건 악화

- 최근 1년간 중소중견기업 안전관리자 이직·퇴직 사례도 39.7%에 달해

- 상승한 안전관리자 인건비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으로 이어져

- 교육 이수를 통한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제도 재도입 등 정부 지원 필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 “최근 정부의 건설안전 강화 정책으로 인해 중소건설기업을 중심으로 한 안전관리자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건산연이 26일 발간한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수급 확보 방안」에 따르면 설문조사(303개 중소·중견기업 대상)에 응답한 건설기업 70% 이상이 최근 1년간 안전관리자 수급 여건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했다(중소기업 71.6%, 중견기업 76.2%).

- 최근 1년간 계약기간 이내에 안전관리자가 이직·퇴직한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도 무려 39.7%로 조사되었다.

- 취업 지원자 수 자체도 감소하였다는 의견도 많았다(중소기업 65.3%, 중견기업 71.4%). 주된 원인으로는 ‘대형 건설기업 채용 증가’, ‘높은 업무 강도와 형사처벌 위험성 등에 따른 기피’, ‘타 산업의 채용 증가’를 지목하였다.

□ 이에 대해 건산연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최근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 강화로 인한 대형 건설기업 및 타 산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가 수급 여건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 최근 정부의 산업안전 강화 정책으로 인해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가장 큰 원인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 확대를 꼽을 수 있다.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은 종전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에서 2020년 7월 1일(100억원)부터 2023년 7월 1일 50억원까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 현재 80억원 이상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2023년까지 5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건설사업에 추가로 필요한 안전관리자는 약 3,914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발주자 및 공공기관 안전관리 역할 강화도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산업에는 연평균 1,476명의 안전관리자가 추가로 공급되고 있으며, 이 중 건설기업(일반+전문건설업)에 추가 공급되는 안전관리자는 연평균 734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공급 수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 확대로 인해 2023년 7월 1일부터까지 건설기업에게 필요한 3,914명 수요도 감당할 수 없는 수치다.

□ 최수영 연구위원은 “최근 급증한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영여건이 취약한 중소 건설기업의 안전관리자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최근 상승한 안전관리비 인건비로 인해 사업장에서 집행되어야 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이어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공급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80억원 미만 공사의 안전관리자 의무 선임 유예, 교육 이수를 통한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제도 재도입, 중소 건설기업 안전관리자 인건비 지원과 같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 (안전관리자 수요) 최근 다양한 산업안전 제도 강화로 인해 건설산업의 안전관리자 수요는 매우 증가하였으며, 주요 수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국의 총 오피스텔 물량은 94.2만호임. 최근 오피스텔 분양과 준공 추이를 고려하면 2022년 연내 100만호 시대를 열 것으로 보임.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 확대 : 2023년까지 5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건설사업에 약 3,914명의 안전관리자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해당 구간의 안전관리자 수요는 대부분 중소 건설기업에서 발생함.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 기업에게 안전·보건 전담 조직 마련을 포함한 다양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요구하고 있음. ｢중대재해처벌법｣은 국내 전 산업에 적용되기에 건설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타 산업에서도 안전관리자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음.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영 여건이 취약한 중소 건설기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수급 문제가 가중되고 있음.

- 발주자 및 공공기관 안전관리 역할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등에서 공공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함에 따라 발주자의 안전관리자 수요가 증가함. 최근 논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안)｣에서는 안전자문사 제도를 포함하고 있어 발주자의 안전관리 전문가 수요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큼. 또한, 국토교통부 및 고용노동부와 같은 감독기관의 점검 강화로 인한 안전관리자 수요도 최근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 건설재해 예방 기술지도 강화에 따른 전문 지도기관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건설재해 기술지도 대상사업 확대(3억원 이상→1억원 이상)와 기술지도 횟수 강화(월 1회→월 2회)는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및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로 이어짐. 고용노동부의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에 따르면 2017년 3월 89개였던 지도기관이 2020년 11월에는 157개로 급증하였음.

□ (안전관리자 공급) 최근 5년간 건설기업(일반+전문 건설업)에 추가 공급되는 안전관리자는 연평균 734명 정도임. 최근 건설안전 제도 강화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기업의 안전관리자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판단됨.

- 최근 5년간 건설산업에는 연평균 1,476명의 안전관리자가 추가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734명은 건설기업(일반건설업+전문건설업)에 공급되고 있음.

- 건설산업에 추가로 공급되는 1,476명이 모두 일반건설업 안전관리자로 선임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산술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 확대로 인해 2023년 7월 1일부터까지 필요한 3,914명 수요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임.

<표> 연도별 안전관리기술자 증가 수 변화 추이(2017~2021년)

(단위 :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
합계	676	1,311	1,416	1,593	2,382	1,476
건설기업 안전관리자	163	769	510	942	1,285	734
그 외 안전관리기술자	124	101	111	197	227	152
기타	389	441	795	454	870	590

□ (주요 설문결과)

- 설문조사에 응답한 건설기업 70% 이상이 최근 1년간 안전관리자 수급 여건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중소기업 71.6%, 중견기업 76.2%), 최근 1년간 계약기간 이내에 안전관리자가 이직·퇴직한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도 무려 39.7%로 조사되어 중소·중견 건설기업의 안전관리자 수급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음.

- 취업 지원자 수 자체도 감소하였다는 의견도 많았으며(중소기업 65.3%, 중견기업 71.4%), 주된 원인으로는 ‘대형 건설기업 채용 증가’, ‘높은 업무 강도와 형사처벌 위험성 등에 따른 기피’, ‘타 산업의 채용 증가’가 지목됨.

- 최근 안전관리자 취업(예정)자의 연봉 등 요구사항도 대부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중소기업 80.4%, 중견기업 93.4%),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해 사업에서 집행해야 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됨(중소기업 70.6%, 중견기업 76.2%).

최근 1년간 안전관리자 수급 여건의 변화	최근 1년간 안전관리자 취업 지원자 수 변화
최근 1년간 안전관리자 취업(예정)자의 연봉 등 요구사항 변화	안전관리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과부족